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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7

1. 연구내용 27

2. 연구방법 28

제3절 개념정의 30

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외 정책 동향 33

제1절 국내 33

1. 중앙정부부처 33

2. 경상북도 45

제2절 국외 49

1. 호주의 '주특정지역이민자프로그램(SSRM)' 49

2. 캐나다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PNP)'과 '애틀랜틱 이민시범사업(AIP)' 51

3. 영국의 스코티시 비자(Scottish Visa) 53

4. 독일 쾰른의 '돌봄의 미래는 다채롭다' 프로젝트 57

5. 네덜란드의 시민 통합 프로그램 59

6. 스웨덴의 Move to Gethenburg 61

7. 핀란드의 Talent Boost Program 65

8.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66

제3장 경상북도 인구구조와 이민정책 69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69

1. 지역의 인구감소 측정 69

2. 인구구조의 변화 72

3.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74

4.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 76

5. 시군별 인구위기 공간적 현황 분석 78

제2절 외국인 인구구성 및 특성 81

1. 경상북도 외국인 규모 81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 인구구성 특성 83

3. 경상북도 외국인 인구구성 85

4. 경상북도 시군별 외국인인구 90

제3절 유입형 및 정주형 이민자 현황 및 정책 92

1. 유입형 이민자 : 유학생 92

2. 정주형 이민자 :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105

제4절 소결 120

1. 분석결과의 요약 120

2. 시사점 및 과제 123

제4장 경상북도 산업구조와 이민정책 128

제1절 경상북도 산업구조와 산업별 인력수요 128

1. 경상북도 산업구조 128

2. 산업별 수요 128

3. 권역별 발전방안 130

제2절 제조업 노동환경 및 외국인 고용실태 133

1. 경상북도 노동수요 환경 분석 133

2. 경상북도 제조업 이민자 활용 실태 137

제3절 농축산업 현황 및 외국인 고용정책 144

1. 농업 부문 현황 144

2. 축산업 부문 현황 152

3. 농축산업 관련 정책 155

4. 경상북도 농축산업 158

제4절 어업 현황 및 외국인 고용정책 161

1. 어업 현황 161

2. 외국인어선원 관련 주요 정책 174

제5절 소결 178

1. 분석결과의 요약 178

2. 시사점 및 과제 181

제5장 결론 185

제1절 정책 추진 방향 185

1.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185

2. 인재유치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자체로서의 위상 수립 186

3. 이민자 정주를 유인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 조성 188

4. 중앙정부부처의 정책과 조응하는 지역이민정책 수립 189

5. 통합적 관점에서의 이민정책 추진 193

제2절 정책 과제 196

1. 단기 이민정책 196

2. 중장기 정책 205

제3절 지역형 이민정책 모델 구축 212

1. 광역비자 도입 추진 212

2.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217

3.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218

참고문현 220

판권기 227

표목차

〈표 1-1〉 영주자 중 경제이민자 추이(2011~2021) 24

〈표 1-2〉 연도별 취업 체류자격과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규모(12월 31일 기준) 25

〈표 2-1〉 인구정책 TF의 외국인정책 주요 내용 34

〈표 2-2〉 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35

〈표 2-3〉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우수인재 유형 39

〈표 2-4〉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동포가족 체류특례 40

〈표 2-5〉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지역 41

〈표 2-6〉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내용 43

〈표 2-7〉 경상북도 이민정책 관련 조직 및 주요 업무 45

〈표 2-8〉 경상북도 분야별 이민정책 추진 내용 47

〈표 2-9〉 조정된 이주정책의 범주 54

〈표 3-1〉 인구구조 변화 선정기준별 현황(2021.12. 기준) 69

〈표 3-2〉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상위 5% 시군구 현황 70

〈표 3-3〉 경상북도 내 시군별 인구분포(2021) 73

〈표 3-4〉 인구구조의 변화(2015-2019) 75

〈표 3-5〉 생산연령인구 추계(2011-2050) 75

〈표 3-6〉 지역별 GRDP 실질성장률 78

〈표 3-7〉 경상북도 23개 시ㆍ군별 인구감소의 공간적 영향 실태 진단 결과 80

〈표 3-8〉 전국 시도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현황(2021.12.31. 현재) 81

〈표 3-9〉 경상북도 외국인 연도별 추이(2015~2021) 82

〈표 3-10〉 경북 국적별 등록외국인 수(2021.12.31. 현재) 82

〈표 3-11〉 경북 국적별 동포 거소신고자 수(2021.12.31. 현재) 82

〈표 3-12〉 경북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2021.12.31. 현재) 83

〈표 3-13〉 경북 연령별 외국인 수(2021.12.31. 현재) 83

〈표 3-14〉 경상북도 외국인 인구구성(2022.6. 기준) 85

〈표 3-15〉 시도별 외국인 인구구성 비교(2022.6. 기준) 87

〈표 3-16〉 경북 시ㆍ군별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2021.12.31. 현재) 90

〈표 3-17〉 경북 시ㆍ군별 등록외국인 및 동포 거소신고자 현황(2021.12.31. 현재) 91

〈표 3-18〉 유학생 현황 92

〈표 3-19〉 유학형태별 유학생 수(2019~2021년) 95

〈표 3-20〉 유학과정ㆍ출신지역별 유학생 수 95

〈표 3-21〉 유학과정ㆍ전공별 유학생 수 96

〈표 3-2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2017~2021년) 97

〈표 3-23〉 유학생 불법체류 비율 98

〈표 3-24〉 유학생 취업 현황(2020~2021년) 98

〈표 3-25〉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 99

〈표 3-26〉 경상북도 대학원 과정별 유학생 수(2020년) 100

〈표 3-27〉 정부부처별 유학생 대상 주요 정책 추이 104

〈표 3-28〉 연도별ㆍ체류자격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105

〈표 3-29〉 연도별ㆍ국적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107

〈표 3-30〉 경북 시ㆍ군별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현황 108

〈표 3-31〉 시군별ㆍ국적별 고려인 현황 109

〈표 3-32〉 시군별ㆍ체류자격별 고려인 현황 110

〈표 3-33〉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추이 114

〈표 3-34〉 결혼이민자의 시도별 성별 구성 115

〈표 3-35〉 시도별 다문화가구(2020) 117

〈표 3-36〉 이민자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118

〈표 4-1〉 경상북도 내 산업별 일자리 현황(2021) 129

〈표 4-2〉 경상북도 권역별 비전과 핵심산업 130

〈표 4-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요 137

〈표 4-4〉 경영형태별 농가(2020년~2021년) 147

〈표 4-5〉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2019~2020년) 149

〈표 4-6〉 국가전체 분야별 예산 현황 150

〈표 4-7〉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151

〈표 4-8〉 축산농가 수ㆍ고령화 및 소득 추이 152

〈표 4-9〉 고용허가제 도입쿼터 중 농축산업 비중 추이 157

〈표 4-10〉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규모 추이 157

〈표 4-11〉 경영형태별 농가(2020~2021년) 158

〈표 4-12〉 경상북도 농업(농가) 인구 추이 159

〈표 4-13〉 경영형태별 시도별 농가(2021년) 159

〈표 4-14〉 경상북도 동해안권 시군별 해안선 길이(자연해안선+인공해안선) 161

〈표 4-15〉 시도별 연도별 어업가구 추이 162

〈표 4-16〉 시도별 연도별 어가인구 추이 163

〈표 4-17〉 시도별 연도별 어업형태별 어가인구 추이 164

〈표 4-18〉 시도별 어업종사자 노령화 지수 추이 165

〈표 4-19〉 시도별 어선세력(2021) 166

〈표 4-20〉 경상북도 시군별 어선세력(2021) 167

〈표 4-21〉 경상북도 조업구역별 어선세력(2021) 168

〈표 4-22〉 경상북도 조업구역별 어선세력 추이(2015~2020) 168

〈표 4-23〉 국내 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주요 내용 정리 170

〈표 4-24〉 전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고용현황 171

〈표 4-25〉 국적별 고용허가제 어업 분야 사증발급 현황 172

〈표 4-26〉 전국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173

〈표 4-27〉 경상북도 외국인어선원 고용현황 174

〈표 5-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추진 방향 192

〈표 5-2〉 경상북도 대상별ㆍ산업별 단기 이민정책 204

〈표 5-3〉 노인장기요양 인력별 필요규모 추계 208

〈표 5-4〉 경상북도 대상별ㆍ산업별 중장기 이민정책 211

〈표 5-5〉 '광역비자' 신속 입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213

〈표 5-6〉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비자(안) 비교 215

〈표 5-7〉 지역특화비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 협의체 구성(안) 218

그림목차

〈그림 1-1〉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구조 변화 22

〈그림 1-2〉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22

〈그림 1-3〉 연구체계 29

〈그림 1-4〉 이민자 및 이민정책 개념도(정기선, 2022) 30

〈그림 1-5〉 외국인 체류/근로 지역 취득 흐름(2021년 기준) 31

〈그림 2-1〉 제4기 인구정책 TF 구성 33

〈그림 2-2〉 지역특화 비자사업 개념도 37

〈그림 2-3〉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절차 42

〈그림 2-4〉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42

〈그림 2-5〉 경상북도 인구정책기본계획(2022) 48

〈그림 2-6〉 스코틀랜드 비자신청 진행과정 57

〈그림 2-7〉 IAmsterdam 웹사이트 61

〈그림 2-8〉 Move to Gethenburq 웹사이트 63

〈그림 2-9〉 예테보리 지역의 이주민 통합정책 거버넌스의 다층구조 64

〈그림 2-10〉 핀란드의 Talent Boost Program 66

〈그림 3-1〉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시군구 현황 70

〈그림 3-2〉 경상북도 지방소멸 상위 지역 내부 읍ㆍ면 소멸위험 현황 71

〈그림 3-3〉 경상북도 시군별 고령화 비율 72

〈그림 3-4〉 경상북도 인구 변화 추이 : 2001~2020 73

〈그림 3-5〉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 변화 추이 : 2001~2020 74

〈그림 3-6〉 경상북도 생산연령인구 추이(2000-2021) 76

〈그림 3-7〉 경상북도 인구구조 변화 : 고령인구 증가(2000, 2010, 2020) 76

〈그림 3-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입형 이민자 추이(2015~2021) 84

〈그림 3-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주형 이민자 추이(2015~2021) 84

〈그림 3-10〉 경상북도 유입형 이민자와 정주형 이민자 추이(2015~2021) 88

〈그림 3-11〉 경상북도 유입형 이민자 체류자격별 추이(2015~2021) 89

〈그림 3-12〉 경상북도 정주형 이민자 체류자격별 추이(2015~2021) 89

〈그림 3-13〉 유학생 과정별 체류 현황(2010-2021) 93

〈그림 3-14〉 유학생 과정별 체류 현황(2010-2021) 94

〈그림 3-15〉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107

〈그림 3-16〉 결혼이민자 추이(2011~2021) 112

〈그림 4-1〉 경상북도 지역주력산업 선정 현황 131

〈그림 4-2〉 경상북도 주요 산업단지 현황 132

〈그림 4-3〉 연도별 경상북도 핵심 노동인구 비중 추이 134

〈그림 4-4〉 경상북도 제조업 미충원인원 추이 135

〈그림 4-5〉 경상북도 제조업 부족인원 추이 136

〈그림 4-6〉 지역별 외국인 고용 현황(2021 기준) 138

〈그림 4-7〉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추이 139

〈그림 4-8〉 산업별 외국인근로자 비교 140

〈그림 4-9〉 산업별 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 추이 141

〈그림 4-10〉 직종별 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 비교 142

〈그림 4-11〉 직종별 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 추이 143

〈그림 4-12〉 시도별 농가 수(2020년, 2021년) 144

〈그림 4-13〉 연도별 농가 추이(2017~2021년) 145

〈그림 4-14〉 전ㆍ겸업별 농가 구성비(2020, 2021년) 145

〈그림 4-15〉 경지 규모별 농가(2020, 2021년) 146

〈그림 4-16〉 경영형태별 농가 구성비(2020, 2021년) 147

〈그림 4-17〉 주요국의 농업소득 변화 추이 148

〈그림 4-18〉 연도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2003~2020년) 149

〈그림 4-19〉 축산업 경영주 고령화 추이 153

〈그림 4-20〉 영농형태별 농가 수 추이 153

〈그림 4-2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추이 154

〈그림 4-22〉 재배업 및 축산업 생산액 추이 비교 154

〈그림 4-23〉 가축 생산액 추이 및 축종별 비중 155

〈그림 4-24〉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결정 관련 부처 156

〈그림 5-1〉 한국의 단계별 이민정책 개요 195

〈그림 5-2〉 고령과 구미를 통해 본 제조업 현안 201

〈그림 5-3〉 상시적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모형(안) 210

〈그림 5-4〉 지역특화 비자사업 대응 TF팀 구성(안)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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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구위기 및 산업수요에 대응한 이민정책 연구 = A study on immigration policy response to the population crisis and industrial demand in Gyeongsangbuk-do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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