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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국내외 인구추계 방법론 검토 18

제1절 해외 인구추계 동향과 특징 19

1. 일본 19

2. 캐나다 27

3. 독일 33

제2절 통계청의 인구추계 40

1. 코호트요인법 40

2. 사망률 가정 41

3. 출산율 가정 42

4. 국제이동 45

제3절 소결 46

제3장 KIHASA 인구추계모형 구축 50

제1절 인구추계모형의 구조 51

제2절 코호트요인법 모듈 52

1. 기초자료 52

2. 방법론 53

3. 모듈의 구성 요소 60

제3절 사망률 추계 모듈 65

1. 기초자료 65

2. 방법론 66

3. 모듈의 구성 70

제4절 출산율 모듈 86

1. 기초자료 86

2. 방법론 87

3. 모듈(코드) 89

제5절 소결 92

제4장 KIHASA 인구추계모형 검토 93

제1절 인구추계 대시보드 94

제2절 코호트요인법 모듈 검토 97

제3절 사망률 모듈 검토 100

제4절 출산율 모듈 107

제5절 소결 112

제5장 인구추계모형 활용 방안 114

제1절 노동 분야 활용 사례 115

1. 개요 115

2. 고령층의 노동 118

3. 여성의 노동 121

4. 이민 125

5. 산업 및 기술의 발전 127

6. 노인돌봄 인력 및 시설 131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활용 사례 134

1. 개요 134

2. 국민연금 재정추계 135

3. EU의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의 인구추계 활용 사례 159

제3절 교육 분야 활용 사례 167

1. 교육수준별 인구추계 167

2. 학생 수 추계 171

3. 교육재정 추계 175

4. 교원 수급 계획 176

5. 그 외 교육 수요와 관련한 활용 사례 178

제4절 보건ㆍ의료 분야 활용 사례 180

1. 보건ㆍ의료 분야 인력 추계 182

2. 보건ㆍ의료서비스 수요 전망 관련 연구 186

3. 건강보험 재정추계 189

제5절 인구추계모형 활용 방안 196

1. 활용 사례 요약 및 한계 197

2. KIHASA 인구추계모형 활용 및 개선 방향 203

제6장 결론 206

제1절 주요 결과 및 의의 207

제2절 한계 및 향후 개선 방향 210

참고문헌 212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일본 인구추계(2021~2120)의 출산율 가정 프로세스 22

〈표 2-2〉 일본 인구추계(2021~2120)의 사망률 가정 프로세스 24

〈표 2-3〉 인구균형방정식 40

〈표 2-4〉 인구추계 인구변동요인 가정 비교 47

〈표 3-1〉 코호트요인법 구축 및 평가에 활용된 데이터 53

〈표 3-2〉 인구균형방정식 성별 연령별 적용 방법 54

〈표 3-3〉 통계청의 생명표 산출 방법(qx)) 58

〈표 3-4〉 통계청의 생명표 산출 방법(사망확률(qx) 제외) 59

〈표 3-5〉 KIHASA 인구추계모형 생명표 함수 61

〈표 3-6〉 KIHASA 인구추계모형 코호트요인법 함수 63

〈표 3-7〉 사망률 모듈 구축 및 평가에 활용된 데이터 66

〈표 3-8〉 사망률 모형 수식 비교 67

〈표 3-9〉 LLG 확장 모형의 사망률 개선의 교대 효과 산식 69

〈표 3-10〉 사망률 모형별 예측 전망식 70

〈표 3-11〉 KIHASA 인구추계모형 LCEst 함수 71

〈표 3-12〉 KIHASA 인구추계모형 BxtEst 함수 72

〈표 3-13〉 KIHASA 인구추계모형 ForcKt 함수 73

〈표 3-14〉 KIHASA 인구추계모형 SearchKt 함수 74

〈표 3-15〉 KIHASA 인구추계모형 LCRotation 함수 75

〈표 3-16〉 KIHASA 인구추계모형 LLRotation 함수 76

〈표 3-17〉 KIHASA 인구추계모형 ForcMx 함수 77

〈표 3-18〉 KIHASA 인구추계모형 update_mex 함수 78

〈표 3-19〉 KIHASA 인구추계모형 LCModel 함수 79

〈표 3-20〉 KIHASA 인구추계모형 LLmodel 함수 82

〈표 3-21〉 KIHASA 인구추계모형 LCERModel 함수 85

〈표 3-22〉 KIHASA 인구추계모형 LLGEModel 함수 85

〈표 3-23〉 출산율 모듈 구축 및 평가에 활용된 데이터 87

〈표 3-24〉 출산율 모듈의 구성 88

〈표 3-25〉 KIHASA 인구추계모형 출산율 모듈 GLGpdf 정의 89

〈표 3-26〉 KIHASA 인구추계모형 출산율 모듈 GLGfit 함수 정의 89

〈표 3-27〉 KIHASA 인구추계모형 출산율 모듈 ForcASFR 함수 정의 90

〈표 4-1〉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코호트요인법 적용: 중위) 98

〈표 4-2〉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코호트요인법 적용: 고위) 98

〈표 4-3〉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코호트요인법 적용: 저위) 99

〈표 4-4〉 연령별 인구 결과 비교 100

〈표 4-5〉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LLG 적용: 중위) 105

〈표 4-6〉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LLG 적용: 고위) 105

〈표 4-7〉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LLG 적용: 저위) 106

〈표 4-8〉 기대수명 결과 비교 106

〈표 4-9〉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출산율 모듈 적용: 중위) 109

〈표 4-10〉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출산율 모듈 적용: 고위) 109

〈표 4-11〉 인구변동요인 결과 비교(출산율 모듈 적용: 저위) 110

〈표 5-1〉 장기재정추계모형의 실행순서와 입력 및 출력 값 139

〈표 5-2〉 차수별 합계출산율 141

〈표 5-3〉 차수별 기대수명 142

〈표 5-4〉 생산연령인구 및 구성비 148

〈표 5-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비교(2016 & 2021) 149

〈표 5-6〉 차수별 가입자 수 전망 150

〈표 5-7〉 차수별 노령연금 수급자 수 전망 151

〈표 5-8〉 차수별 제도부양비 전망 153

〈표 5-9〉 인구 전망 적용에 의한 추계 결과 비교 156

〈표 5-10〉 통계청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변화 가정 158

〈표 5-11〉 인구 전망 관련 조합 시나리오의 구분 158

〈표 5-12〉 EU 고령화 보고서(2021년 기준)의 인구 전망 결과 162

〈표 5-13〉 EU 고령화 보고서(2021년 기준)의 인구 전망 결과 164

〈표 5-14〉 보건의료체계 미래 변화 요인 180

〈표 5-15〉 인구 가정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추계 결과 191

〈표 5-16〉 건강보험 재정 전망(2023~2032년)의 주요 인구 가정 194

〈표 5-17〉 인구추계 활용 사례 및 활용 방법 197

그림목차

[그림 2-1] 일본 인구추계의 코호트요인법 21

[그림 2-2] 일본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가정 23

[그림 2-3] 일본 인구추계의 기대수명 가정 25

[그림 2-4] 캐나다 인구추계의 출산율 가정(전문가 조사) 28

[그림 2-5] 캐나다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 29

[그림 2-6] 캐나다 인구추계의 기대수명 가정 31

[그림 2-7] 독일 인구추계의 출산율 가정 시나리오 34

[그림 2-8] 독일 인구추계의 연령별 출산율 가정 35

[그림 2-9] 독일 인구추계의 기대수명 가정 38

[그림 2-10] 독일 인구추계의 국제이동 가정 39

[그림 2-11] LC류 사망력 모델 관계도 41

[그림 2-12] 통계청 인구추계모형의 사망률 적용 42

[그림 2-13] 출산율에 대한 단기 및 장기 가정 방법 42

[그림 2-14] 연도별 누적혼인율 추계 방법 43

[그림 3-1] 2020년 생명표 작성 방법 56

[그림 3-2] 장래인구추계에서의 생명표 적용 방식 60

[그림 4-1] KIHASA 인구추계 대시보드 출산율 모듈 95

[그림 4-2] KIHASA 인구추계 대시보드 사망률 모듈 96

[그림 4-3] KIHASA 인구추계 대시보드 인구 모듈 97

[그림 4-4] LC 모형 및 LL 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101

[그림 4-5] 사망률 개선 교대 효과 추정 비교(좌(KOSTAT), 우(KIHASA)) 102

[그림 4-6] 공통사망경향 Kt* 추정 비교(좌(김수영, 한명직 외(2017)), 우(KIHASA)) 102

[그림 4-7] 공통사망경향 Kt* 및 개별사망경향 kt의 추계 및 99% 신뢰구간 103

[그림 4-8] 성별 로그사망률 추계 비교(좌(KOSTAT), 우(KIHASA)) 104

[그림 4-9] 코호트 출산율(좌(KOSTAT), 우(KIHASA)) 108

[그림 4-10] 중위 및 저위, 고위(2.1)의 연도별 연령별출산율(KIHASA 모형) 110

[그림 4-11] 인구피라미드 비교(KOSTAT(중위) vs KIHASA(중위)(2.1)) 111

[그림 5-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구조 137

[그림 5-2]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개념도 143

[그림 5-3]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추계 흐름도 145

[그림 5-4]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1960-2070 146

[그림 5-5] 차수별 가입자 수 전망 147

[그림 5-6] 202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1960~2070) 149

[그림 5-7] 차수별 노령연금 수급자 수 전망 151

[그림 5-8] 차수별 제도부양비 전망 153

[그림 5-9] EU - 고령화 비용 전망 추계 모형 160

[그림 5-10] 학령인구추계 172

[그림 5-11] 2020~2070년 총내원일수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활용) 187

[그림 5-12]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 개요 193

[그림 5-13]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2023~2032)의 수입, 지출, 누적준비금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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