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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1) 선행연구 현황 2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4. 연구흐름도 27

제2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특성 28

1. 지정문화재의 수리체계 28

1)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개요 28

2) 단계별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32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43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개요 43

2) 근대사적 수리체계 44

3)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 45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특성과 한계 54

1)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미비 54

2) 근현대 건축에 특화된 수리기술 연구의 미비 59

제3장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64

1.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와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수리체계 64

1)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체계 64

2)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수리체계 70

2. 영국의 등재건축물 수리체계 76

1) 등재건축물 제도의 개요 76

2) 등재건축물 수리체계의 주요 특징 77

3. 해외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시사점 87

제4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 심층조사를 통한 쟁점 도출 88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의 현황 88

1) 조사 개요 88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등록ㆍ지정 현황 91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 현황 94

4) 소결 109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사례의 심층조사 110

1) 심층조사 개요 110

2)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112

3) 구 군산세관 본관(근대사적) 139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과제 149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149

2)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주요 과제의 선정 165

제5장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168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68

1)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168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76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 방안 181

1)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 181

2)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의 절차 개선 195

제6장 결론 202

1. 연구의 성과 20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5

참고문헌 206

SUMMARY 212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법률로 관리되는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분류와 연구의 범위 21

[표 1-2] 국가등록문화재 및 사적의 등록ㆍ지정 기준 21

[표 1-3] 「한국원칙」에 따른 보존 관련 용어의 정의 23

[표 1-4] 주요 선행연구 26

[표 2-1]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관련 주요 법령ㆍ지침ㆍ기준 29

[표 2-2] 지정문화재 수리체계 기반 구축 관련 주요 법령 내용 31

[표 2-3] 제정 및 현행 「문화재수리 업무지침」의 구성 32

[표 2-4] 지정문화재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 관련 사항 37

[표 2-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업무 범위 39

[표 2-6] 단계별 지정문화재 수리체계의 정리 42

[표 2-7]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관련 주요 법령ㆍ지침ㆍ기준 43

[표 2-8] 문화재 기본계획(2022~2026) 내 등록문화재 관련 추진 방안 45

[표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내 근대문화재 관련 추진 방안 46

[표 2-10]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수록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47

[표 2-11]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ㆍ설계승인 및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ㆍ허가 관련 사항 49

[표 2-12] 단계별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체계의 정리 52

[표 2-13] 2022년 정기조사의 구성 57

[표 2-14]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서술의 사례 57

[표 2-15] 현행 국가등록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 59

[표 2-16]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관련 법률에서의 법령 특례 현황 60

[표 2-17]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구성 61

[표 3-1] 건립시기별 유형문화재(건조물)의 분포(2023.05 기준) 65

[표 3-2]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경비 보조사업의 종류 67

[표 3-3]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보존활용계획의 내용 구성 68

[표 3-4]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수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 69

[표 3-5] 역사적 건축물(보존건축물) 보존활용계획의 내용 구성(교토시 사례) 72

[표 3-6] 「보존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지침(비목조건축물판)」의 주요 내용(교토시 사례) 73

[표 3-7] 영국의 지정문화유산 유형 76

[표 3-8] 등재건축물의 현상변경 관련 근거법과 그 내용(해당 부분 발췌) 78

[표 3-9] 등재건축물의 전체, 부분 철거 시 보고를 받는 국가어메니티소사이어티 80

[표 3-10] 등재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81

[표 3-11] 보존ㆍ수리 작업이 필요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지방 당국의 단계별 조치 83

[표 3-12] 히스토릭 잉글랜드의 가이던스 사례 84

[표 4-1] 조사 자료의 목록 90

[표 4-2] 유형(대분류)별 국가등록문화재의 개소 90

[표 4-3] 용도시설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91

[표 4-4] 구조양식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91

[표 4-5] 지역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91

[표 4-6] 소유/관리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92

[표 4-7] 용도시설별 근대사적 현황 92

[표 4-8] 구조양식별 근대사적 현황 93

[표 4-9] 지역별 근대사적 현황 93

[표 4-10] 소유/관리구분별 근대사적 현황 93

[표 4-11] 유형(대분류)별 국가등록문화재의 개소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개소 94

[표 4-12] 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95

[표 4-13] 연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95

[표 4-14] 용도시설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96

[표 4-15] 지역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97

[표 4-16] 건립시대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수리현황 97

[표 4-17] 구조양식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수리현황 98

[표 4-18]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수 98

[표 4-19]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층수별 개소 98

[표 4-20] 용도시설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99

[표 4-21] 지역별 근대사적 수리현황 99

[표 4-22] 건립시대 및 구조양식별 근대사적 수리현황 100

[표 4-23]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근대사적의 연면적 100

[표 4-24] 등록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101

[표 4-25] 소유/관리 주체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101

[표 4-26] 지정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102

[표 4-27] 소유ㆍ관리주체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102

[표 4-28] 2017~2023년 사업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103

[표 4-29] 사업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104

[표 4-30] 수리사업의 세부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104

[표 4-31] 수리사업의 세부구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105

[표 4-32]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별 국고보조사업 추진 횟수 105

[표 4-33] 국고보조사업 6회 이상 추진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105

[표 4-34] 국고보조사업 예산 20억 원 이상 투입된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106

[표 4-35] 2017~2023년 사업구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107

[표 4-36] 사업구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107

[표 4-37] 근대사적별 국고보조사업 추진 횟수 108

[표 4-38] 국고보조사업 5회 이상 추진한 근대사적 108

[표 4-39] 국고보조사업 예산 10억 원 이상 투입된 근대사적 108

[표 4-40] 주요 쟁점 및 과제 도출의 방법 110

[표 4-41] 심층조사 일정 111

[표 4-42] 수리 담당업체 심층면담 여부 111

[표 4-43]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단계별 주요 수리공사 내역 113

[표 4-44] 구조보강공사를 위해 검토된 대안 및 최종안 116

[표 4-45] 건물 활용을 위해 검토된 대안 및 최종안 117

[표 4-46] 공사 추진 일정 121

[표 4-47] 건축물 현황과 공사 계획 및 현상변경 허가 검토 대상 124

[표 4-48]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수리 관련 쟁점 127

[표 4-49] 공사 설계변경 현황 132

[표 4-50]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지침 예시 136

[표 4-51] 구 군산세관 주요 수리공사 내역 140

[표 4-52] 구 군산세관 본관 정비대상 현황 141

[표 4-53] 단계별 정비계획 141

[표 4-54] 구 군산세관 본관 수리 관련 쟁점 146

[표 4-55]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149

[표 4-56] 공사 유형별 수리체계 구분 적용(안) 154

[표 4-57] 현행법 적용에 따라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형 사례 156

[표 4-58] 등록문화재 수리 자격 제한에 대한 문화재수리업자 의견 158

[표 4-59]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재료 및 기술 관련 의견 163

[표 4-60] 수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안) 165

[표 4-61] 수리체계 단계별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안) 167

[표 5-1] 「근현대문화유산법」의 구성 174

[표 5-2] 문화유산의 유형과 등급 177

[표 5-3] 건축요소별 보존의 수준 예시 179

[표 5-4]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수리체계 개선 방향 181

[표 5-5]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의 법제화 방안 182

[표 5-6] 「국가유산수리법」의 구성 185

[표 5-7] 대안 1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안 188

[표 5-8] 대안 1의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189

[표 5-9] 대안 2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안 192

[표 5-10] 대안 3의 「근현대문화유산수리법」 구성안 194

그림목차

[그림 1-1]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개념 23

[그림 1-2] 「한국원칙」에 따른 '보존'의 개념 23

[그림 1-3] 연구흐름도 27

[그림 2-1] 단계별 문화재 수리체계 현황 53

[그림 3-1] 통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의 기준 66

[그림 3-2]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유지 조치 66

[그림 3-3]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69

[그림 3-4] 「역사적 건축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례」 정비를 촉진하는 대상 70

[그림 3-5] 조례 제정에서 보존건축물의 활용까지의 절차 71

[그림 3-6] 보존활용계획 작성 과정(교토시 사례) 72

[그림 3-7]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등재건축물 승인 절차 79

[그림 3-8] 지방계획당국의 외부(상위) 기관 보고ㆍ자문 시스템([그림 3-7]의 2단계 상세 설명) 79

[그림 4-1] 등록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현황 92

[그림 4-2] 지정연도별 근대사적 현황 93

[그림 4-3] 교부연도별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 국고보조사업 현황 95

[그림 4-4] 교부연도별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 현황 95

[그림 4-5] 정밀실측조사 시 건물 전경 112

[그림 4-6] 1층 평면도(현황) 115

[그림 4-7] 평면도(복원안) 115

[그림 4-8] 층별 활용계획 117

[그림 4-9] 기둥 및 보 보수ㆍ보강공사 119

[그림 4-10] 내진보강공사 119

[그림 4-11] 1층 구조보강 평면도 120

[그림 4-12] 기초 보강공사 120

[그림 4-13] 구조보강 공사 완료 후 내부 전경 121

[그림 4-14]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내부공간 사진기록물 123

[그림 4-15] 공간계획 123

[그림 4-16] 창호 복원 및 엘리베이터ㆍ계단실 증축공사 125

[그림 4-17] 정면부의 타일 교체면적(붉은색 상자 표기) 126

[그림 4-18] 외부보수공사 후 외관 126

[그림 4-19] 기록화조사 수행 시 건물 전경 139

[그림 4-20] 구 군산세관 본관 현황도면(원문불량) 142

[그림 4-21] 구 군산세관 본관 지붕 143

[그림 4-22] 교체부재 선정 및 개판 조립 145

[그림 4-23] 기존 창호 및 신규 창호(배면) 145

[그림 4-24] 내진보강 수리보고서의 사례 155

[그림 4-25] 책임설계제도의 개념도 161

[그림 5-1] 문화유산 법체계 개편(안) 169

[그림 5-2] 현행 문화재 체계 170

[그림 5-3] 개편 예정의 국가유산 체계 170

[그림 5-4] 문화재관리 시스템 개편 198

[그림 5-5] 문화재 행정 목표시스템 198

[그림 5-6] 단계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수리체계 개선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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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 Measures of improving the repair system for value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heritag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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