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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신규 개설할 때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1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1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1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2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2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2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2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27
3) 진료기록부 보관 2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3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32
3) 진료과목 33
4) 의료인 등의 명찰 33
5) 비급여 진료비용 3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41
2) 처방전 46
3) 진료기록부 등 484) 전자의무기록 6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6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6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6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6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7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7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7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7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85
2) 현지조사의 목적 8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85
4) 현지조사의 방법 85
5) 현지조사의 유형 8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8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8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9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9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93 (1) 의료법 관련 처분 (2) 국민건강 보건법 관련 처분
09 의료법 내용 구분 101
10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내용 구분 102
11 의료법 적용 방법 103
12 행정 처분의 절차 108
13 의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4
14 행정처분 공통기준 236
15 행정처분 개별기준 240
16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255
17 감염병 274
? 원숭이두창 제2급 감염병 지정(2022.6.8.) 328 부록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1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1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1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2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2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2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2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27
3) 진료기록부 보관 2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3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32
3) 진료과목 33
4) 의료인 등의 명찰 33
5) 비급여 진료비용 3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41
2) 처방전 46
3) 진료기록부 등 484) 전자의무기록 6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6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6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6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6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7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7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7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7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85
2) 현지조사의 목적 8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85
4) 현지조사의 방법 85
5) 현지조사의 유형 8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8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8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9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9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93 (1) 의료법 관련 처분 (2) 국민건강 보건법 관련 처분
09 의료법 내용 구분 101
10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내용 구분 102
11 의료법 적용 방법 103
12 행정 처분의 절차 108
13 의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4
14 행정처분 공통기준 236
15 행정처분 개별기준 240
16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255
17 감염병 274
? 원숭이두창 제2급 감염병 지정(2022.6.8.) 328 부록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3065139 | LM 344.041 -24-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이 책은 필자를 비롯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 명칭, 진단서 등의 발급, 의료광고,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 알선,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등 병ㆍ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보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소개하는 등 기존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내용도 수록하였으며, 의료법(시행령, 시행 규칙) 등 관련 법률을 참고로 함께 넣어, 별도로 의료법을 찾지 않더라도 이 책 한 권으로 쉽게 의료법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책은 환자 진료에 바쁜 의료인들이 손쉽고 빠르게 참고하여 의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의료법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 해석의 차이나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혹, 필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빠진 내용이나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개별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해당 보건소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석을 따라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아무쪼록 이 책이 의료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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