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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목차 5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가. 연구의 필요성 11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3. 연구 방법 1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II. 교육과정 분권과 교육과정 결정체제 18

1. 교육과정 분권과 학교자치 18

가. 교육과정 분권 18

나. 학교자치 21

2. 교육과정 결정체제와 교육청의 역할 23

가. 교육과정의 결정 체제 23

나. 교육청의 역할 25

3. 교육과정 거버넌스 28

가.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개념 28

나.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맥락 30

III.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정 결정체제 32

1.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지침 연구 개발 고시 절차 32

가.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 지침 개발 위원회 36

나. 교육연구정보원의 자문, 연구, 검토위원회 36

2.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문제점 37

가. 운영 형태 39

나. 참여자 범위와 수준 40

다. 관리 주체 42

라. 참여 단계 44

마. 참여방식 및 책임소재 45

바. 참여 분야 47

3.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방향 48

가. 교육과정 거버넌스 기본 방향 48

나. 거버넌스 혁신의 원칙 49

IV.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외국 사례 52

1. 일본 52

가. 개요 52

나. 국가 교육과정(학습지도요령) 결정의 구조와 절차 53

다. 지역교육과정 운영의 사례 60

라. 일본 교육과정의 특징 및 시사점 64

2. 미국 65

가. 개요 65

나. 교육과정 결정의 기구(구조적 측면)와 과정(절차적 측면) 67

다. 주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채택 73

라. 미국 교육과정 특징 및 시사점 75

3. 독일 77

가. 독일 교육과정 개요 77

나. 교육과정 결정의 기구(구조적 측면) 79

다. 교육과정 결정의 과정(절차적 측면) 89

라. 독일 교육과정 결정의 시사점 91

4. 캐나다 92

가. 개요 92

나.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 결정의 기구(구조)와 과정(절차) 93

다. 캐나다(온타리오 주) 교육과정 결정의 시사점 98

5. 핀란드 99

가. 개요 99

나. 국가교육과정 결정 기구 및 절차 105

다. 지역교육과정 결정과정 및 내용 110

라. 핀란드 교육과정 결정과정의 특징 및 시사점 115

6. 종합적 시사점 117

가.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의 관계와 역할 117

나. 지역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역할과 방향 119

V. 교육과정 결정체제에 대한 요구조사 122

1. 조사 대상 122

가. 학교 그룹 122

나. 교육청 그룹 123

2. 조사 방법 및 절차 123

3. FGI 질문 구성 125

가. 문항지 구성 125

나. 주요 설문 문항의 실제 126

4. FGI 결과 분석 127

가. 면담 참여자 분석 127

나. 현행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28

다. 교육과정 분권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방안 설문결과 150

5. 시사점 164

가.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영역 확장 166

나.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다중심성 구현 167

다. 참여 주체의 확대 170

라. 온라인 플랫폼의 구현 171

VI.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방안 탐색 174

1.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방향 174

2. 거버넌스 모형 정립을 위한 현재 상황 검토 178

3.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 기본 모형 180

가. 기본 모형 180

나. 구조적 측면 182

다. 절차적 측면 183

4. 교육과정 거버넌스 모형의 구체화와 구축 방안 184

가. 구체화된 모형 184

나. 구축 방안 187

VII. 정책 제언 193

1.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법제 정비 193

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비해 서울교육청 단독이나 지역교육과정협의체를 통한 지역의 요구 제시 193

나.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의 조사·연구기능 활성화와 학생참여를 위한 법제 보완 194

2. 교육과정 거버넌스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 197

가. 연구·개발형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는 교육과정행정 체제 마련 197

나.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문제 해결과 지역의 교과 운영 가능성 확대를 위한 연수 강화 199

다.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행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202

3.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발과 평가 방식의 개선 204

가. 지역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반영에 따른 지역의 교육과정 개정 발의와 개발 작업 진행 204

나. 교육과정의 사용자 평가 및 환류 체제를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마련 206

4.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내용적 연구 대상 208

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정의 문서체제와 교과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자료의 축적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208

나. 인공지능시대와 같은 미래사회 대비한 사회성과 도덕성 발달을 위한 학교교육 체질 개선을 위한 내용체계와 인프라 구축 210

다. 지역의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서울지역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에 대한 연구과 방향성 설정 212

참고문헌 215

부록 222

[부록 1] FGI 조사지 223

[부록 2] FGI 면담 시나리오 229

[부록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246

표목차 7

〈표 III-1〉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지침 개정 책임 기관 35

〈표 III-2〉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 지침 개발을 위한 각 위원회 역할 36

〈표 III-3〉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과정 지침 개발을 위한 각 위원회 역할 37

〈표 III-4〉 거버넌스 분석 준거 39

〈표 III-5〉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방향 48

〈표 IV-1〉 교육과정부회 참여자 구성과 역할 56

〈표 IV-2〉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과정연구센터의 부서별 구성과 역할 57

〈표 IV-3〉 일본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구조 58

〈표 IV-4〉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지침 비교(총론-편성·운영) 62

〈표 IV-5〉 캘리포니아 주 교육과정지원과 구성팀의 담당 업무 70

〈표 IV-6〉 미국의 주별 교과서 채택 절차 74

〈표 IV-7〉 교육과정 관련 KMK 주요 의결 사항 81

〈표 IV-8〉 학교급별 교과목 교육표준 82

〈표 IV-9〉 독일어교과의 교육표준 84

〈표 IV-10〉 독일의 주립 교육연구소 현황과 주 교육과정 85

〈표 IV-11〉 학교-미디어 주립연구소(LISUM)의 조직도 87

〈표 IV-12〉 캐나다(온타리오 주) 교과 교육과정별 교과 역량 94

〈표 IV-13〉 캐나다(온타리오 주)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의 주요 특징 95

〈표 IV-14〉 건강 및 신체교육(1-8 grade) 교과의 핵심 요소-사회정서적 기술 96

〈표 IV-15〉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 분권 103

〈표 IV-16〉 핀란드의 교육행정 분권화 104

〈표 IV-17〉 핀란드 국가 핵심교육과정의 주요 목차 109

〈표 V-1〉 요구조사 실행을 위한 학교 그룹 122

〈표 V-2〉 요구조사 실행을 위한 교육청 그룹 123

〈표 V-3〉 교육과정 결정체제에 대한 요구조사 절차 124

〈표 V-4〉 FGI 면담지 구성 125

〈표 V-5〉 FGI 설문조사 문항의 실제 126

〈표 V-6〉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한 FGI 응답결과 128

〈표 V-7〉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한 FGI 세부 응답1 129

〈표 V-8〉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한 FGI 세부 응답2 129

〈표 V-9〉 교육과정 개발 구조에 대한 FGI 응답결과 130

〈표 V-10〉 교육과정 개발 구조에 대한 FGI 세부 응답1 131

〈표 V-11〉 교육과정 개발 구조에 대한 FGI 세부 응답2 131

〈표 V-12〉 교육과정 지역화 측면에 대한 FGI 응답결과 134

〈표 V-13〉 교육과정 지역화 측면에 대한 FGI 세부 응답1 135

〈표 V-14〉 교육과정 지역화 측면에 대한 FGI 세부 응답2 136

〈표 V-15〉 학교교육과정 측면에 대한 FGI 세부 응답1 138

〈표 V-16〉 학교교육과정 측면에 대한 FGI 세부 응답2 140

〈표 V-17〉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 대한 FGI 응답결과 142

〈표 V-18〉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 대한 FGI 세부 응답1 143

〈표 V-19〉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 대한 FGI 세부 응답2 144

〈표 V-20〉 국가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안내수준에 대한 FGI 세부 응답(특수,... 145

〈표 V-21〉 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한 FGI 세부 응답1 148

〈표 V-22〉 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한 FGI 세부 응답2 149

〈표 V-23〉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한 FGI 세부 응답 151

〈표 V-24〉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구조와 관련한 FGI 세부 응답 153

〈표 V-25〉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지역화 관련 FGI 세부 응답 155

〈표 V-26〉 피드백 체제 정립 방안 관련 FGI 세부 응답 158

〈표 V-27〉 교육청이 지원할 정책 방안 관련 FGI 세부 응답 160

〈표 V-28〉 교육청의 학교교육과정 지원 조직 방안과 관련한 FGI 세부 응답 162

그림목차 9

[그림 III-1] 교육과정의 수준 32

[그림 III-2] 지역수준 교육과정 개발 절차 33

[그림 III-3]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지침 개정 절차 34

[그림 III-4] 현행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 38

[그림 III-5] 교육과정 거버넌스 유형 39

[그림 III-6] 거버넌스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41

[그림 III-7] 서울형 교육과정 운영전략 49

[그림 III-8] 서울형 교육과정 거버넌스 모델 50

[그림 IV-1] 중앙교육심의회 조직도 54

[그림 IV-2] 중앙교육심의회교육과정부회 조직도 55

[그림 IV-3] 일본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기구들의 역할 및 기구 간 관련 58

[그림 IV-4] 일본의 신교육과정 개정 절차 60

[그림 IV-5] 요코하마시 초등학교 사회과 지침 중 일부 63

[그림 IV-6]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조직(일부) 69

[그림 IV-7]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개정 기구의 역할 및 기구 간 관련 72

[그림 IV-8] 독일의 교육과정 결정체제 80

[그림 IV-9] IQB 조직도 83

[그림 IV-10] 독일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 90

[그림 IV-11] 캐나다(온타리오 주) 교육과정 결정의 구조 97

[그림 IV-12] 핀란드 교육의 계획, 실행 구조 104

[그림 IV-13] 핀란드 국가교육과정 개발 조직 107

[그림 IV-14] 헬싱키 시 지역교육과정 구성 및 목차 113

[그림 IV-15] 지역교육과정 개발 기구 113

[그림 V-1] FGI 면담지 참여자 배경변인 127

[그림 V-2]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다양한 층위 168

[그림 V-3] 교육과정 다중심성 모델 170

[그림 V-4] 교육과정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확대 171

[그림 V-5] 교육과정 거버넌스 온라인 플랫폼 구현 172

[그림 VI-1] 서울시교육청의 거버넌스의 현재 상황 178

[그림 VI-2] 서울시교육청의 거버넌스 기본 모형 181

[그림 VI-3]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구조적 측면 183

[그림 VI-4]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절차적 측면 184

[그림 VI-5] 서울시교육청의 구체화된 교육과정 거버넌스 모형 185

[그림 VII-1] 교원의 자율연수를 위한 조직의 관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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