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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체계 및 방법론 21
3. 권역 기반 순환도시의 개념과 구성 23
제2장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 25
1. 주요 정책동향 25
가. 에너지 부문 주요 동향 25
나. 자원순환 부문 주요 동향 27
2. 해외 순환도시 사례 검토 31
가. 순환도시 전략수립 체계 사례 31
나. 자원순환 및 에너지 관리 사례 40
3. 종합 및 시사점 49
가. 순환도시 계획 과정의 특징 및 전환을 위한 접근 49
나. 메가시티의 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51
제3장 메가시티 사례권역의 순환체계 조사 및 진단, 구축방향 53
1. 메가시티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53
가. 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53
나. 에너지 부문 분석 방법 55
다. 자원순환 부문 분석 방법 56
2. 지역 기초현황 분석 59
가. 충청권 기초현황 분석 59
나. 부울경 기초현황 분석 67
3. 자원현황 분석 73
가. 충청권 73
나. 부울경 105
4. 순환도시 방향 도출 133
가. 충청권 133
나. 부울경 139
5. 충청권, 부울경 권역의 에너지 수요 분산효과 분석 146
가.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한 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필요성 146
나. 분석 방법론 소개 148
다. 분석결과 149
라. 시사점 152
제4장 순환도시 구축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154
1. 제도적 개선을 통한 순환성 확보 154
가. 초광역권계획 수립 154
나.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158
다. 조례 및 계획 160
2. 메가시티 순환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166
가. 메가시티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간 역할분담 모델 구상 방안 166
나. 지역 상생거버넌스 체계 구축 168
다. 메가시티의 순환도시 구축 방향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173
3. 순환도시 촉진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사업 175
가. 순환도시 촉진을 위한 인프라 마련 175
나. 순환도시를 위한 협력 정책ㆍ사업 공동 개발 177
다. 쇠퇴지역 등의 유휴부지와 인프라를 활용한 거점시설 조성 180
4. 규제 개선 및 지원 182
가. 재생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위한 초광역권 에너지공사 설립 182
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원 183
다. 초광역권 규제샌드박스 적용 184
제5장 결론 187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87
2. 향후 과제 189
참고문헌 190
Executive Summary 198
판권기 2
〈표 1-1〉 전문가 포럼 및 인터뷰 22
〈표 2-1〉 국내 에너지 부문 주요 동향 26
〈표 2-2〉 국내 넷제로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동향 27
〈표 2-3〉 「바이오가스법」의 주요 내용 29
〈표 2-4〉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30
〈표 2-5〉 생산목표율 설정 30
〈표 2-6〉 암스테르담의 부문별 순환전략 33
〈표 2-7〉 AGR의 폐기물 처리 41
〈표 2-8〉 메가시티의 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52
〈표 3-1〉 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54
〈표 3-2〉 에너지 부문 자원현황 분석 56
〈표 3-3〉 순환도시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프레임워크(안) 57
〈표 3-4〉 자원순환 부문 자원현황 분석 58
〈표 3-5〉 충청권 지역별 인구수 60
〈표 3-6〉 충청권 지역별 GRDP 60
〈표 3-7〉 대전, 세종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기준) 61
〈표 3-8〉 충북, 충남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기준) 62
〈표 3-9〉 대전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3
〈표 3-10〉 세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4
〈표 3-11〉 충북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4
〈표 3-12〉 충남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5
〈표 3-13〉 대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6
〈표 3-14〉 세종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6
〈표 3-15〉 충북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7
〈표 3-16〉 충남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67
〈표 3-17〉 부울경 지역별 인구수 68
〈표 3-18〉 부울경 지역별 GRDP 68
〈표 3-19〉 부울경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기준) 69
〈표 3-20〉 부산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70
〈표 3-21〉 울산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71
〈표 3-22〉 경남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71
〈표 3-23〉 부산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72
〈표 3-24〉 울산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72
〈표 3-25〉 경남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9년 기준) 73
〈표 3-26〉 대전, 세종 1차에너지 원별 공급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74
〈표 3-27〉 충북, 충남 1차에너지 원별 공급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75
〈표 3-28〉 대전, 세종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76
〈표 3-29〉 충북, 충남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77
〈표 3-30〉 충청권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2021년 기준) 78
〈표 3-31〉 대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79
〈표 3-32〉 세종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80
〈표 3-33〉 충북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81
〈표 3-34〉 충남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81
〈표 3-35〉 충청권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시장잠재량(2020년 기준) 83
〈표 3-36〉 충청권 노후주택 단위면적당 전력소비량(2021년 기준) 84
〈표 3-37〉 충청권 노후주택 개선 시 전력소비 절감 효과 84
〈표 3-38〉 충청권 노후산업단지 단위면적당 전력소비량(2021년 기준) 85
〈표 3-39〉 충청권 노후산업단지 개선 시 전력소비 절감 효과 86
〈표 3-40〉 충청권 자원순환시행계획 분석결과 87
〈표 3-4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시행계획 88
〈표 3-42〉 충청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89
〈표 3-43〉 대전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90
〈표 3-44〉 충청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91
〈표 3-45〉 충청권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분석결과 92
〈표 3-46〉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93
〈표 3-47〉 대전광역시(본청, 서구)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94
〈표 3-48〉 충청북도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95
〈표 3-49〉 충청남도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96
〈표 3-50〉 충청권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97
〈표 3-51〉 충청권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98
〈표 3-52〉 충청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98
〈표 3-53〉 충청권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 추이 99
〈표 3-54〉 충청권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추이 99
〈표 3-55〉 충청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100
〈표 3-56〉 충청권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 비율(2021년 기준) 102
〈표 3-57〉 충청권 재활용가능자원 공공선별시설 현황 104
〈표 3-58〉 충청권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105
〈표 3-59〉 부울경 1차에너지 원별 공급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106
〈표 3-60〉 부울경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107
〈표 3-61〉 부울경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2021년 기준) 108
〈표 3-62〉 부산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109
〈표 3-63〉 울산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110
〈표 3-64〉 경남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및 비중, 연평균 증가율 111
〈표 3-65〉 부울경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시장잠재량(2020년 기준) 112
〈표 3-66〉 부울경 노후주택 단위면적당 전력소비량(2021년 기준) 113
〈표 3-67〉 부울경 노후주택 개선 시 전력소비 절감 효과 113
〈표 3-68〉 부울경 노후산업단지 단위면적당 전력소비량(2021년 기준) 114
〈표 3-69〉 부울경 노후산업단지 개선 시 전력소비 절감 효과 115
〈표 3-70〉 부울경 자원순환시행계획 분석결과 116
〈표 3-71〉 부산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117
〈표 3-72〉 울산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118
〈표 3-73〉 경상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119
〈표 3-74〉 부울경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분석결과 120
〈표 3-75〉 부산광역시(본청, 해운대구)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121
〈표 3-76〉 울산광역시(본청, 남구)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122
〈표 3-77〉 경상남도 자원순환 관련 조례 현황 123
〈표 3-78〉 부울경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24
〈표 3-79〉 부울경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125
〈표 3-80〉 부울경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125
〈표 3-81〉 부울경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 추이 126
〈표 3-82〉 부울경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추이 126
〈표 3-83〉 부울경 재활용가능자원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량 추이 127
〈표 3-84〉 부울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127
〈표 3-85〉 부울경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회수 비율(2021년 기준) 129
〈표 3-86〉 부울경 재활용가능자원 공공선별시설 현황 131
〈표 3-87〉 부울경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132
〈표 3-88〉 충청권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부문 특성 종합 134
〈표 3-89〉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39
〈표 3-90〉 부울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부문 특성 종합 140
〈표 3-91〉 수요 분산 시나리오 148
〈표 3-92〉 시나리오별 발전 비용 변화 149
〈표 3-93〉 시나리오별 태양광 설비용량 150
〈표 3-94〉 시나리오별 ESS 설비용량 151
〈표 3-95〉 시나리오별 지역 간 전력융통 전력량 151
〈표 3-96〉 시나리오별 전력 자급률 변화 152
〈표 4-1〉 「국토기본법」 중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내용의 개선방안 155
〈표 4-2〉 초광역권별 주요 협력사업 156
〈표 4-3〉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중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내용의 개선방안 158
〈표 4-4〉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선방안 159
〈표 4-5〉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160
〈표 4-6〉 지역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기본원칙 및 방향 161
〈표 4-7〉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62
〈표 4-8〉 순환경제 기본 조례(안) 164
〈표 4-9〉 자원순환 협력방안 172
〈표 4-10〉 메가시티의 순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단계별 분석 가이드라인(안) 174
〈표 4-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 지역순환성 관련 조항 175
〈표 4-12〉 규제혁신 제도의 종류 및 주요 내용 185
〈표 4-13〉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규제자유특구 사례조사 내용 186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23
〈그림 1-2〉 메가시티와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중립, 순환도시의 관계 24
〈그림 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주요 내용 28
〈그림 2-2〉 순환도시 전략구축 체계 31
〈그림 2-3〉 암스테르담 순환전략의 정책도구 32
〈그림 2-4〉 암스테르담 지역의 식품 및 유기성 폐기물 흐름 33
〈그림 2-5〉 빌바오ㆍ비스카야 순환전략 수립 과정 34
〈그림 2-6〉 지역의 경제적 지표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간적 분포 및 이해당사자 간 물질흐름 36
〈그림 2-7〉 샬럿의 물질흐름도 36
〈그림 2-8〉 플라스틱 재활용의 효과 37
〈그림 2-9〉 인센티브 시스템(좌) 및 콘크리트 재활용 사례(우) 37
〈그림 2-10〉 SCSP의 내용 및 메타볼릭 연구의 활용 38
〈그림 2-11〉 SCSP의 사회적, 물리적 메타 시스템의 연계 모델 39
〈그림 2-12〉 AGR 순환구조 41
〈그림 2-13〉 칼룬보르 공생 네트워크 43
〈그림 2-14〉 에너지 계획 로드맵 2022-2038 44
〈그림 2-15〉 베리 지역의 LAEP 46
〈그림 2-16〉 베리 지역의 토팅턴(Tottington) 마을의 LAEP 분석 46
〈그림 2-17〉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지도 48
〈그림 2-18〉 아헨 지역 기업을 위한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노드 48
〈그림 3-1〉 자원순환 기존 사업 분석 방법 57
〈그림 3-2〉 충청권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1차에너지 공급 비율(2021년 기준) 78
〈그림 3-3〉 충청권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 101
〈그림 3-4〉 충청권 생활폐기물 종류별 및 재활용 유형별 처리량 102
〈그림 3-5〉 충청권 재활용가능자원 공공선별시설 반입량-시설용량 차이 103
〈그림 3-6〉 충청권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시설용량 차이 104
〈그림 3-7〉 부울경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1차에너지 공급 비율(2021년 기준) 109
〈그림 3-8〉 부울경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 128
〈그림 3-9〉 부울경 생활폐기물 종류별 및 재활용 유형별 처리량 130
〈그림 3-10〉 재활용가능자원 공공선별시설 반입량-시설용량 차이 131
〈그림 3-11〉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시설용량 차이 132
〈그림 3-12〉 충청권 에너지 부문 기존 현황(위) 및 순환전략(아래) 137
〈그림 3-13〉 충청권 자원순환 부문 기존 현황(위) 및 순환전략(아래) 138
〈그림 3-14〉 부울경 에너지 부문 기존 현황(위) 및 순환전략(아래) 144
〈그림 3-15〉 부울경 자원순환 부문 기존 현황(위) 및 순환전략(아래) 145
〈그림 3-1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간 전력판매량 변화(상) 및 전력수요 비중 변화(하) 146
〈그림 4-1〉 메가시티 지자체 간 역할의 모형도 167
〈그림 4-2〉 충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방향 169
〈그림 4-3〉 에너지 분야 연계 및 협력방안 170
〈그림 4-4〉 자원순환 부문 거버넌스 체계 마련 172
〈그림 4-5〉 지역의 순환성 강화 방안 177
〈그림 4-6〉 재활용 제품생산 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179
〈그림 4-7〉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전략 180
〈그림 4-8〉 인구변화 기준 쇠퇴지역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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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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