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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약어표 1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15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19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22
1. WTO 협상 동향 23
가. 2022년 하반기 WTO 협상 동향 23
나. 2023년 상반기 WTO 협상 동향 24
다. 2023년 하반기 WTO 협상 동향 27
2. MC13 예상 의제 31
가. MC13 예상 의제 관련 논의 31
나. MC13 예상 의제 전망 33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36
1. MC12 후속 의제 37
가. 수산 보조금 협상 37
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범위 확대 47
2. WTO 개혁 50
가. 분쟁해결제도(DSS) 개혁 51
나. WTO 협상 및 심의 기능 개선 57
3. 공동 이니셔티브 60
가. 전자상거래 JSI 61
나.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WTO 법적 편입 69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72
가. 농업과 식량안보 72
나. 개발(Development) 78
5. 기타 주요 의제 82
가. 여성과 무역(Women and Trade) 82
나. 기후변화 대응 조치 85
다. 정책 공간 89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93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94
가. 개괄 94
나. 전망 95
2. 의제별 협상 대책 100
가. MC12 후속 의제 100
나. WTO 개혁 109
다. 공동 이니셔티브(JSI) 111
라.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113
마. 기타 주요 의제 117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21
1. 요약 122
2. 정책 제언 124
참고문헌 128
[부록]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주요 수입품 132
Executive Summary 139
판권기 3
표 2-1. MC13의 주요 의제 전망 34
표 4-1. 핵심 쟁점별 주요국의 대체적인 입장 99
표 4-2. 수산 정책자금 현황 100
표 4-3. OECD 통계상 주요국의 수산 보조 현황(2020년) 101
표 4-4. 수산 보조 성격별 규모(2018년 기준) 104
표 4-5. 코로나19 진단제 제조업체 수(생산 타입별) 107
표 4-6. 코로나19 치료제 제조업체 수(생산 타입별) 108
표 4-7.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 졸업 예정 3국과의 상품무역 11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3-1. 환경 목적의 기후 관련 조치(2009~19년) 86
그림 3-2. 국가별 환경 목적의 기후 관련 조치(2010~20년) 87
그림 4-1. 유해 수산 보조금 지급 상위 10개국(10억 달러) 10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예시 39
글상자 3-2. 수산보조위원회 통보 내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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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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