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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가 재난사태 대응을 위한 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 박무춘;노희준 6

요약문 6

제Ⅰ장 연구 개요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목표와 중점, 방법 10

제Ⅱ장 재난 등 비전통 위협 환경평가 13

제1절 개요 13

제2절 재난 관련 선행연구 16

제3절 주요 국가의 재난관리 사례 분석 19

제Ⅲ장 예비전력의 재난지원제도 분석 24

제1절 포괄적 안보개념과 비전통 위협의 확대 24

제2절 재난 대응 예비군 관련 법령 분석 27

제3절 국가동원 관련 임금 및 물자 보상금액 분석 33

제4절 시사점 및 함의 36

제Ⅳ장 재난대응을 위한 예비전력분야 발전방안 37

제1절 예비군 재난대응 영역 범주를 고려한 제도 적용방안 37

제2절 부분동원을 통한 재난대응 지원방안 42

제3절 「예비군법」에 예비군 재난동원 근거조항 신설 44

제4절 국방부 재난 관련 훈령 정립방안 46

제Ⅴ장 재난사태 시 예비전력분야 지원방안 48

제1절 예비군 훈련장 시설 지원 48

제2절 지원유형별 시설 지원방안 49

제3절 예비군 훈련용 물자 지원방안 52

제4절 지역예비군 부대의 재난극복용 장비 및 물자 확보 방안 53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5

제1절 결론 55

제2절 정책 제언 57

참고문헌 59

2. 우크라이나 사태 시사점과 국가동원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진섭 60

요약문 60

Ⅰ. 서론 6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61

2. 연구 중점 및 방법 62

3. 연구 자료의 활용 64

Ⅱ.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비전력 운용 분석 65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원인 65

2. 전쟁 경과 67

3. 양국의 군사력 비교 68

4. 양국의 예비전력 동원과 운용 분석 69

5. 예비전력 분야 교훈과 시사점 75

Ⅲ. 현대전에서 전쟁 당사국들의 예비전력 동원사례와 교훈 77

1. 1ㆍ2차 세계대전에서의 동원사례 분석 78

2. 한국전쟁에서의 동원사례 82

3. 현대전에서 외국의 동원사례 85

4. 교훈과 시사점 87

Ⅳ. 한국군 예비전력의 현상과 문제점 89

1. 동원 환경 평가 89

2. 한국군 예비전력의 현상과 문제점 93

3.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 방향과 과제 98

Ⅴ. 한국군 예비전력 혁신 방향 99

1.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동원 의지 결집 99

2. 국가비상대비체계와 동원체계 발전 101

3. 예비군 교육훈련체계 발전 106

4. 지역예비군부대 정예화 109

5. 지원예비군 확대 및 민간자산 적극 활용 111

6. 국제동원개념 발전 및 체계 구축 112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16

1. 결론 116

2. 정책에 반영할 사항 117

참고문헌 119

3.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예비군 무기고 경계 및 총기 관리방안 연구 / 곽정근 121

요약문 121

Ⅰ. 서론 123

1. 연구 배경 123

2. 연구 목적 125

3. 연구 범위 126

4.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 127

5. 연구자료의 활용 130

Ⅱ. 예비군 총기 관리 변천과정 및 환경 변화요인 분석 130

1. 예비군 총기 관리체계 변천과정과 문제점 분석 130

2. 예비군 총기관리 관련 환경 변화 136

Ⅲ. AI를 활용한 예비군 무기고 경계 및 총기 관리방안 156

1. 예비군 무기고 지능형 경계ㆍ감시체계 구축 156

2. 스마트폰 제어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출입보안대책 강구 171

3. 스마트 예비군 총기 관리체계 구축 177

Ⅳ/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84

1. 결론 184

2. 정책에 반영할 사항 186

참고문헌 188

판권기 3

표목차

1. 국가 재난사태 대응을 위한 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 박무춘;노희준 14

〈표 1〉 자연재난(Redistribution by Period and Type of Natural Disaster) 14

〈표 2〉 사회재난(Redistribution by Period and Type of Social Disaster) 14

〈표 3〉 재난의 주요 유형과 현상 15

〈표 4〉 선행연구 종합 분석 18

〈표 5〉 재난 단계별 조치 절차 20

〈표 6〉 2012년 허리케인 샌디 사례 21

〈표 7〉 재난과 관련된 예비군 동원에 관한 법령 27

〈표 8〉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2조 훈련일정 조정 등의 승인 권한 28

〈표 9〉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요약) 30

〈표 10〉 예비군 동원 관련 보상 규정 34

〈표 11〉 예비군 임무(「예비군법」 제2조) 38

〈표 12〉 예비군 재난지원 부대 및 인원(안) 40

〈표 13〉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안) : 시ㆍ도 단위 1개 대대 규모 42

〈표 14〉 테러 및 재난 대응 부분동원부대 판단(예) 43

〈표 15〉 부분동원법 개정방안 43

〈표 16〉 「예비군법」 개정방안(예) 44

〈표 17〉 특전예비군 현 편성 규정 47

〈표 18〉 예비군 훈련장 유형별 주요 시설 현황 48

〈표 19〉 지원시설 구비 시 고려사항(예) 49

〈표 20〉 부대별 전담 훈련장 지원방안 50

〈표 21〉 예비군 물자 지원방안 52

〈표 22〉 특전예비군 지역대 장비 및 물자(국방부 훈령) 53

〈표 23〉/〈표 22〉 특전예비군 장비 및 물자 확보방안 54

〈표 24〉/〈표 23〉 여성예비군 편성 지침(국방부 훈령) 54

〈표 25〉/〈표 24〉 구급장비 확보방안 55

2. 우크라이나 사태 시사점과 국가동원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진섭 71

[표 1]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상자 및 장비 피해 현황(2023.8.3.기준) 71

[표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장비 지원 현황 73

[표 3]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상비군 및 동원 병력 현황 79

[표 4] 1914~1918년 전쟁기간 중 주요 전투장비 생산 현황 79

[표 5] 제2차 세계대전 시 참전 국가별 병력동원 현황 81

[표 6]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병력 규모 확대 81

[표 7]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연합국에 제공한 전투장비 현황 81

[표 8] 6.25 전쟁기간 중 병력(사병)동원 현황 83

[표 9] 6.25 전쟁 시 비전투원의 전투 및 전투지원활동 참여 현황 84

[표 10] 6.25 기간 중 선박 및 차량 징발 현황 84

[표 11] 6.25전쟁 시 미국의 주요 장비 지원 현황 85

[표 12]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 목표와 과제 98

[표 13] 예비군훈련 방법 분류 108

[표 14] 미국의 우크라이나 장비 지원 현황 113

[표 15]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115

3.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예비군 무기고 경계 및 총기 관리방안 연구 / 곽정근 130

[표 1]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무장 근거 130

[표 2] 향방예비군 공용화기 보급 기준(1985년) 131

[표 3] 지역전투군 무기 보급 기준(1990년) 132

[표 4] 예비군 무기 및 탄약관리 규정 133

[표 5] 예비군 무기 및 탄약관리 규정 개정(1971.1.22.) 133

[표 6]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의 관리 134

[표 7] 경찰 관리 예비군 무기고 구분 134

[표 8] 경북 의령군 경찰관 무기난사사건 개요 135

[표 9] 예비군 무기관리체계 변천 과정 136

[표 10]/[표 12] 예비군 총기손질 실험 결과 140

[표 11]/[표 13] 예비군 총기 관련 사고 및 언론 보도사항 140

[표 12]/[표 14] 근거리 지상감시레이더(RADAR)와 라이다(LiDAR)의 비교 158

[표 13]/[표 15] 관제실 모니터 구현 기능 161

[표 14]/[표 16]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의 형태별 종류 162

[표 15]/[표 17] 광양제철소 울타리 감지시스템 오경보 발생 평가 결과(대상기간: 30일) 167

[표 16]/[표 18] 운용 프로그램(S/W) 구성 및 요구 기능 174

[표 17]/[표 19] 관리자 앱과 사용자 앱 구성 및 요구 기능 175

[표 18]/[표 20] 스마트 총기보관함 구성 및 요구 기능 181

그림목차

1. 국가 재난사태 대응을 위한 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 박무춘;노희준 10

[그림 1] 연구 목표와 중점 10

[그림 2] 연구수행 절차 및 체계 12

[그림 3] 미국 국방부의 재난관리 체계도 20

[그림 4] 포괄적 안보개념에서의 국방의 역할 확대와 타 분야와의 상관관계 26

[그림 5]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령 발령 절차 32

[그림 6] 민방위대 임무(「민방위기본법」 제2조) 37

[그림 7] 해병대 수중 수색지원 장면 39

[그림 8] 시군구(직장) 단위 민방위대 편성 41

2. 우크라이나 사태 시사점과 국가동원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진섭 66

[그림 1] 우크라이나 위치 66

[그림 2] 2023년 7월 기준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 67

[그림 3] 개전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 비교 69

[그림 4] 우크라이나 예비군 지휘체계 70

[그림 5]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 72

3.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예비군 무기고 경계 및 총기 관리방안 연구 / 곽정근 129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흐름도 129

[그림 2] 예비군 치장용 총기 보관함의 파손 및 발청 실태 139

[그림 3] 운영용 총기 보관 및 손질 실태 139

[그림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징 141

[그림 5] 지상감시레이다와 CCTV 연동 스마트 트래킹 기능 제공 143

[그림 6] LiDAR 거리측정 방식 144

[그림 7] 00시에서 도입한 스마트폰 인증기반 출입보안시스템 사례 146

[그림 8] 생체인식 기술의 종류 147

[그림 9] 스마트 총기관리 시스템 구성도 149

[그림 10] 지능형 스마트부대 기본개념도 150

[그림 11]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성도 151

[그림 12] 복합임무수행 드론체계 구성도 151

[그림 13] 지능형 경계감시 및 출입통제체계 구성도 152

[그림 14] 스마트 군수지원 관리체계 구성도 153

[그림 15] 통합 재난안전 관제체계 구성도 153

[그림 16] 안면인식 / 웨어러블 기반 병력관리체계 구성도 154

[그림 17]/[그림 19] 지상감시 레이다와 CCTV를 연계한 지능형 경계ㆍ감시 시스템 구성도 159

[그림 18]/[그림 20] 침입자 감지ㆍ감시ㆍ경보시스템 운영 시나리오 160

[그림 19]/[그림 22] 주ㆍ야간 영상 및 기상환경에 따른 시각화 상태 162

[그림 20]/[그림 23] 선 감지 방식의 침입감지시스템 설치 모습 163

[그림 21]/[그림 24] 면 감지 방식의 침입감지시스템 설치 모습 164

[그림 22]/[그림 25] 장력감지 방식의 외곽 침입감지시스템 구성도 166

[그림 23]/[그림 26] 장력감지시스템의 오경보 극복 167

[그림 24]/[그림 27] 장력감지시스템의 유지보수 편의성 제공 168

[그림 25]/[그림 28] 장력형 감지시스템 구조물 설치 유형 169

[그림 26]/[그림 29] 장력식 감지시스템 운용 프로세스 169

[그림 27]/[그림 30] 이중잠금장치와 이원화된 열쇠관리의 문제점 172

[그림 28]/[그림 31]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입관리 시스템 구성도 174

[그림 29]/[그림 35]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입자 확인 및 출입절차 구성도(안) 176

[그림 30]/[그림 36] 예비군 치장용 총기 진공포장 용기와 포장 방법 178

[그림 31]/[그림 37] 미군, 특수부대원용 총기를 팰리컨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 178

[그림 32]/[그림 38] 방청ㆍ방습 가능한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총기보관함(예) 179

[그림 33]/[그림 39] 현역부대 스마트 총기보관함 도입 사례 180

[그림 34]/[그림 40] 경찰청 스마트 총기보관함 도입 사례 181

[그림 35]/[그림 41] 총기관리 서버 및 SW 구성 개념도 182

[그림 36]/[그림 42] 실시간 총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성 개념도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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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89375 355.37 -24-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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