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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요약문 15

SUMMARY 21

CONTENTS 27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1. 연구 필요성 28

2.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제2장 국내외 ICT 정책 동향 분석 34

제1절 해외 ICT 정책 동향 34

1. 해외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34

2. 해외 데이터 정책 동향 41

3. 해외 5G 네트워크 정책 동향 43

제2절 국내 ICT 정책 동향 46

1.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46

2. 데이터 정책동향 49

3. 5G 정책 동향 54

제3장 ICT 시장환경 및 산업동향 분석 64

제1절 AI 64

1. AI 산업 세계시장 규모 64

2. AI 산업 국내시장 규모 67

3. AI 산업 동향 68

제2절 데이터 76

1. 데이터산업 세계시장 규모 76

2. 데이터산업 국내시장 규모 83

3. 데이터산업 동향 84

제3절 5G 네트워크 89

1. 5G 세계 시장 규모 89

2. 5G 국내 시장 규모 93

3. 5G 산업 동향 95

제4장 수요기반 ICT 정책 추진체계 구축 114

제1절 수요기반 ICT 정책어젠다 발굴 기반 조성 114

1. 수요기반 정책의견 수렴 환경 114

2. 상향식 정책의견 발굴 필요성 115

3. 정책의견 수렴 창구로 포럼의 기능 및 역할 118

4. ICT 정책 어젠다 발굴 기반 조성 120

제2절 정책고객대표자회의 123

1. 회의체 구축운영 123

2. 2020년도 정책의견 125

제3절 온라인플랫폼 정책포럼 130

1. 포럼의 필요성 130

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정책연구 사례 131

3. 포럼의 구성 135

4. 포럼 운영 방식 136

5. 포럼의 논의 주제 136

제4절 ICT 미래포럼 139

1. 포럼 구성의 방향 139

2. 각 분야별 포럼 구성 140

3. 미래포럼 운영 142

제5절 수요기반 ICT 정책 의견 148

1. 법·제도 및 규제개선 정비 148

2.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153

3. 디지털 인프라 155

4. 데이터·AI 산업 159

5. 비대면 산업 161

제5장 수요기반 ICT 이슈별 정책 추진방안 163

제1절 DNA 기반 주요 정책 이슈 163

1. ICT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163

2. 데이터 관련 이슈 169

3. 5G 관련 이슈 173

4. 인공지능(AI) 관련 이슈 177

5. 디지털뉴딜과 인프라 구축방안 184

제2절 비대면 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190

1.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기술 190

2. 비대면 기술적용 산업 196

3. 향후 산업활성화 방안 200

제3절 ICT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07

1. ICT 산업과 고용의 연관성 207

2. ICT 인력양성 210

3. ICT 일자리 창출 218

4.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창출 방안 223

제4절 법 제도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236

1. 지식기반산업으로의 ICT 236

2. ICT 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 241

3. 디지털뉴딜 세부 정책 및 시사점 254

제6장 맺음말 259

제1절 연구 주요내용 259

1. 국내외 ICT 산업 및 정책 동향 259

2. ICT기술 진보와 디지털뉴딜 정책 261

3. 수요기반 ICT 정책추진 필요성 263

제2절 정책적 제언 264

1. 수요기반 ICT 협의체 역할 강화 264

2. 산업계 맞춤형 규제개선 및 정책추진 266

참고문헌 268

판권기 277

표목차 8

〈표 2-1〉 캐나다 3대 인공지능 연구기관 주요 현황 37

〈표 2-2〉 일본의 AI 개발 원칙 38

〈표 2-3〉 영국 정부 및 규제기관에 대한 8대 권장 사항 39

〈표 2-4〉 로컬 5G 면허신청 기업 및 단체 45

〈표 3-1〉 세계 AI 시장 기술 스택별 비율 전망 66

〈표 3-2〉 중국 도시별 대표 IDC기업 82

〈표 3-3〉 5G 통신장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2

〈표 3-4〉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 95

〈표 3-5〉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95

〈표 3-6〉 핀란드 주요 통신사별 5G 서비스 현황('20.4월 기준) 106

〈표 4-1〉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구성(2017년도 예시) 124

〈표 4-2〉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개최 내용 124

〈표 4-3〉 EU 온라인 플랫폼 경제전망대 활동 내용 131

〈표 4-4〉 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연구 및 보고 현황 132

〈표 4-5〉 온라인플랫폼 정책포럼 구성 135

〈표 4-6〉 플랫폼 관련 주요 논의 주제 137

〈표 4-7〉 분과별 주요 논의 이슈 137

〈표 4-8〉 ICT 각계 전문가 포럼 구성 139

〈표 4-9〉 포럼 의장단 역할 140

〈표 4-10〉 ICT미래포럼 킥오프 모임 143

〈표 4-11〉 제1차 ICT미래포럼 총회 144

〈표 4-12〉 각 포럼별 제시된 어젠다 145

〈표 4-13〉 제2차 ICT미래포럼 총회 146

〈표 4-14〉 제2차 ICT미래포럼 총회 어젠다 147

〈표 5-1〉 ICT의 디지털 융합화의 확산 가능성 165

〈표 5-2〉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신기술 166

〈표 5-3〉 이동통신 발전 동향 174

〈표 5-4〉 인공지능 기술분류(technology tree) 179

〈표 5-5〉 AI기술 기반산업 및 응용산업의 대표적 사례 180

〈표 5-6〉 스마트홈 발전 추세 181

〈표 5-7〉 인공지능의 금융산업 적용 사례 182

〈표 5-8〉 헬스케어 분야 주요 인공지능 기술 183

〈표 5-9〉 디지털뉴딜 정책의 재정지출 계획 185

〈표 5-10〉 디지털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창출 계획 186

〈표 5-11〉 코로나19가 IT산업에 미친 영향 예측 192

〈표 5-12〉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경제의 가속화 193

〈표 5-13〉 코로나19 시대 변화한 10대 기술트렌드 196

〈표 5-14〉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 구축방안 202

〈표 5-15〉 해외 원격의료 허용 현황 206

〈표 5-16〉 ICT 전문가 및 사용자에 대한 정의 212

〈표 5-17〉 IT 인력의 정의에 따른 활용 내용 213

〈표 5-18〉 과기부 ICT 세부직업 분류 연계 214

〈표 5-19〉 ICT 핵심 직업 분류 215

〈표 5-20〉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OECD 분류법 220

〈표 5-21〉 지식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의 주요 내용 223

〈표 5-22〉 직무의 숙련도와 정형화 정도에 따른 기술 대체 가능성 227

〈표 5-23〉 일자리대체 위기의 직종 229

〈표 5-24〉 미래 유망직업 및 신직업군 230

〈표 5-25〉 지식기반산업 분류 238

〈표 5-26〉 전체 산업 수출입 규모와 ICT 산업 240

〈표 5-27〉 ICT 융합 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유형과 사례 247

〈표 5-28〉 주요국의 ICT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 249

〈표 5-29〉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250

〈표 5-30〉 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 계획 254

〈표 5-31〉 정부 5G+스펙트럼 플랜 256

〈표 5-32〉 정부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세부 내용 257

〈표 6-1〉 2020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전망 261

〈표 6-2〉 한국판 디지털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 262

그림목차 11

[그림 1-1] 과제의 정책적 필요성 29

[그림 1-2] 추진체계 32

[그림 2-1] 미국 AI Initiative 이행 사항 35

[그림 2-2] 더 워크 AI 개념도 47

[그림 2-3]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50

[그림 2-4]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비전 체계도 53

[그림 2-5] 10대 '5G+ 핵심산업'(장비·단말·디바이스·보안) + 5대 '5G+ 핵심서비스 54

[그림 2-6] 5G+ 전략산업 육성 55

[그림 3-1] 세계 AI 시장규모 전망 64

[그림 3-2] 세계 AI 시장규모 기술별 전망 64

[그림 3-3] 세계 AI 시장규모 산업별 전망 65

[그림 3-4] 세계 AI 시장규모 권역별 전망 65

[그림 3-5] 국내 AI 시장규모 전망 67

[그림 3-6] 국내 AI 시장규모 분야별 2020년 전망 67

[그림 3-7] 2018년 세계 인공지능 인력 국가별 순위 68

[그림 3-8] 2012~2018(Q3) 캐나다 인공지능 기업 투자규모 69

[그림 3-9] 연간 발생 정보량 76

[그림 3-10] 연간 데이터 시장 규모 77

[그림 3-11] 미국 빅데이터 분야별 시장규모 78

[그림 3-12] 빅데이터 스토리지 시장규모 78

[그림 3-13] 빅데이터 컴퓨팅 시장규모 79

[그림 3-14]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사용순위 80

[그림 3-15] 중국 모바일 인터넷 접속 트래픽 81

[그림 3-16] 중국 IDC 서버 설치 증가 추이 82

[그림 3-17]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84

[그림 3-18] 국내 데이터산업 직접매출 시장규모 84

[그림 3-19] 분야별 세계 시장규모 전망(2026년 기준) 89

[그림 3-20] 융합서비스별 세계 시장규모 전망(2026년 기준) 90

[그림 3-21]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중 5G 시장 비중 전망 94

[그림 3-22] 우리나라 5G 시장규모 전망 94

[그림 3-23] FWA 개념도 100

[그림 3-24] Envrmnt AR Designer 플랫폼으로 모바일에 가상경험 제공 101

[그림 3-25] 스마트시티 개념 101

[그림 3-26] 5G 서비스 사례 102

[그림 3-27] 모바일 에지컴퓨팅 개념도 103

[그림 3-28] AT&T 및 우버 드론 상용화 협력을 위한 우버 Air Taxi 계획 104

[그림 3-29] 삼성 5G 이노베이션존 및 스마트팩토리 개념도 105

[그림 3-30] 5G 공공안전서비스 고도화 110

[그림 3-31] 5G 공공안전 서비스 도시추적 작성 사례 111

[그림 3-32] 5G 공공안전 서비스 경찰용 웨어러블 센서 사례 111

[그림 3-33] 5G 공공안전 서비스 스마트항구 사례 112

[그림 3-34] 공공안전 서비스의 단계별 4G에서 5G로 서비스 진화 방안 112

[그림 4-1] 2016년 WEF 보고서에서 밝힌 직업군 미래전망 116

[그림 4-2] 세계 융합 신사업 시장 성장 전망 119

[그림 4-3] 산·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ICT 포럼 119

[그림 4-4] 포럼 요소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120

[그림 4-5] 클라우드 솔루션 121

[그림 5-1] 정보통신업의 가치사슬 및 전후방산업 164

[그림 5-2] 데이터 댐 개념도 170

[그림 5-3] 데이터 댐 7개 사업의 연계 구상도 171

[그림 5-4] 5G 서비스의 특성: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176

[그림 5-5] 인공지능(AI) 기술의 성장 178

[그림 5-6] 디지털뉴딜 정책의 추진 방향 184

[그림 5-7]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 190

[그림 5-8]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 191

[그림 5-9] 비대면(Untact)기술을 구현 중인 로봇과 IoT 194

[그림 5-10]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방역체계 195

[그림 5-11] 국가별 일평균 모바일기기 사용시간(2019년 vs 2020년 2월) 195

[그림 5-12] 코로나19 시대 변화한 10대 기술트렌드 198

[그림 5-13] 한국판 뉴딜 중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 계획 201

[그림 5-14]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예시) 202

[그림 5-15]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203

[그림 5-16]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점검 포인트 변화 204

[그림 5-17] 데이터·AI 보안 목표 205

[그림 5-18] 제7차 표준직업분류(KSCO) 내 ICT 직업분류 214

[그림 5-19] 제3차 ICT 직업 분류 내 ICT 핵심직업 분류 215

[그림 5-20] 일자리 창출 정책의 사업별 분류 219

[그림 5-21]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 주기 224

[그림 5-2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225

[그림 5-23] AI로 인한 각 국가의 일자리대체 효과 226

[그림 5-24]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무 228

[그림 5-25] 개인 맞춤형 시장 관련 언론기사 232

[그림 5-26]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관련 언론기사 233

[그림 5-27] 핵심 전략산업으로서의 ICT 산업 241

[그림 5-28] ICT정책의 발전과정 243

[그림 5-29] ICT 규제관련 언론기사 246

[그림 5-30]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규제 자유 특구' 추진 현황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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