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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연구개요 28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8

제2장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32

Ⅱ.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40

제1장 미래 시장 규모 추정을 위한 적정 경제모형 적용방안 연구 / 이주석;장희명;방형욱 4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0

제2절 분석 모델의 정의와 이론 43

제3절 분석 대상 설정과 범위 45

제4절 분석 결과 46

제5절 결론 50

제2장 실증 연구개발의 유형과 타당성 조사 검토기준 / 김선재;주지혜 51

제1절 실증 연구개발의 개념 51

제2절 실증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 경과 55

제3절 실증사업 지적사항 검토 및 쟁점 분류 58

제4절 결론 및 제언 69

제3장 우주탐사 R&D 사업의 경제적 편익 비교분석 / 문영환 76

제1절 연구목표 및 내용 76

제2절 달 탐사의 비시장적 편익 추정 방법론 78

제3절 조사표본의 분석 82

제4절 편익추정 결과 88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00

제4장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을 접목한 경제성 분석 방법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2차년도) / 황기하 101

제1절 연구 개요 101

제2절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과 이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례 조사 102

제3절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을 접목한 경제성 분석 매뉴얼 개선(안) 126

제4절 적용 사례(안) 143

제5절 결론 및 제언 154

제5장 정부연구비 투입에 따른 R&D 생산성의 시계열적 패턴 특성 발굴 연구 / 유거송 156

제1절 서론 156

제2절 연구방법론 159

제3절 연구 결과 163

제4절 결론 및 추가 연구 180

Ⅲ.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182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 전수용;신동평;안상진 182

제1절 서론 182

제2절 파편화된 R&D사업의 효과적 관리 방안 184

제3절 도전ㆍ혁신적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지원 방안 191

제4절 결론 및 제언 200

제2장 해외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 연구 / 원찬호;심현아;전수용;이도형 202

제1절 서론 202

제2절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204

제3절 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208

제4절 영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216

제5절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225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232

제3장 분석적 계층화법(AHP) 적용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표준점수 전환식 연구 / 김혜진;이든샘 233

제1절 연구개요 233

제2절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변화에 따른 AHP 변화 235

제3절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AHP결과 분석 239

제4절 경제적 타당성의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 243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57

제4장 정부의 제도적 영향력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분석 / 김현식;이든샘 259

제1절 서론 259

제2절 이론적 배경 261

제3절 데이터 분석과정 266

제4절 실증분석 결과 269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76

Ⅳ. 종합 결론 및 시사점 279

참고문헌 282

[부록 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 안상진;이든샘 291

[부록 Ⅱ] ATP경제성 표준 방법론 / 김준형 313

표목차

〈표 Ⅰ-1〉 최근 5년(2018~2022) 주요 연구 과제 목록 30

〈표 Ⅰ-2〉 2023년 주요 연구 내용 33

〈표 Ⅱ-1〉 국내 로봇산업 출하액의 실제 값, 예측값 비교 결과(5년간의 데이터 기준) 47

〈표 Ⅱ-2〉 국내 로봇산업 출하액의 실제 값, 예측값 비교 결과(초기 10년 데이터 기준) 49

〈표 Ⅱ-3〉 실증 활동의 세부 개념 51

〈표 Ⅱ-4〉 주요 실증 지원 근거 법령 52

〈표 Ⅱ-5〉 시스템 실패의 종류 및 주요 내용 74

〈표 Ⅱ-6〉 KDI CVM 가이드라인 76

〈표 Ⅱ-7〉 사업별 초기제시금액 설계 82

〈표 Ⅱ-8〉 표본의 사회경제적 통계 83

〈표 Ⅱ-9〉 설문응답자의 우주탐사에 대한 인식 및 지식정도 86

〈표 Ⅱ-10〉 설문내용(보기카드)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와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 정책에 대한 태도 87

〈표 Ⅱ-11〉 사업별 초기제시금액에 따른 지불의사(응답률) 89

〈표 Ⅱ-12〉 각 사업 제시금액별 지불의사(금액) 90

〈표 Ⅱ-13〉 지불거부 응답자 사유 91

〈표 Ⅱ-14〉 인구사회적 그룹별 지불의향금액 및 지불의사율 92

〈표 Ⅱ-15〉 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익측정 개념의 구분 94

〈표 Ⅱ-16〉 사업별 WTP 모델 추정값 96

〈표 Ⅱ-17〉 사업별 WTP 추정결과 요약 96

〈표 Ⅱ-18〉 사업별 연간 총 편익 97

〈표 Ⅱ-19〉 사업별 연간 총 편익 97

〈표 Ⅱ-20〉 대형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CVM 분석결과와 달 탐사 비교 99

〈표 Ⅱ-21〉 다양한 시나리오 플래닝 정의(Cordova-Pozo and Rouwette, 2023) 102

〈표 Ⅱ-22〉 폭풍 유형별 연간 발생확률 예시 112

〈표 Ⅱ-23〉 Impact assessment를 위한 피해영향의 화폐화 예시 114

〈표 Ⅱ-24〉 경제 성장 시나리오별 성장률 119

〈표 Ⅱ-25〉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에너지부문) 120

〈표 Ⅱ-26〉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접목한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개선(안) 126

〈표 Ⅱ-27〉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접목한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개선(안) 127

〈표 Ⅱ-28〉 시나리오 플래닝 방법 기반 경제성 분석 프로세스 개요 128

〈표 Ⅱ-29〉 과학기술표준분류 코드-대분류 대응표 159

〈표 Ⅱ-30〉 통계표 예시(2021년 사업화 건수) 161

〈표 Ⅱ-31〉 성과 종류별 시계열 곡선 유형 빈도 수 172

〈표 Ⅱ-32〉 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개발단계 조합별 시계열 곡선 유형 177

〈표 Ⅲ-1〉 총액계상사업 195

〈표 Ⅲ-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및 가중치 206

〈표 Ⅲ-3〉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수 206

〈표 Ⅲ-4〉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사 결론 207

〈표 Ⅲ-5〉 과학기술 관련 예산편성 주요 절차 210

〈표 Ⅲ-6〉 평가대상별 상세내용 226

〈표 Ⅲ-7〉 평가항목 및 주요내용 228

〈표 Ⅲ-8〉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가 검토한 사전평가 사례 229

〈표 Ⅲ-9〉 제도 개선 시기에 따른 AHP 가중치 변화 237

〈표 Ⅲ-10〉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및 AHP 운영체계 변화 238

〈표 Ⅲ-11〉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분석 시기별 AHP 평점 및 가중치 평균 240

〈표 Ⅲ-12〉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유형별 AHP 평점 평균 241

〈표 Ⅲ-13〉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유형별 AHP 가중치 평균 242

〈표 Ⅲ-14〉 다속성의사결정 기법의 비교 244

〈표 Ⅲ-15〉 B/C비율의 표준스케일 변환표 246

〈표 Ⅲ-16〉 수정된 9점 점수 247

〈표 Ⅲ-17〉 KDI 표준전환식를 이용한 B/C비율과 표준점수, 9점 척도 환산 247

〈표 Ⅲ-18〉 KDI 2000년 표준점수와 2001년 표준점수 비교 250

〈표 Ⅲ-19〉 KDI의 기존 표준점수와 수정된 표준점수의 비교 252

〈표 Ⅲ-20〉 자연로그 모형의 분산분석표 254

〈표 Ⅲ-21〉 자연로그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254

〈표 Ⅲ-22〉 선형 모형의 분산분석표 255

〈표 Ⅲ-23〉 선형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255

〈표 Ⅲ-24〉 표준점수 대응 B/C비율 환산표 256

〈표 Ⅲ-25〉 분석대상 사업 주요 통계 267

〈표 Ⅲ-26〉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70

〈표 Ⅲ-27〉 기술통계량 271

〈표 Ⅲ-28〉 상관관계 271

〈표 Ⅲ-29〉 예타조사 AHP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실증분석 결과 273

〈표 Ⅲ-30〉 제도적 요인 중복 영향에 따른 사업구분 273

〈표 Ⅲ-31〉 예타조사 AHP점수와 다중 제도적 요인 관계 실증분석 결과 274

〈표 Ⅲ-32〉 사업시행 여부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요인 실증분석 결과 275

그림목차

[그림 Ⅰ-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구조 29

[그림 Ⅱ-1] 연평균성장률(CAGR) 수식 43

[그림 Ⅱ-2] 로지스틱 모형 수식 44

[그림 Ⅱ-3] 로지스틱 모형 수식 44

[그림 Ⅱ-4] 국내 로봇산업 출하액의 실제 값, 예측 값 비교 결과(초기 5년 데이터 기준) 48

[그림 Ⅱ-5] 국내 로봇산업 출하액의 실제 값, 예측 값 비교 결과(과거 10년 기준) 49

[그림 Ⅱ-6] 실증 연구개발 주요 평가항목 70

[그림 Ⅱ-7] 정부 연구개발 역할모델(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71

[그림 Ⅱ-8] 실증 연구개발 평가항목별 검토항목 75

[그림 Ⅱ-9] CVM 연구단계와 단계별 수행내용 80

[그림 Ⅱ-10] TYNDP 수립 절차 106

[그림 Ⅱ-11] TYNPD 2022 비용편익 분석 프레임워크(ENTSOG, 2022) 107

[그림 Ⅱ-12] TYNPD 2024의 시나리오 전략(ENTSOG, 2023) 109

[그림 Ⅱ-13] 스토리라인 변환 도구(Ambition tool) 도식도 110

[그림 Ⅱ-14] 시나리오 기반 비용ㆍ편익 분석 프레임워크 111

[그림 Ⅱ-15] Impact assessment를 위한 수위 증가 예시 113

[그림 Ⅱ-16]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ㆍ환경적 요인 115

[그림 Ⅱ-17] 아동보호 서비스 시나리오 116

[그림 Ⅱ-18] 시나리오별 비용 및 편익 예상액 117

[그림 Ⅱ-19] 온실가스 배출 전망 모형의 구조 118

[그림 Ⅱ-20] Crystal ball 소개 122

[그림 Ⅱ-21] 동인 평가결과 해석 133

[그림 Ⅱ-22] 동인 간 영향-의존관계 분석 결과 해석 135

[그림 Ⅱ-23] 동인 평가 결과 146

[그림 Ⅱ-24] 기술수명주기 모델 설명 157

[그림 Ⅱ-25] 시계열 그래프 예시(SCIE 논문 건수, 과학기술표준분류: EB(재료), 연구개발단계: 04(기타)) 162

[그림 Ⅱ-26] 기초연구 분야 연구분류별 SCIE 논문 건수 163

[그림 Ⅱ-27] 기초연구 분야 연구분류별 SCIE 논문 건수(인문사회 제외) 164

[그림 Ⅱ-28] 기초연구 분야 연구분류별 국내특허 건수 164

[그림 Ⅱ-29] 기초연구 분야 연구분류별 국내특허 건수(인문사회 제외) 165

[그림 Ⅱ-30] 기초연구 분야 해외특허 건수, 기술이전 기술료, 사업화 건수(인문사회 제외) 166

[그림 Ⅱ-31] 응용연구 분야 SCI 논문, 국내특허, 해외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인문사회 제외) 167

[그림 Ⅱ-32] 개발연구 분야 SCI 논문, 국내특허, 해외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인문사회 제외) 168

[그림 Ⅱ-33] 기타 단계 SCI 논문, 국내특허, 해외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인문사회 제외) 169

[그림 Ⅱ-34] 정부연구비 대비 성과 시계열 곡선의 6가지 유형(X축: 정부연구비, Y축: 성과) 170

[그림 Ⅱ-35] 지속 우상향 유형 예시(SCIE 논문 성과) 174

[그림 Ⅱ-36] 회전 우상향 유형 예시(해외특허 성과) 175

[그림 Ⅱ-37] 일시적 성과 유형 예시(기술료 성과) 175

[그림 Ⅱ-38] 연구 축소 유형 예시(국내특허 성과) 176

[그림 Ⅱ-39] S자/역C자 유형 예시(사업화 성과) 176

[그림 Ⅲ-1]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제도개선 추진방향 182

[그림 Ⅲ-2] 도전ㆍ혁신적 R&D 발굴 및 기획 지원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안) 199

[그림 Ⅲ-3]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가율 추이(1965~2022) 202

[그림 Ⅲ-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205

[그림 Ⅲ-5] 미국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 체계 208

[그림 Ⅲ-6] DOE 자본 자산 취득 시스템 213

[그림 Ⅲ-7] ROAMEF Cycle 217

[그림 Ⅲ-8] 영국 재무부의 예산지출 승인절차 218

[그림 Ⅲ-9] 영국 재무부 사업 평가방안 219

[그림 Ⅲ-10] 영국 주요 프로젝트 관리 사례 220

[그림 Ⅲ-11] Gateway Review 절차 221

[그림 Ⅲ-12] Five case model 222

[그림 Ⅲ-13] 관문심사와 3단계 Business Case의 연관관계 223

[그림 Ⅲ-14] 사전평가 절차 228

[그림 Ⅲ-15]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실시 사업 수 230

[그림 Ⅲ-1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주요 변화 235

[그림 Ⅲ-17]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구조도 237

[그림 Ⅲ-18] 진화관점의 기술변화 진행패턴 261

[그림 Ⅲ-19] 정부주도 기술진화 프로세스(유형1) 262

[그림 Ⅲ-20] 정부주도 기술진화 프로세스(유형2) 263

부록표목차

〈표 1〉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순위(17개) 292

〈표 2〉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순위(167개) 293

〈표 3〉 사회적 할인율 295

〈표 4〉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96

〈표 5〉 산업기술분류별 사업화성공률 297

〈표 6〉 2015년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율 298

〈표 7〉 현재까지 수행된 ATP의 편익-비용 연구 314

〈표 8〉 분석 프레임워크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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