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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우리나라 보건의료 동향 12

1장. 인구구조와 건강수준 14

2장.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25

3장. 보건의료비용 37

Part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42

1장. 목적 및 관련 근거 44

2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념 틀 45

3장. 연도별 적정성 평가 추진 현황 50

4장. 평가 활용 51

5장. 2022년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54

Part 3. 평가항목별 현황 및 평가결과 56

1장.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58

1. 고혈압 및 당뇨병 58

2.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70

3. 결핵 83

4. 혈액투석 91

5. 치과 근관치료 100

6. 약제급여 105

2장. 급성기 치료 114

1. 입원 질(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114

2. 관상동맥우회술 123

3. 급성기뇌졸중 131

4. 암 질환(대장암ㆍ위암ㆍ폐암ㆍ유방암) 137

5. 폐렴 162

6. 마취 168

7.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173

8. 수혈 181

9. 신생아중환자실 186

10. 중환자실 191

11. 중소병원 197

12. 환자경험 203

3장. 정신건강 210

1. 의료급여 정신과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 210

2. 우울증 외래 224

3. 치매 229

4장. 장기요양 234

Part 4. 맺음말 240

[부록] 평가지표해설 245

판권기 371

표목차

〈표 1.1〉 지역별 연령구간별 인구 현황 15

〈표 1.2〉 2021년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17

〈표 1.3〉 주요 OECD 국가의 영아 사망률 19

〈표 1.4〉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20

〈표 1.5〉 주요 OECD 국가의 악성신생물(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22

〈표 1.6〉 주요 OECD 국가의 순환계통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23

〈표 1.7〉 주요 OECD 국가의 호흡계통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24

〈표 1.8〉 주요 OECD 국가의 의사 및 간호인력 현황 25

〈표 1.9〉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 26

〈표 1.10〉 주요 OECD 국가 병상 현황 28

〈표 1.11〉 종별 요양기관 및 병상 현황 29

〈표 1.12〉 지역별 요양기관 및 병상 현황 30

〈표 1.13〉 지역별ㆍ종별 요양기관 현황 31

〈표 1.14〉 주요 OECD 국가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보유 현황 32

〈표 1.15〉 종별 특수의료장비 보유 현황 33

〈표 1.16〉 주요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34

〈표 1.17〉 주요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병원 재원일수 35

〈표 1.18〉 주요 OECD 국가의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건수 36

〈표 1.19〉 주요 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37

〈표 1.20〉 주요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의료비 38

〈표 1.21〉 경상의료비 규모의 연도별 추이 39

〈표 1.22〉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40

〈표 2.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념 틀 구성요소별 정의 46

〈표 2.2〉 2022년 적정성 평가 현황 47

〈표 2.3〉 의료서비스 유형별 평가항목 분포 현황 47

〈표 2.4〉 의료 질 구성요소별 평가지표 분포 현황 48

〈표 2.5〉 지표유형별 평가지표 분포 현황 48

〈표 2.6〉 2022년 적정성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현황 49

〈표 2.7〉 연도별 적정성 평가 추진 현황 50

〈표 2.8〉 평가항목별 가감지급 현황 51

〈표 2.9〉 평가항목별 인센티브 지급 현황 51

〈표 2.10〉 2022년 질 향상 지원 사업 운영 실적 52

〈표 2.11〉 평가항목별 연구과제 및 SCEI급 논문 게제 편수 현황 53

〈표 3.1〉 고혈압 유병률 58

〈표 3.2〉 차수별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60

〈표 3.3〉 종별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61

〈표 3.4〉 당뇨병 유병률 63

〈표 3.5〉 차수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65

〈표 3.6〉 종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66

〈표 3.7〉 천식 의사진단 경험률 70

〈표 3.8〉 차수별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72

〈표 3.9〉 종별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73

〈표 3.10〉 만성폐쇄성폐질환 연령 표준화 유병률 76

〈표 3.11〉 차수별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78

〈표 3.12〉 종별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79

〈표 3.13〉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80

〈표 3.14〉 우리나라 연도별 결핵 발생 및 사망 현황 83

〈표 3.15〉 차수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85

〈표 3.16〉 종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86

〈표 3.17〉 관리 유형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88

〈표 3.18〉 차수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93

〈표 3.19〉 종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95

〈표 3.20〉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98

〈표 3.21〉 연도별 치과 외래 진료비 100

〈표 3.22〉 차수별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102

〈표 3.23〉 종별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103

〈표 3.24〉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감률 대비 약품비 증감률 105

〈표 3.25〉 연도별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결과 107

〈표 3.26〉 연도별 주사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결과 109

〈표 3.27〉 연도별 약품목수 적정성 평가결과 110

〈표 3.28〉 연도별 투약일당 약품비 적정성 평가결과 112

〈표 3.29〉 종별 표준화 사망비 평가결과 117

〈표 3.30〉 권역별 표준화 사망비 평가결과 117

〈표 3.31〉 주진단군별ㆍ종별 표준화 사망비 평가결과 118

〈표 3.32〉 표준화 사망비 그룹별 기관 수 현황 119

〈표 3.33〉 종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결과 120

〈표 3.34〉 권역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결과 120

〈표 3.35〉 진료군별ㆍ종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결과 121

〈표 3.36〉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그룹별 기관 수 현황 121

〈표 3.37〉 차수별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결과 127

〈표 3.38〉 종별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결과 128

〈표 3.39〉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29

〈표 3.40〉 차수별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 133

〈표 3.41〉 종별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 134

〈표 3.42〉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35

〈표 3.43〉 차수별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41

〈표 3.44〉 종별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42

〈표 3.45〉 대장암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44

〈표 3.46〉 차수별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146

〈표 3.47〉 종별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147

〈표 3.48〉 위암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49

〈표 3.49〉 차수별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51

〈표 3.50〉 종별 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52

〈표 3.51〉 폐암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54

〈표 3.52〉 차수별 유방암 적정성 평가결과 156

〈표 3.53〉 종별 유방암 적정성 평가결과 157

〈표 3.54〉 유방암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59

〈표 3.55〉 차수별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164

〈표 3.56〉 종별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165

〈표 3.57〉 폐렴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66

〈표 3.58〉 차수별 마취 적정성 평가결과 169

〈표 3.59〉 종별 마취 적정성 평가결과 170

〈표 3.60〉 마취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71

〈표 3.61〉 차수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 175

〈표 3.62〉 종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 177

〈표 3.63〉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78

〈표 3.64〉 종별 수혈 현황 181

〈표 3.65〉 차수별 수혈 적정성 평가결과 183

〈표 3.66〉 수혈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84

〈표 3.67〉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분포 현황 186

〈표 3.68〉 차수별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187

〈표 3.69〉 종별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188

〈표 3.70〉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89

〈표 3.71〉 중환자실 Unit 수 현황 191

〈표 3.72〉 중환자실 병상 분포 현황 191

〈표 3.73〉 차수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193

〈표 3.74〉 종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194

〈표 3.75〉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195

〈표 3.76〉 중소병원 규정초과 의사 및 간호인력 현황 197

〈표 3.77〉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198

〈표 3.78〉 병상수별(종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199

〈표 3.79〉 외국의 환자경험 평가 현황 203

〈표 3.80〉 차수별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결과 205

〈표 3.81〉 평가참여 횟수별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결과 207

〈표 3.82〉 환자경험 평가영역 점수 구간별 기관 분포 현황 208

〈표 3.83〉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210

〈표 3.84〉 차수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 212

〈표 3.85〉 종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 214

〈표 3.86〉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216

〈표 3.87〉 차수별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결과 218

〈표 3.88〉 종별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결과 219

〈표 3.89〉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221

〈표 3.90〉 차수별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225

〈표 3.91〉 종별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226

〈표 3.92〉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227

〈표 3.93〉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 229

〈표 3.94〉 차수별 치매 적정성 평가결과 230

〈표 3.95〉 종별 치매 적정성 평가결과 231

〈표 3.96〉 치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232

〈표 3.97〉 차수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235

〈표 3.98〉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분포 현황 238

〈표 4.1〉 의료 질 구성요소별 추세 분석 결과 242

〈표 4.2〉 향상 속도가 가장 빠른 20개 지표 243

〈표 4.3〉 저하 속도가 빠른 8개 지표 244

그림목차

[그림 1.1]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4

[그림 1.2] 고령인구 추이 14

[그림 1.3] 2021년 시도별 의료이용 현황 16

[그림 1.4] 우리나라 기대수명 추이 17

[그림 1.5]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성별 기대수명 추이 18

[그림 1.6]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성별 65세 기대여명 추이 18

[그림 1.7]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21

[그림 1.8] 지역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7

[그림 1.9] 활동유형별 간호사 현황 27

[그림 2.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목적 44

[그림 2.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념 틀 45

[그림 2.3] 2015~2022년 SCIE급 논문 게제 편수 53

[그림 3.1] 차수별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60

[그림 3.2] 고혈압 적정성 평가 연도별 양호기관 현황 62

[그림 3.3] 고혈압 적정성 평가 지역별 양호기관 현황 62

[그림 3.4] 차수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65

[그림 3.5] 당뇨병 적정성 평가 연도별 양호기관 현황 68

[그림 3.6]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역별 양호기관 현황 68

[그림 3.7] 차수별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72

[그림 3.8] 천식 적정성 평가 연도별 양호기관 현황 75

[그림 3.9] 천식 적정성 평가 지역별 양호기관 현황 75

[그림 3.10] 차수별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78

[그림 3.11]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및 등급별 요양기관 현황 80

[그림 3.12]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지역별 1등급 비율 81

[그림 3.13] 차수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85

[그림 3.14] 2021년(4차) 지역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89

[그림 3.15] ESRD 발병률 및 유병률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지역)의 발병률 및 유병률 비교 91

[그림 3.16] 차수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94

[그림 3.17]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98

[그림 3.18]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지역별 1등급 비율 99

[그림 3.19] 치과 근관치료 차수별 평가결과 102

[그림 3.20] 우리나라 항생제 소비량 OECD 비교 105

[그림 3.21] 연도별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결과 108

[그림 3.22] 연도별 주사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결과 109

[그림 3.23] 연도별 약품목수 적정성 평가결과 111

[그림 3.24] 연도별 투약일당 약품비 적정성 평가결과 112

[그림 3.25] 2020년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 114

[그림 3.26] 2020년 입원진료 환자 구성 115

[그림 3.27] 2020년 질병군별 환자 수 115

[그림 3.28] 허혈성 심질환 진료 현황 123

[그림 3.29] 관상동맥우회술(CABG) 및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 현황 124

[그림 3.30] 순환계통 질환 및 심장질환 사망 현황 125

[그림 3.31] 관상동맥우회술 결과지표 차수별 평가결과 127

[그림 3.32]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29

[그림 3.33]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130

[그림 3.34] 뇌혈관질환 및 뇌졸중 진료 현황 131

[그림 3.35] 순환계통 질환 및 뇌혈관 질환 사망 현황 132

[그림 3.36]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35

[그림 3.37]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136

[그림 3.38] 연도별 암발생자 수 및 발생률 137

[그림 3.39] 악성신생물(암) 사망률 추이 138

[그림 3.40] 대장암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44

[그림 3.41] 대장암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145

[그림 3.42] 위암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49

[그림 3.43] 위암 적정성 평가 지역별 1등급 비율 150

[그림 3.44] 폐암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54

[그림 3.45] 폐암 적정성 평가 지역별 1등급 비율 155

[그림 3.46] 유방암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59

[그림 3.47] 유방암 적정성 평가 지역별 1등급 비율 160

[그림 3.48] 연도별 폐렴 사망률 162

[그림 3.49] 차수별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164

[그림 3.50] 폐렴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66

[그림 3.51] 폐렴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167

[그림 3.52] 마취 전문의 근무형태별 현황 168

[그림 3.53] 마취 전담 간호사 업무형태별 현황 168

[그림 3.54] 마취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71

[그림 3.55] 마취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172

[그림 3.56] 차수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 176

[그림 3.57]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78

[그림 3.58]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수술별 1등급 비율 179

[그림 3.59] 차수별 수혈 적정성 평가결과 183

[그림 3.60] 수혈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84

[그림 3.61]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89

[그림 3.62]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지역별 1등급 비율 190

[그림 3.63] 차수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193

[그림 3.64]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195

[그림 3.65]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196

[그림 3.66]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199

[그림 3.67] 차수별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결과 207

[그림 3.68] 정신장애 1년 유병률 및 평생 유병률 210

[그림 3.69] 차수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 213

[그림 3.70]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217

[그림 3.71]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217

[그림 3.72] 차수별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결과 218

[그림 3.73]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221

[그림 3.74]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222

[그림 3.75]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225

[그림 3.76]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227

[그림 3.77]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권역별 등급 분포 228

[그림 3.78] 차수별 치매 적정성 평가결과 230

[그림 3.79] 치매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232

[그림 3.80] 치매 적정성 평가 권역별 등급 분포 233

[그림 3.81]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및 요양병원 입원 관련 현황 234

[그림 3.82] 차수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236

[그림 3.8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분포 현황 238

[그림 3.84]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권역별 1등급 비율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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