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부동산경매의 개념

사례 1. 강제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타경 105871] / 3
사례 2. 임의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 106402] / 4
사례 3. 형식적경매(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대전지방법원 2022 타경 108312] / 6
사례 4. 형식적경매(청산을 위한 경매) [수원지방법원 2022 타경 56366] / 9

제2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사례 5.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 신청 - 확정일자부 임차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타경 37441] / 20
사례 6.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 신청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임차권등기(경매신청채권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30322] / 22
사례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무잉여 취지의 통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타경 3658] / 43
사례 8.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타경 173(1)] / 45
사례 9. 매각불허가결정 - 입찰표 오기(誤記)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질 않음 : 입찰금액 실수 기재(0 한 개 더) [대구지방법원 2014 타경 2105] / 51
사례 10.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 미납 - 미납 사유 : 입찰표 오기(誤記), 입찰금액 실수 기재(0 한 개 더)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4389(8)] / 58
사례 11. 특별매각조건 - 재매각절차의 매수신청 보증금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4948] / 61
사례 12. 차순위매수신고제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타경 50488] / 66
사례 13. 경매신청의 취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 501442] / 68
사례 14.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3249] / 71

제3장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사례 15.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아파트)]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 104019] / 92
사례 16.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일괄매각(토지, 건물)] [의정부지방법원 2019 타경 17457] / 95
사례 17. 항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 토지, 건물 말소기준권리 일자가 다름)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 9886] / 98
사례 18. 항상 말소기준(경매개시결정등기)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 12893] / 100
사례 19. 말소기준권리(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14267] / 103
사례 20. 말소기준권리(체납압류)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4743] / 105
사례 21. 말소기준권리(담보가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타경 103877] / 108
사례 22. 말소기준권리(전세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4668] / 111
사례 23. 인수될 수 있는 권리(지역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타경 102839(2)] / 116
사례 24. 인수될 수 있는 권리(전세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5431(2)] / 121
사례 25.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일부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 35638 / 123
사례 26.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고등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타경 50537(1)] / 127
사례 27. 항상 인수되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타경 31714(2) / 131
사례 28. 항상 인수되는 권리(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위한 가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타경 53322(2)] / 133
사례 29. 항상 인수되는 권리(유치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4251(2)] / 135
사례 30. 항상 인수되는 권리(법정지상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타경 3222(1)] / 138
사례 31. 항상 인수되는 권리(분묘기지권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타경 30109] / 142
사례 32. 항상 인수되는 권리(분묘기지권 2) - 평장묘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타경 5504(2)] / 146
사례 33.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선순위 전세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타경 3937] / 148
사례 34.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선순위 임차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108728] / 150
사례 35. 인수되지 않는 권리(저당권은 무조건 소멸) [대전지방법원 2019 타경 6850] / 152
사례 36. 인수되지 않는 권리(후순위 가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타경 1190] / 153
사례 37. 인수되지 않는 권리(후순위 전세권, 임차권)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 102362] / 154
사례 3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경매개시결정등기) [울산지방법원 2021 타경 161] / 173
사례 3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민법상 임차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5132(1) / 175
사례 4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65990(2)] / 180
사례 4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담보가등기) [창원지방법원 2022 타경 100697] / 183
사례 4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3443] / 186
사례 4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등기 성격 불분명)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08882] / 188
사례 4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압류)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6868] / 190
사례 4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처분등기 : 건물철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107200] / 191
사례 4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처분 목적 달성) [부산지방법원 2022 타경 54391(4)] / 195
사례 47.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압류등기)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102855] / 198
사례 4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환매권) [창원지방법원 2022 타경 25] / 200
사례 4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 배당요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타경 6581 / 236
사례 5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2) -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확정일자 늦음), 배당요구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3078] / 239
사례 5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3) - 대항력 있음(확정일자는 갖추질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8 타경 516734] / 241
사례 5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4) - 후순위 임차인 1(근저당권보다 늦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타경 59081(2)] / 243
사례 5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5) - 후순위 임차인 2(근저당권보다 늦음) [대전지방법원 2020 타경 8265] / 245
사례 5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1)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 17626] / 248
사례 5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2)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4272] / 252
사례 5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소액임차인 3)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7988] / 255
사례 57.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511074] / 257
사례 58.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1)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2423] / 259
사례 59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71904] / 262
사례 60.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3) - 종교시설 적용 불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타경 3938] / 265
사례 61.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4)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전주지방법원 2020 타경 4275(1)] / 269
사례 62.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5) - 2015년 법률 개정, 보증금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행사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 100282] / 272
사례 63.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6) - 환산금액 초과(2015년 이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3120] / 277
사례 64.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7) -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타경 25282] / 281
사례 65.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유치권) -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타경 5639] / 285
사례 66.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법정지상권) -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5945(2)] / 288

제4장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사례 67.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토지(수목 포함 평가)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4385(4)] / 298
사례 68.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토지(과수목 제외)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 2455(1)] / 300
사례 69.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건물(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필요함) [부산동부지원 2020 타경 5452] / 305
사례 70.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종물(주유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타경 12665] / 315
사례 71.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 부합물(토지 위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0899] / 317
사례 72.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공유지분)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2450] / 324
사례 73.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105589] / 327
사례 74.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자동차) [대구지방법원 2022 타경 5345] / 330
사례 75.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선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타경 2869] / 332
사례 76.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용익물권 : 전세권) [부산지방법원 2020 타경 2624] / 334
사례 77.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미완성된 타인소유의 제시외 건물)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7097] / 376
사례 78.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제시외 건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타경 5219] / 381
사례 79.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대지사용권 5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경 8713(1)] / 385
사례 80.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일반적인 대지권 : 소유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타경 52425] / 387
사례 81.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대지권 미등기 : 지적정리 미완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타경 53955] / 390
사례 82.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대지권 미등기 : 감정금액에 포함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타경 8178] / 392
사례 83.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타경 12260] / 396
사례 84.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도시지역내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부산서부지원 2022 타경 792] / 399
사례 85.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공유부동산의 우선매수권의 1회성) - 우선매수신고 시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타경 101936] / 402
사례 86. 경매목적물의 쟁점 사항(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3955] / 405

제5장 법정지상권과 부동산경매

사례 87. 법정지상권 1(근저당권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름) [울산지방법원 2019 타경 12604] / 441
사례 88. 법정지상권 2(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타경 103332] / 448
사례 89. 법정지상권 3(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없음 : 미착공 상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타경 7896] / 451
사례 90. 법정지상권 4(건물 : 채권자 미등기건물 보존등기후 강제경매 신청, 토지 : 매각 제외 - 보신탁계약 체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3355] / 455
사례 91. 법정지상권 5(건물·토지 모두 공유지분, 토지 지분 취득)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1 타경 72360] / 463
사례 92. 법정지상권 6(가압류등기 당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타경 3518] / 466
사례 93. 유치권 1(토지에 건축비 채권을 위한 유치권 주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타경 9826] / 503

제6장 유치권과 부동산경매

사례 94. 유치권 2(토지에 건축비 채권을 위한 유치권 주장)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타경 3390(2)] / 508
사례 95. 유치권 3(유치권 부존재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타경 1611] / 511
사례 96. 유치권 4(공사대금 유치권 성립) [인천지방법원 2017 타경 514045] / 516
사례 97. 유치권 5(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 유치권 부존재 확정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타경 7916(2)] / 520
사례 98. 유치권 6(오피스텔 필요비·유익비 추정)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15094] / 526
사례 99. 유치권 7(단독주택 필요비·유익비 추정)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478[ / 529
사례 100. 유치권 8(집합건물 관리비 : 유치권 성립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타경 1653(1)] / 532
사례 101. 유치권 9(유치권 포기각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타경 7667(1)] / 533
사례 102. 유치권 10(유치권 양도, 유치권 성립 : 창원지방법원 2016나5719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타경 3923(2)] / 538
사례 103. 유치권 11(유치권 성립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4084 판결) - 건축주의 유치권 인정 사실확인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타경 5734] / 554
사례 104. 유치권 12(유치권에 의한 경매, 매각시 유치권 소멸) [인천지방법원 2018 타경 520108] / 563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실제 사례

사례 1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1) - 확정일자부 임차인(대항력+확정일자) → 근저당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타경 105802] / 566
사례 1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2) - 가족 대항력 유지(세대합가의 경우 대항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타경 2482(2)] / 568
사례 10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3) - 증액한 임차보증금 : 대항력 없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타경 6354] / 571
사례 10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4) -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전입신고 기재 실수(저자 추정 : 대항력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1 타경 67481(4)] / 575
사례 10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5)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부산서부지원 2022 타경 100487(1)] / 583
사례 1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6)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 매각금액이 감정가 대비 70% 이상인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경 104094(9)] / 585
사례 1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7)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 대항력포기 및 임차권말소 동의서 제출 [부산서부지원 2020 타경 105891] / 587
사례 1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8) -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 신청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886] / 589
사례 1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9) - 배당요구 철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타경 53599(1)] / 592
사례 1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1) -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타경 1195] / 595
1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2) - 확정일자 → 근저당권 → 대항력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451] / 596
사례 1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3) - 후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3892] / 598
사례 1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4) - 후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구지방법원 2021 타경 102263] / 600
사례 1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5) - 후순위 임차인 : 법인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7067] / 603
사례 1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6) - 주민등록의 이탈(소유자 요청으로 전출 후 재전입)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820] / 605
사례 1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7) - 채무자(소유자)의 모친으로 임대차관계 없이 무상으로 거주 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타경 109] / 608
사례 1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외국인의 대항력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8384] / 611
사례 1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외국인의 대항력 2)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7742] / 614
사례 1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외국인의 대항력 3) - 외국인 임차인 강제경매 신청 :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세대주 없음(외국인의 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부산지방법원 2022 타경 50207] / 615
사례 12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10350] / 623
사례 1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2) -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9383] / 626
사례 1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1) [춘천지방법원 2020 타경 1390(3)] / 629
사례 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2) - 후순위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보증금 증액)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2167] / 632
사례 1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3) - 전입 → 근저당권 → 확정일자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타경 126] / 635
사례 1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4)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 임차권자 매수, 채권상계 신청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타경 2116] / 637
사례 1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5) - 임차권자 강제경매 신청 : 임차권자 매수, 채권상계 신청 2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511405] / 640
사례 1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6) -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취득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104456] / 642
사례 1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7) - 다수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자 [청주지방법원 2020 타경 10049] / 645
사례 13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임차권등기명령 8)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타경 1958(3)] / 656
사례 1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5606] / 662
사례 1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타경 4835] / 665
사례 1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2 [전주지방법원 2021 타경 35238] / 667
사례 13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3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608] / 669
사례 1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 -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소액임차인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타경 3454] / 674
사례 1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타경 2625] / 677
사례 14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7)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이후 소액임차인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80199] / 680
사례 14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8)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자 이후 소액임차인 2 [전주지방법원 2021 타경 33225] / 684
사례 1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9) - 전세권등기 이후 소액임차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타경 297] / 687
사례 1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0) -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취소 신청, 취소 불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6279] / 690
사례 1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우선변제권의 일회성) - 이전 경매(제1경매절차) 임차인 미배당금 인수(제2경매절차)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3050] / 694
사례 14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경락자가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4750(2)] / 702
사례 14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일치) - 전입신고 착오기재 정정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4074] / 711
사례 14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일치) - 집합건물 1동이 A동으로 표시된 경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타경 169(1)] / 717
사례 14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일치) - 1동이 B동으로, 2동이 A동으로 표시된 경우(1, 2동 지번이 틀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타경 61244] / 721
사례 14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주민등록 말소자) [창원지방법원 2021 타경 6743] / 728
사례 150. 주거, 비주거 겸용 점유 임차인 1 - 대항력 있는 임차인(주거 소액배당 받음, 상가 소액배당 불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타경 30744] / 731
사례 151. 주거, 비주거 겸용 점유 임차인 2 - 점포의 일부가 주택용으로 사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타경 3599] / 734
사례 15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1] -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타경 4327] / 753
사례 15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2] - 소유자의 동거인 [대전지방법원 2020 타경 995] / 755
사례 15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3] - 소유자의 동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4266] / 757
사례 15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4] - 소유자의 동생, 배당배제신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 2256] / 763
사례 15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5] - 소형아파트에 임차인 3명 전입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타경 44594] / 765
사례 1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6] - 임차인 퇴거확인서 및 이해관계인 배제신청서 제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타경 50615] / 767
사례 15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7]- 무상거주확인서 및 임대차권리배제신청서 제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4831] / 770
사례 15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8] - 임차인은 채무자(亡)의 가족(배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타경 38116] / 773
사례 16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가장임차인(형식적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9] - 임차인은 경매신청채권자의 가족 [부산동부지원 2021 타경 107409] / 777

제8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실제 사례

사례 1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1)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60490(2)] / 782
사례 16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2)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 보증금 증액(확정일자) → 가압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106036] / 785
사례 16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3)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 확정일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타경 259] / 787
사례 1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4)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타경 3359] / 789
사례 1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5)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없음, 배당요구) → 압류 - 압류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시기 [대구지방법원 2019 타경 16369(1)] / 792
사례 1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1) - 근저당권 → 가압류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광주지방법원 2019 타경 11799] / 797
사례 16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2)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없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타경 5437] / 799
사례 1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2) - 근저당권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 504120] / 802
사례 1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3)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광주지방법원 2020 타경 72820] / 804
사례 17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4) - 사업자등록 → 근저당권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타경 30468] / 807
사례 1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5) - 무상임차인, 폐업 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타경 7454] / 809
사례 1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1) - 후순위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초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타경 140(3)] / 812
사례 1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2) -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10758] / 814
사례 17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3)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근저당권 → 소액임차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타경 10310(1)] / 816
사례 17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소액임차인 4) - 소액임차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타경 6432] / 818
사례 1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실제 보증금 및 차임과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보증금 및 차임이 다른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시 금액 적용 -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됨(2015. 05. 13. 법률 개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타경 102900] / 820
사례 17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종전 소유자) - 종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시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타경 1249] / 829

제9장 전세권 실제 사례

사례 178. 전세권 1 -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없음 [부산서부지원 2021 타경 4261] / 834
사례 179. 전세권 2-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없음 : 최고가매수인 매각대금 미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타경 222] / 837
사례 180. 전세권 3 -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타경 72029(1)] / 839
사례 181. 전세권 4 - 후순위 전세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타경 3259] / 843
사례 182. 전세권 5 - 후순위 전세권자 경매 신청, 매각으로 소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타경 1814] / 844
사례 183. 전세권 6 - 후순위 일부 전세권자, 주택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4337] / 846
사례 184. 전세권 7(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1)- 전세권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압류 → 전세권자 경매신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타경 30525] / 849
사례 185. 전세권 8(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2)- 전세권 → 전세권자 경매신청 → 낙찰 → 상계 신청 [부산서부지원 2020 타경 5656] / 852
사례 186. 전세권 9(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3)- 전세권 → 가압류 → 전입신고 → 전세권자 경매신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8097] / 855
사례 187. 전세권 10(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비한 전세권자 4)- 전세권 → 전입신고 → 보증금 증액 2회 → 전세권자 경매신청 [대구지방법원 2019 타경 100936] / 857
사례 188. 전세권 11(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자) - 전세권자가 매수[채권상계 신청(차액지급 신고) 불가] [부산지방법원 2021 타경 57812(1,2)] / 860

제10장 담보지상권 실제 사례

사례 189. 담보지상권(선순위 담보지상권 말소동의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 819] / 870
사례 190. 담보지상권(선순위 담보지상권 말소동의서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15986] / 875
사례 191. 담보지상권(후순위 담보지상권)-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후순위 담보지상권 설정 : 매각으로 말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35873(2)] / 879
사례 192. 담보지상권(선순위 담보지상권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된다고 기재됨 - 담보지상권으로 매각으로 소멸됨)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22106] / 884

제11장 공유지분 실제 사례

사례 193. 공유지분 1[아파트, 1/2, 채무자(소유자 점유)] [청주지방법원 2021 타경 57007] / 888
사례 194. 공유지분 2(아파트,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 거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타경 32963 / 893
사례 195. 공유지분 3(특별매각조건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제한, 공유자 매수)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510723] / 895
사례 196. 공유지분 4(특별매각조건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제한,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후 행사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2 타경 2475] / 898
사례 197. 공유지분 5(아파트, 1/2, 전체 매각으로 착각하여 미납, 공유자 우선매수함) [대전지방법원 2021 타경 4307] / 901
사례 198. 공유지분 6(단독주택, 토지 중 일부 지분 : 도로)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불가 [대전지방법원 2020 타경 2854] / 903
사례 199. 공유지분 7(토지 일부 지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타경 31426] / 906

제12장 가등기·가처분 실제 사례

사례 200 선순위가등기 1(담보가등기 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타경 8144 / 910
사례 201. 선순위가등기 2(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인수) [부산서부지원 2021 타경 108101(5)] / 916
사례 202. 선순위가등기 3(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음 1)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2280] / 918
사례 203. 선순위가등기 4(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음 2)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102] / 921
사례 204. 선순위가등기 5(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타경 300099(2)] / 925
사례 205. 선순위가등기 6(토지 소유권 중 다른 공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한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문제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경 1529] / 929
사례 206. 선순위가등기 7(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등기말소 청구 → 화해권고 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타경 50037] / 933
사례 207. 선순위가등기 8(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타경 97] / 938
사례 208. 선순위가처분 1(인수되는 선순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인천지방법원 2021 타경 510835] / 942
사례 209. 선순위가처분 2(선순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동의서 제출) [전주지방법원 2021 타경 34730] / 945
사례 210. 선순위가처분 3(선순위가처분권자가 경매 신청) [울산지방법원 2019 타경 8629] / 947
사례 211. 후순위가처분(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위한 후순위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타경 533] / 949

제13장 대지권 미등기·토지별도등기·제시외 건물·입찰 외 수목 실제 사례

사례 212.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타경 10146] / 957
사례 213. 대지권 미등기(대지권 미등기이나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대지지분권을 취득한 분양계약서 사본이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110374] / 961
사례 214. 대지권 미등기(미준공 상태, 대지권 미등기)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질 않아 대지사용권이 없음(대지권 등기 불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타경 10154(1)] / 966
사례 215. 대지사용권 없음 - 건물철거 판결 확정 [창원지방법원 2019 타경 108455(1)] / 971
사례 216. 토지별도등기 1(무시해도 상관없는 토지별도등기) - 지하철도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886] / 977
사례 217. 토지별도등기 2(채권 없는 근저당권 : 지분 포기) -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20 타경 530542] / 980
사례 218. 토지별도등기 3(채권 없는 근저당권 : 지분 포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타경 4666] / 984
사례 219. 제시외 건물 1(증축 건물 및 비닐하우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타경 22792] / 986
사례 220. 제시외 건물 2(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 토지에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타경 56470] / 990
사례 221. 제시외 건물 3(제시외 건물 포함 : 소유자 담보 제공 약정)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13719] / 996
사례 222. 제시외 수목 포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타경 34595] / 999
사례 223. 타인 소유의 수목(임차인 수목 식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타경 55596(1)]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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