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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18

Ⅰ. 서론 20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24

1. 군사전략 24

2. 해양전략 32

Ⅲ. 2023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41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41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44

Ⅳ. 2023년 전력 증강 동향 49

1. 전력 증강 방향 49

2. 전력 증강 동향 53

Ⅴ. 결론: 2024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67

1. 2024년 전망 67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73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78

Ⅰ. 서론 80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83

1. 군사전략 83

2. 해양전략 88

Ⅲ. 2023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96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96

2. 다른 국가와의 해양 협력 동향 114

Ⅳ. 2023년 전력 증강 동향 119

1. 전력 증강 방향 119

2. 전력 증강 동향 121

Ⅴ. 결론: 2024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35

1. 2024년 전망 135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41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증강 동향 148

Ⅰ. 서론 150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53

1. 군사전략 153

2. 해양전략 160

3. 해상자위대 해양전략 164

Ⅲ. 2023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68

1.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FOIP)』 비전 168

2. 남서지역 방위태세 강화 175

3. 해상교통로 보호 등 기타 임무 운용 177

4. 주요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80

Ⅳ. 2023년 전력 증강 동향 187

1. 전력 증강 방향 187

2. 해상자위대 부대의 주요 변화 189

3. 해상자위대 정비 계획(향후 5년) 190

4. 스탠드오프(Standoff) 능력의 강화 191

5. 이즈모급 DDH 항모 개조 193

6. 이지스 구축함의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194

7. 리튬이온ㆍ신형 디젤기관 탑재의 신형 잠수함 건조 195

8. 해상보안청과 연대강화 196

Ⅴ. 결론: 2024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98

1. 2024년 전망 198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200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202

Ⅰ. 서론 204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207

1. 군사전략 207

2. 해양전략 216

Ⅲ. 2023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220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220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 226

Ⅳ. 2023년 전력증강 동향 235

1. 전력증강 방향 235

2. 전력증강 동향 238

Ⅴ. 결론: 2024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244

1. 2024년 전망 244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250

제5장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254

Ⅰ. 서론 256

1. 유럽은 단일 행위자가 아니다 259

2. 지정학 전략 261

3. 유럽의 군사력 263

Ⅱ.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266

1.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반 266

2.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268

Ⅲ.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정세 평가 275

1. 동중국해ㆍ남중국해ㆍ인도양ㆍ남태평양의 안보 정세 분석 276

2. 중국의 해양 팽창과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도전 요인 평가 280

3.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해양전략에 미치는 영향 282

4. 북극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285

5.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교훈 289

Ⅳ. 유럽의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및 방안 292

1. 미국ㆍ일본ㆍ인도와의 협력 방안 292

2. ASEAN 국가와의 협력 방안 295

3. 호주와의 협력 방안 296

Ⅴ. 결론: 2024년 전망 및 유럽과 한국의 협력 방안 299

1. 2023년 유럽의 인도-태평양 수행 전략 평가 299

2. 2024년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 전망 300

3. 유럽과 한국의 협력 방안 302

찾아보기 304

집필진 314

판권기 316

표목차

〈표 1-1〉 미 국방부 다영역작전의 핵심과제 32

〈표 1-2〉 인태전략 5대 목표별 핵심 추진 내용 35

〈표 1-3〉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군사전략/해양전략 변화 40

〈표 1-4〉 FONOP 및 대만해협 항행의 자유 작전 사례(횟수): 2012-2023 42

〈표 1-5〉 미 해군 주도 연합훈련 현황: 2023년 44

〈표 1-6〉 미 해군의 기존 전력발전 계획 개요(2045년 기준) 52

〈표 1-7〉 향후 10년간 건조 및 업그레이드 예정 수상전력 54

〈표 1-8〉 신형 AN/SPY 레이더 탑재(예정) 계획 55

〈표 1-9〉 미 해군 원자력추진잠수함 배치 현황 57

〈표 1-10〉 유령함대 구성(안) 64

〈표 1-11〉 중국해군 대비 미 해군함정 척수 현황 70

〈표 2-1〉 중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84

〈표 2-2〉 정보화 국지전 승리를 위해 각 군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86

〈표 2-3〉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법률전 수행 사례 92

〈표 2-4〉 국제법상 해양에서 군함의 법적 지위 94

〈표 2-5〉 UN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 영역과 관할권 95

〈표 2-6〉 中ㆍ대만의 대만해협 해군력 균형 100

〈표 2-7〉 중국의 해양 이익 극대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조치 사항(법률전 포함) 102

〈표 2-8〉 중국의 세계 16대 컨테이너 항구 중 서해 위치 항구 103

〈표 2-9〉 중국의 인도양 해상ㆍ육상교통로 현황 106

〈표 2-10〉 중국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3단계 발전계획 120

〈표 2-11〉 중국해군이 보유 및 개발 중인 JL-2/JL-3 SLBM 제원 및 특징 122

〈표 2-12〉 중국 잠수함 제원 및 특성 123

〈표 2-13〉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계획 2020-2040년 124

〈표 2-14〉 중국 항공모함 현황 125

〈표 2-15〉 한국-미국-일본-중국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 127

〈표 2-16〉 중국과 미국해군의 신형 함재기 성능 비교 128

〈표 2-17〉 중국 로켓군의 탄도ㆍ전술미사일 전력 129

〈표 2-18〉 미국과 중국해군의 강습상륙함 능력 비교 132

〈표 2-19〉 중국이 건설ㆍ임차 예정인 항(구) 및 해외 해군(군사)기지 현황 138

〈표 2-20〉 중국해군 함정이 방문하는 아프리카 항구 특성 139

〈표 2-21〉 역내 다자대화 현황 141

〈표 2-22〉 세계 주요 국가 및 기관의 해양안보작전 개념 144

〈표 2-23〉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 현황 146

〈표 2-24〉 美 항모타격단의 중ㆍ러의 극초음속ㆍ대함탄도미사일 대응 능력 147

〈표 3-1〉 주변국 군사위협 평가 변화 154

〈표 3-2〉 7대 방위력 강화 계획 157

〈표 3-3〉 일본 4차 해양기본계획 핵심내용 163

〈표 3-4〉 일본의 해양전략 및 해상전력 운용 변화 165

〈표 3-5〉 일본 해상자위대 전략지침 166

〈표 3-6〉 일본 방위성의 FOIP 노력 169

〈표 3-7〉 해상자위대 2023년 '인도-태평양방면 파견(IPD 23)' 현황 171

〈표 3-8〉 일ㆍASEAN 승함협 력 프로그램 171

〈표 3-9〉 일본의 동남아국가 방위장비 이전 실적 173

〈표 3-10〉 2023년 OSA 실적 174

〈표 3-11〉 남서지역 방위체제 강화 내용 176

〈표 3-12〉 호위대군 체제 변천과정 178

〈표 3-13〉 미ㆍ일 주요 연합해상훈련 현황(2021년 5월~2023년 12월) 180

〈표 3-14〉 다국간 주요 연합해상훈련 현황(2021년 3월~2023년 11월) 182

〈표 3-15〉 해상자위대 '인도ㆍ태평양 방면 파견' 훈련 추진현황 186

〈표 3-16〉 해상자위대 주요함정 현황(2023년 3월 기준) 187

〈표 3-17〉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목표(2023 『방위력정비계획』) 188

〈표 3-18〉 2023년도 신규 건조계획 함정 190

〈표 3-19〉 일본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계획 192

〈표 3-20〉 일본 스탠드오프 미사일 국내개발사업 내용 192

〈표 3-21〉 이즈모급 DDH의 항모개조 진행 현황 194

〈표 3-22〉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비교 197

〈표 4-1〉 러시아 국방비 변동 추이 209

〈표 4-2〉 러시아 연방의 군사전략 213

〈표 4-3〉 러시아 연방의 해양전략 216

〈표 4-4〉 新 해양독트린 주요 요지 218

〈표 4-5〉 몽트뢰 협약의 권리와 의무 222

〈표 4-6〉 몽트뢰 협약 제19조/20조/21조/24조 223

〈표 4-7〉 흑해함대 전력 현황 224

〈표 4-8〉 러ㆍ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총 13회) 227

〈표 4-9〉 해역별 러ㆍ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 228

〈표 4-10〉 2023년 다른 나라와의 해상연합훈련 현황 230

〈표 4-11〉 2023년 러시아 해군전력 현황 238

〈표 4-12〉 북양함대의 주요 전력 현황(2023) 239

〈표 4-13〉 태평양함대의 주요 전력 변동 추이(2014-2023) 239

〈표 4-14〉 발트함대의 주요 전력 현황(2023) 240

〈표 4-15〉 흑해함대의 주요 전력 현황(2023) 240

〈표 4-16〉 카스피해 소함대의 주요 전력 현황(2023) 240

〈표 4-17〉 보레이급 SSBN 전력 증강 동향 241

〈표 4-18〉 북극 구/신형 핵쇄빙선 현황 242

〈표 4-19〉 신형 핵쇄빙선 6척 운용 계획 243

〈표 5-1〉 중국에 대해 합의된 EU 선언 258

〈표 5-2〉 2023년 유럽 해군력 현황 265

〈표 5-3〉 EU 대외관계청의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267

〈표 5-4〉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의 첫 번째 기둥(Pillar) 272

〈표 5-5〉 유럽의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위협 평가 278

〈표 5-6〉 러시아의 흑해함대 손실 283

〈표 5-7〉 지중해와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주요 유럽 해군 함정 현황(2023.11월 기준) 290

〈표 5-8〉 영국 John Spellar 국회의원(의회 국방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명서 300

〈표 5-9〉 독일ㆍ프랑스ㆍ스페인의 2024년 인도-태평양 공군 배치안 301

그림목차

〈그림 1-1〉 미국 해양전략서(2020) 37

〈그림 1-2〉 미 해군 유령함대 작전 개념 39

〈그림 1-3〉 남서제도 내 일본 자위대 배치 현황 46

〈그림 1-4〉 미 해군 항공모함 배치 및 운용 현황 61

〈그림 1-5〉 USV 개발 체계 63

〈그림 1-6〉 FY2024 미 해군 요구 예산(안) 71

〈그림 2-1〉 남중국해 해양 경계선 분쟁 현황과 중ㆍ미 군사기지 현황 97

〈그림 2-2〉 중국의 대만해협과 주변 해역 무력시위도 99

〈그림 2-3〉 한국의 KADIZ과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도 104

〈그림 2-4〉 중국의 해상 Silk Road와 인도양 해상교통로 105

〈그림 2-5〉 적도 기니의 지리적인 위치와 바타(Bata)港 특징 108

〈그림 2-6〉 중국의 지부티(Djibouti) 해군기지 현황 109

〈그림 2-7〉 미국의 태평양 섬 보건 프로젝트 추진 구역과 미크로네시아 지역 110

〈그림 2-8〉 중국의 북극항로인 일도(一道)와 북극의 기존항로 114

〈그림 2-9〉 중국의 무기 거래 국가들 117

〈그림 2-10〉 중국해군의 055형 구축함 특징 126

〈그림 2-11〉 중국 해상민병대의 조직도 133

〈그림 2-12〉 중국의인도-태평양 팽창을 위한 군사적 영향 경계선(도련선) 현황 140

〈그림 3-1〉 일본 해상자위대 전략지침 리플릿 166

〈그림 3-2〉 일본 해상자대막료장 항해지침 캐치프레이즈 167

〈그림 3-3〉 일본 방위성ㆍ자위대의 FOIP 대처 주요 지역ㆍ국가 분포도 169

〈그림 3-4〉 승함협력 프로그램 참가 모습 172

〈그림 3-5〉 2023년 OSA 지원국 및 2024년 대상국 174

〈그림 3-6〉 일ㆍ필리핀 OSA 서명교환식 174

〈그림 3-7〉 남서지역 자위대 현황 175

〈그림 3-8〉 오키나와 미군 가데나 기지의 미 F-35 177

〈그림 3-9〉 일본 핵심 수송로 178

〈그림 3-10〉 탄두교환형 순항미사일 운용개념 191

〈그림 3-11〉 가와사키 중공업 '차기 잠수함' 개념도(안) 193

〈그림 3-12〉 이지스시스템 탑재함 195

〈그림 3-13〉 라이게이함 진수식 196

〈그림 4-1〉 러시아 대통령령 No.400, '국가안전보장전략'(2021년 7월 2일) 207

〈그림 4-2〉 러시아 대통령령 No.355, '핵 억지 분야의 국가정책지침'(2020년 6월 2일) 208

〈그림 4-3〉 러시아의 전략 신형무기 6종 214

〈그림 4-4〉 2023년 전략핵억지력 훈련 요도 215

〈그림 4-5〉 러시아 대통령령 No.512, '新해양독트린'(2022년 7월 31일) 217

〈그림 4-6〉 러시아 대통령령 No.645, '2035년까지 러시아 북극권의 발전 및 국가안전보장전략'(2020년 10월 26일) 219

〈그림 4-7〉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및 러시아 점령지역 225

〈그림 4-8〉 ARMY-2023 공식 홍보자료 232

〈그림 4-9〉 IMDS-2023 공식 홍보물 및 후원업체, 해군사령관 공식인사말 233

〈그림 4-10〉 IMDS-2023 크론쉬타트 전시장 약도 및 전시공간 234

〈그림 4-11〉/〈그림 4-10〉 러시아 쇄빙선 현황 243

〈그림 5-1〉 EU의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역외 상품교역 257

〈그림 5-2〉 미국ㆍ영국ㆍ프랑스의 인도-태평양 군사력 현시 현황 260

〈그림 5-3〉 영국 항공모함 타격단의 기동 항로(2021년) 269

〈그림 5-4〉 프랑스군의 인도-프랑스 주둔 현황 272

〈그림 5-5〉 독일 바이에른 호위함 기동 항로 274

〈그림 5-6〉 북극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 286

〈그림 5-7〉 중국의 일대일로와 북극해 항로 288

〈그림 5-8〉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 291

〈그림 5-9〉 인도-태평양 해상에서 급유 중인 미 해군과 프랑스 해군 함정 293

〈그림 5-10〉 AUKUS 발전을 위한 기둥(Pillar) 297

〈그림 5-11〉 유럽 해군과 공군의 태평양 해양안보 교류 참여 현황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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