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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판권기 2
목차 3
요약문 8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방법 22
제2장 영화산업 안전보건 실태 25
1. 선행연구 25
(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25
(2)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26
(3) 방송·영상 제작 현장 산업안전보건 연구 26
(4) 방송제작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7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연구 27
2. 행정통계 등 28
(1) 산업안전보건공단 28
(2) 근로복지공단 30
3. 설문조사 결과 32
(1) 조사 개요 32
(2) 응답자 특성 32
(3) 계약 형태 34
(4) 재해 발생과 조치 34
(5) 재해 발생 원인 38
(6) 개인보호장구 40
(7) 작업시간 41
(8) 건강검진 42
(9) 근골격계 질환과 무리한 작업 43
(10)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44
(11) 보건시설과 구급용구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46
(12) 안전보건교육과 자료의 비치·게시 48
(13)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와 응급의료체계 50
(14) 안전사고 예방 조치 52
(15) 산업재해예방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53
(16) 개선방안 54
(17) 정부 지원에 관한 의견 56
4. 면접조사 결과 57
(1) 조사 개요 57
(2) 전반적 작업과정 58
(3) 이동과 촬영 59
(4) 재해 경험 60
(5) 영화제작사의 책임과 한계 61
(6) 투자사 책임 62
(7) 재해사고후 조치 63
(8) 제작현장 안전관리체계 64
(9) 작업시간 65
(10) 안전보건 매뉴얼 65
(11) 안전보건교육 66
(12)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67
(13) 영화스태프 안전의식과 협의절차 69
(14) 개선방안 70
5. 소결 70
(1) 재해발생 70
(2) 재해로 인한 치료비용의 처리 71
(3) 재해 원인 71
(4) 작업시간 71
(5) 근골격계 질환과 무리한 작업 72
(6) 안전보건조치 72
(7) 안전보건 교육과 자료의 비치·게시 72
(8)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73
(9)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73
(10) 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73
(11) 개선방안 73
제3장 영화제작 현장의 위험성 평가 77
1. 영화제작 현장의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77
(1) 위험성 평가의 개요 77
(2) 위험성 평가 관련 용어 해설 77
(3)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78
(4) 영화제작 현장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78
(5) 영화제작 현장 위험성 평가의 특수성 79
(6) 영화제작 현장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80
(7)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스태프) 참여 80
(8) 위험성 평가의 조직 운영체계 81
(9) 위험성 평가의 기법의 종류 82
(10) 영화 제작과 위험성 평가의 시기 85
(11) 위험성 평가 절차 86
(12) 위험성 평가의 공유 88
(13)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88
2. 영화제작 현장 스태프의 공통적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대책 89
(1) 근본적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진단 89
(2) 영화제작 현장 스태프의 공통적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대책 90
(3) 고위험 특수 촬영 장면 작업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대책 98
3. 분야별 주된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100
(1) 촬영팀 100
(2) 그립팀 101
(3) 조명팀 103
(4) 미술팀 104
(5) 녹음, 분장, 소품, 의상, 제작, 연출팀 106
4. 영화 촬영 현장 위험성 평가서 작성 예시 108
(1) 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전복되는 야간촬영 현장 108
(2) 실내 세트장 설치 작업 113
(3) 폐업한 시멘트 공장에서의 야간 촬영 현장 120
(4) 산속에서 경찰이 수색하는 장면 촬영 현장 124
(5) 옥외 세트장에서 사극 촬영 129
제4장 해외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사례 137
1.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137
(1) ILO 기준과 산업안전보건 협약 137
(2)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 155호 140
(3)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제 협약 187호 142
2.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해외사례 144
(1) 영국: 보건안전청 '예능산업 공동자문위원회'(JACE) 144
(2) 영국: BECTU노조의 산업 수준 안전보건 캠페인과 단체협약 145
(3) 핀란드: 「영화·TV산업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48
(4) 핀란드: 산업안전카드 제도 152
(5) 독일: DGUV-VGB 법정재해보험 153
(6) 호주: 노사 합동 '영상산업 안전 활동'(Screen Safe Australia) 155
(7) 미국: 할리우드 '단체협약서비스 운영지원기금'(CSATF) 157
(8) 미국 캘리포니아: 사용자의 의무, '재해·질병 예방사업'(IIPP) 160
(9) 미국: 월트 디즈니의 「영화·텔레비전제작 안전가이드북」 161
3. 소결 171
(1) 국제노동기준의 산업안전보건 접근법: 행위·체계·권리 171
(2) ILO 협약 155호와 187호의 실천적 함의: 안전보건관리체계(OSHMS) 수립 172
(3) 주요 해외국 사례의 실천적 함의: 안전보건관리체계(OSHMS) 운영 174
(4)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된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176
제5장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181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포함) 181
(1) 들어가며 181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검토(업종별 법적용 여부 판단의 난해함 등) 183
(3)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검토(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문제 등) 186
(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및 검토 191
(5) 대법원의 '실질적 안전조치 의무' 해석론과 그 한계 193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195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ISO45001:2018 195
(2) ISO45001 기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97
(3) 영화제작의 현실과 안전보건 문제 접근방식 등 202
3. 영화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각 역할 205
(1) 안전보건 문제의 공공성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 205
(2) 영화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의제별 각 역할 207
(3) 투자사의 지원과 제작사의 자구책 마련 215
4. 안전하고 건강한 영화현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218
(1) 영화산업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 안전보건관리규정(표준안) 제정 및 매뉴얼 발간 218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의한 안전보건 자율점검 프로그램 도입 등 220
(3) 영화산업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등 지원제도의 도입 : 채용시 안전교육 수료증 등 223
(4) 산재보험 가입률 및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226
5. 소결 232
제6장 결론 및 실행방안 237
1.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237
(1) 제작현장 안전보건 실태 요약 237
(2)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추진전략 238
(3) 실행과제 241
2. 추진 로드맵 244
별첨 247
〈별첨1〉 실행과제 추진계획서 249
〈별첨2〉 영화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271
〈별첨3〉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지 307
참고문헌(Biobliography) 315
[그림 2-1]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26
[그림 2-2] 제작현장 종사자 수 33
[그림 2-3] 제작사와 스태프간 계약의 명칭 34
[그림 2-4] 작업중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부상(재해)이 발생한 경험 34
[그림 2-5] 재해가 발생한 시간대 35
[그림 2-6] 재해의 치료기간 36
[그림 2-7]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여부 37
[그림 2-8] 일몰후 이동시 졸음운전 경험 39
[그림 2-9] 고위험 장면 촬영에 참여 여부 39
[그림 2-10]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 여부 40
[그림 2-11] 1주 평균 작업시간 41
[그림 2-12] 1주 야간작업 일수 41
[그림 2-13] 최근 3년간 유형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 42
[그림 2-14] 건강검진 유형별 수검 횟수(평균) 42
[그림 2-15] 중량물 및 반복 작업 여부 43
[그림 2-16] 최근 1년간 근골격계질환 발생 여부 43
[그림 2-17] 근골격계질환에도 불구하고 작업일 근무 여부 44
[그림 2-18]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적극적 치료 여부 44
[그림 2-19] 위험요인 발생시 안전보건조치 여부 45
[그림 2-20] 휴게시설 등 제공받았는지 여부 46
[그림 2-21] 휴게시설 등이 충분한 정도 47
[그림 2-22]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충분한 정도 47
[그림 2-2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48
[그림 2-24]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 48
[그림 2-25]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빈도 49
[그림 2-26]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49
[그림 2-27] 산업안전보건 비치·게시 자료 50
[그림 2-28]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여부 50
[그림 2-29] 제작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 51
[그림 2-30] 제작 현장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두는지 여부 51
[그림 2-31]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 예방 노력 여부 52
[그림 2-32]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충분한 정도(평균) 52
[그림 2-33]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충분한 정도(빈도) 53
[그림 2-34] 산업재해예방관리체계 평가(평균) 53
[그림 2-35] 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 평가(빈도) 54
[그림 2-36] 영화 노사공동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 55
[그림 2-37] 영화산업 노사공동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의견 56
[그림 2-38] 영화진흥위원회의 안정장비 대여사업에 대한 의견 56
[그림 2-39] 영화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사항 57
[그림 3-1]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88
[그림 3-2] 위험성 평가 절차 89
[그림 3-3] 영화세트장 촬영팀 관련 사진 100
[그림 3-4] 영화세트장 그립팀 관련 사진 101
[그림 3-5] 영화세트장 조명팀 관련 사진 103
[그림 3-6] 영화세트장 미술팀 관련 사진 104
[그림 3-7] 영화세트장 녹음, 분장, 소품, 의상, 제작, 연출팀 관련 사진 106
[그림 3-8] 야간촬영 현장 관련 사진 108
[그림 3-9] 실내 세트장 설치 작업 관련 사진 113
[그림 4-1] 산업안전보건의 세 가지 접근법 172
[그림 5-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87
[그림 5-2] ISO45001 기본모델 196
[그림 5-3] 위험요인의 통제 수준 스펙트럼 203
[그림 5-4] 영화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31
[그림 6-1]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개선을 위한 SWOT분석 239
[그림 6-2]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도 240
[그림 6-3] 영화산업 안전보건 전략체계도 241
[그림 6-4] 추진 로드맵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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