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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4

목차 5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2

3.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

제2장 복지기술 및 산업 현황 25

제1절 복지기술 이론적 논의 27

1. 복지기술 정의, 범위 27

2. 복지기술 관련 주요 선행연구 28

3. 이 연구에서의 복지기술 33

제2절 복지기술·산업 관련 실태 35

1.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간 융합에 대한 인식 35

2. 디지털 정보화 수준 38

2. 복지기술 관련 산업 규모 41

3.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45

4. 기술·산업 체계 53

제3장 글로벌 정책 동향 59

제1절 유럽 61

1. 유럽연합 61

2. 덴마크 67

3) 스웨덴 70

4. 핀란드 71

5. 독일 72

제2절 미국 74

1)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NIH-WIDE Strategic Plan(2020년) 75

2)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 취약계층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사업 77

제3절 동아시아 78

1. 일본 78

2. 중국 80

제4절 소결 82

제4장 국내 관련 법·제도 83

제1절 복지기술·산업 관련 법 85

1. 개요 85

2.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86

3. 산업 및 기술 89

4. 노인복지 관련 법 94

5. 장애인복지 관련 법 99

제2절 복지기술·산업 관련 제도 107

1. 돌봄의 공공성 제고·스마트 기반 확대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07

2. 복지기술 관련 국내 정책 111

3.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118

4. 장애인 관련 복지기술 지원 사업 현황 126

제3절 R&D, 창업, 투자 지원 127

1. 복지기술 관련 R&D 지원현황 127

2. 복지기술 관련 창업지원 현황 130

3. 복지기술 관련 투자지원 현황 144

제5장 복지기술 주요 사례 151

제1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 선도 사례 153

1.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153

2. 서울시 기술 동행 155

제2절 수요자: 노인, 장애인 156

1. 노인의 복지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156

2. 장애인 관련 국내 복지기술 활용 사례 160

제3절 공급자: 주요 기업 171

1. 복지기술 관련 주요 기업 사례조사 171

2. 시사점 194

제6장 제언 및 결론 197

제1절 정책 방안 영역 199

제2절 세부 추진과제 201

1. 복지기술, 제품, 서비스 품질 향상 201

2. 사업 및 시장 활성화 211

3. 정책 기반 강화 218

4. 전문인력 양성 및 이용자 역량 제고 224

5. 추진과제, 세부추진내용별 추진전략(시점) 228

참고문헌 231

부록 241

표목차 7

〈표 1-1〉 복지기술 현황조사 단계 및 내용 20

〈표 1-2〉 공공의 복지기술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21

〈표 1-3〉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복지기술 관련 정책 동향 21

〈표 2-1〉 복지기술 주요 연구자, 정의 27

〈표 2-2〉 복지기술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연도), 주제, 목적, 방법, 내용, 결과 28

〈표 2-3〉 이 연구에서의 복지기술: 분야, 대상, 영역, 목적 34

〈표 2-4〉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 41

〈표 2-5〉 국내 의료기기산업 품목수별 생산업체 현황 42

〈표 2-6〉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별 매출 규모(2020년) 43

〈표 2-7〉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종사자 규모별 분포(2020년) 43

〈표 2-8〉 국내 고령친화 제조업, 서비스업 시장 현황 44

〈표 2-9〉 글로벌, 국내 고령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44

〈표 2-10〉 2018~2022년 정부 및 보건복지부 R&D 투자 예산 45

〈표 2-11〉 2018~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분야별 예산 46

〈표 2-12〉 2022~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 기관별 현황 46

〈표 2-13〉 2022~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분야별 예산 현황 48

〈표 2-14〉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중 복지기술 관련 사업, 개요, 예산 52

〈표 2-1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 2. 10.) 53

〈표 2-16〉 한국산업기술분류표(대분류: 바이오·의료) 56

〈표 2-17〉 한국표준산업분류 57

〈표 3-1〉 참고 뉴스기사: [정책 분석] 中 국무원, 신시대 고령화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81

〈표 4-1〉 복지기술 관련 법 85

〈표 4-2〉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항 및 내용 86

〈표 4-3〉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관련 조항 및 내용 87

〈표 4-4〉 사회서비스원법 관련 조항 및 내용 88

〈표 4-5〉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조항 및 내용 90

〈표 4-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관련 조항 및 내용 94

〈표 4-7〉 노인과 관련된 법에서의 복지기술 및 산업 조항 96

〈표 4-8〉 장애인복지 관련 법에서의 기술 및 산업 조항 103

〈표 4-9〉 돌봄 보장 강화 세부 항목과 관련 정책 키워드 108

〈표 4-10〉 돌봄 보장 강화: 돌봄의 공공성 제고·스마트 기반 확대 SWOT 분석 109

〈표 4-11〉 ICT·IoT·AI 기반의 복지·돌봄서비스 추진 내용 111

〈표 4-12〉 국내 복지기술 연구개발 지원 유관사업 128

〈표 4-13〉 복지기술 관련 창업지원 공공기관 130

〈표 4-14〉 창업진흥원 개요 131

〈표 4-1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132

〈표 4-16〉 서울산업진흥원 개요 134

〈표 4-17〉 서울바이오허브 개요 135

〈표 4-18〉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주요 사업 136

〈표 4-19〉 사업유형별 창업지원 사업 현황 137

〈표 4-20〉 2023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중 복지기술 유관사업 138

〈표 4-21〉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전문분야 키워드 분석 142

〈표 4-22〉 투자기관별 21, 22년 벤처투자실적 현황 145

〈표 4-23〉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현황 145

〈표 4-24〉 창업투자회사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146

〈표 4-25〉 복지기술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유치 현황(2021~2023년) 148

〈표 5-1〉 행정안전부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개요 153

〈표 5-2〉 서울시 기술 동행 오픈 네트워크 개요 155

〈표 5-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지원/스마트기기 교육 관련 조례 수(2023년 6월 기준) 156

〈표 5-4〉 복지기술 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현황 157

〈표 5-5〉 사례조사 대상 기업 목록 171

〈표 5-6〉 카카오헬스케어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72

〈표 5-7〉 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 기관(2023년 8월 기준) 173

〈표 5-8〉 웰트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75

〈표 5-9〉 SK텔레콤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77

〈표 5-10〉 소리를보는통로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80

〈표 5-11〉 한국시니어연구소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82

〈표 5-12〉 케어닥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84

〈표 5-13〉 엔젤로보틱스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86

〈표 5-14〉 에이치로보틱스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88

〈표 5-15〉 닷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90

〈표 5-16〉 티에이치케이컴퍼니 기업 및 서비스 개요 192

〈표 5-17〉 기술, 대상, 영역, 방안 세분화 전략 예시 196

〈표 6-1〉 정책 영역 및 추진과제 200

〈표 6-2〉 보조기기 영역 및 품목 207

〈표 6-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209

〈표 6-4〉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2023. 6. 1.) 212

〈표 6-5〉 장기요양복지용구 신기술 활용 제품: 기저귀센터, 구강세척기 213

〈표 6-6〉 추진과제, 세부 추진내용별 추진전략(시점) 228

〈부록표 1〉 연구개발 공고 예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43

〈부록표 2〉 복지기술 관련 20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5

〈부록표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 248

〈부록표 4〉 유근춘 외(2014), 임홍탁, 한정원(2017) 복지기술의 분류 254

〈부록표 5〉 임홍탁, 한정원(2017)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례 257

〈부록표 6〉 김효용(2019) 복지기술로서의 VR, AR 적용 현황 258

〈부록표 7〉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국내 주요 기업 259

그림목차 10

[그림 2-1] 국가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중요도 35

[그림 2-2]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의 신기술 융합 수준(높다는 응답) 36

[그림 2-3] 보건복지 정책에 신기술 융합 시 기대되는 부분(중복응답) 37

[그림 2-4] 보건복지 정책에 신기술 융합 시 우려되는 부분(중복응답) 38

[그림 2-5] 2022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전체 국민 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비교 39

[그림 2-6] 2022년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비교 40

[그림 2-7] 2022년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욕구: 일반 국민 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비교 41

[그림 2-8]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47

[그림 3-1] 노인 돌봄 관련 AAL기술 63

[그림 3-2] EU - Horizon Europe 64

[그림 3-3] 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Technology: 사람 중심의 보조기술 5가지 영역 67

[그림 3-4] Strategy for Digital Welfare 70

[그림 3-5] Bobra pa aldre dar 프로젝트 71

[그림 3-6] 혁신마을 로드맵(The Innovation Village Road Map) 72

[그림 3-7] 독일 연방정부의 혁신정책 목표 73

[그림 3-8] Intel AI Backpack 75

[그림 3-9] 휴머노이드로롯 로보비(Robovie) 80

[그림 4-1]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개요 112

[그림 4-2]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별 조정위 운영체계 114

[그림 4-3]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령정비 프로세스 개념도 115

[그림 4-4]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116

[그림 4-5]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비전 118

[그림 4-6]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개요 119

[그림 4-7] 시스템 기반 개인 건강정보 활용 절차 120

[그림 4-8] 시스템 기반 개인 건강정보 활용 절차 121

[그림 4-9] Smart Referral 프로그램에서 최적 병원 추천 UI 구성 122

[그림 4-10]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123

[그림 4-11]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조성의 중점 분야와 선도 프로젝트 124

[그림 4-12]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안) 125

[그림 4-13] 창업투자회사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 146

[그림 4-14] 2022년 모태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147

[그림 5-1] 스마트돌봄스페이스 161

[그림 5-2] 소형 웨어러블 로봇 162

[그림 5-3] 직장생활 교육용 VR콘텐츠 162

[그림 5-4] 스마트 AAC(Smart AAC) 163

[그림 5-5]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 164

[그림 5-6] 스마트 깔창 165

[그림 5-7] 토닥이 챗봇 165

[그림 5-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67

[그림 5-9] 스마트홈 사랑人(in) 168

[그림 5-10] AI 반려로봇 효돌이 168

[그림 5-11] 히어링 루프 시스템 169

[그림 5-12] 릴루미노 글래스 170

[그림 5-13] 카카오 의료 빅데이터 개념도 173

[그림 5-14] 카카오 주요 자회사들의 헬스케어 관련 사업과 특징 174

[그림 5-15] 웰트 스마트벨트 및 웰트 아이 176

[그림 5-16] SKT-행복커넥트 돌봄 서비스 구조 178

[그림 5-17] SK텔레콤 AI 돌봄 서비스 및 스마트 지킴이 179

[그림 5-18] 청각장애인 지원 '소보로' 서비스 181

[그림 5-19]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서비스 183

[그림 5-20] 케어닥 서비스 185

[그림 5-21] 엔젤로보틱스 제품 187

[그림 5-22] 에이치로보틱스 제품 189

[그림 5-23] 닷 제품 191

[그림 5-24] B2C 이로움온(ON) 플랫폼 193

[그림 6-1] 산업기술분야 유형별 정부역할의 실천방안 201

[그림 6-2]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리빙랩 활용 제품/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203

[그림 6-3]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고독사 예방사업: 네이터AI안부살핌 서비스에 R&D실증과 기업지원 리빙랩 적용 모델 204

[그림 6-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게이트웨이, 센서 205

[그림 6-5] 전국 중앙 및 광역 보조기기센터 지도 206

[그림 6-6]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개발, 매칭 현황 208

[그림 6-7] 나라장터 연계 벤처·창업기업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 체계도 215

[부록그림 1] European Commision(2010), 이선형(2014) 노인의 기기 사용 4개 영역 254

[부록그림 2] 박소영 외(2017) 복지기술 분류틀 255

[부록그림 3] 안상훈 외(2017) 복지기술의 다차원적 이해 255

[부록그림 4] 안상훈 외(2017) 사회적기업 중심의 복지기술 생태계 모델 256

[부록그림 5] 최윤희, 황원식(2016)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및 주요 제품·서비스 256

[부록그림 6] 안정호, 오성훈(2022).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을 위해 제안된 Wel-Tech 서비스 프로세스 258

[부록그림 7] 최윤희, 황원식(2016)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연간 총생산액(추정) 260

[부록그림 8] 김수완, 최종혁(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과 복지기술과의 관계도 260

[부록그림 9] 김수영(2018) ICT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 261

[부록그림 10] 오미애 외(2020) 보건복지정책과 신기술 융합체계 원칙 매칭 261

[부록그림 11] 첨단기술 보조장비 개발 현황 262

[부록그림 12]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2030 QoLT(삶의 질 기술)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맵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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