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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파산 업무의 두 얼굴 / 배운기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루아크, 2024
청구기호
LM 346.078 -24-7
자료실
[서울관] 의원열람실(회관),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293 p. ; 2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8296712
제어번호
MONO120240000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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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저기요, 저도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실패 예찬이 필요한 이유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두 얼굴
한국 사회의 약한 고리를 떠받치는 것들
브랜드 빵집 창업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경제 파탄에도 회생·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

2장 착한 제도의 불편한 얼굴들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회생·파산절차는?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떡하나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재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은?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는데도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청춘 파산의 증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위니아 사태로 바라본 법인회생절차와 김장의 상관성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아시나요?

3장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의 속사정
법원의 재판과 업무에 대한 여러 시각들
“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성 민원인이십니다.”
회생·파산 신청서에서 보이는 것들
‘신용불량’ 40대 부부에게 건넨 조언
제로섬 게임 앞에 선 최저생계비
가난을 도둑맞은 이들의 몸부림
와인의 숙성도와 법원 심사업무의 상관성

4장 따뜻한 마음을 품은 정책을 꿈꾸며
더 따뜻한 회생·파산제도가 되기를
송파 세 모녀 사건 9주기에 돌아보는 한국 사회
학자금 대출의 패러독스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법은 인간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
‘F코드’라는 난관 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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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84973 LM 346.078 -24-7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84974 LM 346.078 -24-7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97101 LM 346.078 -24-7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B000097102 LM 346.078 -24-7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돌아보며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회생·파산제도는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일까?
    아니면, 불운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며
    사회의 약한 고리를 이어주는 공공선일까?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개인은 자기 능력과 자기 결정권에 기반해 삶을 선택하기에 그 책임 역시 스스로 온전히 감당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운한 상황 혹은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서까지 모두 책임을 묻는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미국을 필두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그 실패에 대해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하고자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회생·파산제도다. 곧 이 제도는 ‘채무자 면책과 회생을 통한 공동체의 공존공생’을 위해 존재한다. 많은 이가 이 제도를 통해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계채무자가 경제적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회생·파산제도의 진정한 존재 의의인 것이다.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예민한 채무자들에게는 사회의 관용에 따른 ‘디폴트 세팅’이 필요한데, 한계채무자가 자본주의적 삶의 기본값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선순환 작용이 회생·파산제도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성 민원인이십니다” 같은 글에서는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고, “제로섬 게임 앞에 선 최저생계비” “더 따뜻한 회생·파산제도가 되기를” “법은 인간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 같은 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참된 정치가 이뤄지고 선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녹여냈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현행법이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한 얼굴과 따뜻한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회생·파산제도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생각해보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인생까지 파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경제활동 복귀라는 새로운 봄날을 위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공동체의 공공선 아닐까.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이어주는 공공선(公共善)과 개인선(個人善)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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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25] 회생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과 회생위원 등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회생・
    [P. 47] 파산 업무가 한계채무자를 위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생기는 반감일 것이다. ‘채무자 프렌들리’한 채무자회생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사건을 대하다 보면 부정적 감정이 싹트기도 한다. 어쩌면 인간의 이타심과 도덕적 양심에 대한 기대치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보니 마치 수사관처럼 신청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된다. 업무 담당자에게 바람직한 태도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자세로 일관하다 보면 제도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든 업무에 적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제도가 요구하는 융통성을 따라가게 된다.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P. 113] 개인 채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악의를 품은 투기나 낭비 혹은 게으름 때문에 진 빚이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진 빚이 있다. 신청인의 빚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도덕과 법률의 딜레마 모두를 안고 있다.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것은 ‘무엇이 개인이나 사회에 유리한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또 파산제도의 선한 손길을 악용하는 이용자의 불순한 의도도 막아야 한다.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 대해 회생·파산 신청을 받아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이 거세다. 그 핵심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이들에게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라고 떠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했던 소크라테스의 변론처럼 말 못하는 ‘회생·파산제도’를 대신해 변명을 해보고자 한다.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또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처럼 자못 철학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2장 착한 제도의 불편한 얼굴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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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파산 업무의 두 얼굴 / 배운기 지음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파산 업무의 두 얼굴 루아크
破産·再生マニュアル. 上, 下 / 岡口基一 著 破産·再生マニュアル ぎょう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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