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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I. 사업계획 3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2. 사업 목적 4

II. 사업개요 및 연구내용 5

1. 사업 개요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III. 세부추진 계획 9

1. 전체사업 추진 계획 9

2.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 9

IV. 스포츠기본법 체계 및 조문별 주요내용 18

1. 제정안의 체계 18

2. 기본법 제정에 따른 체육관례법령 체계 검토 19

3. 조문별 주요내용 20

V. 조문별 설명자료 22

1. 제1조(목적) 22

2. 제2조(기본이념) 28

3. 제3조(정의) 32

4. 제4조(국민의 권리) 38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4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7

7.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49

8. 제8조(스포츠영향평가) 52

9. 제9조(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등) 55

10. 제10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등) 60

11. 제11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63

12.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65

13.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67

14. 제14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69

15. 제15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71

16.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74

17. 제17조(스포츠시설에 관한 시책) 76

18.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78

19.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81

20. 제20조(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 84

21. 제21조(스포츠 안전에 관한 시책) 88

22.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90

23.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 92

24.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93

25.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96

26. 기타 98

VI. 스포츠기본법안 100

붙임 113

붙임1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본법 제정 현황 분석 113

붙임2 : 「스포츠기본법안」 발의 법안 내용 분석 118

붙임3 : 「스포츠기본법안」 제정 관련 연구 분석 120

붙임4 : 「스포츠기본법안」 제정안 비교(이용의원안) 123

붙임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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