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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개인정보 및 전자노동감시의 개념과 종류 17

1.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17

2. 전자노동감시의 개념과 유형 20

제3절 개인정보처리의 근로조건성 22

제2장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24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중적 성격 24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노동관계 적용의 한계 26

1. 정보주체로서 근로자와 정보처리자로서 사용자 26

2. 개인정보처리의 대원칙 : 동의와 정당한 이익 27

제3절 통신비밀보호법ㆍ위치정보보호법의 한계 30

1. 통신비밀보호법의 노동관계 적용과 한계 30

2. 위치정보보호법의 노동관계 적용과 한계 33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비교 36

제1절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36

1. 서론 36

2. 독일 기본법상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규정 38

3. 법률상 근로자 정보보호 관련 내용 45

4. 근로자에 대한 전자노동감시 규제 관련 법리 72

5. 소결 78

제2절 일본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79

1. 법제도의 개관 79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근로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82

3.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른 전자노동감시의 규제 113

4.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117

5. 개인정보 취득ㆍ전자노동감시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129

6. 시사점 133

제3절 호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134

1. 서론 134

2. 호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137

3. 호주의 프라이버시법 138

4. Capital Territory주의 사업장 프라이버시법 150

5.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장 감시 법리와 Capital Territory주의 사업장 프라이버시법의 비교 156

6. 소결 16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66

제1절 해외 법제의 시사점 166

제2절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 168

1. 개인정보보호법 내 노동장의 신설 168

2. 노동법제 내 집단적 의사결정의 보완 170

3.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노동감시에 관한 국회 입법안 검토 171

참고문헌 175

판권기 179

표목차

〈표 1-1〉 디지털 노동감시의 현황 16

〈표 1-2〉 근로자 개인정보의 예시 19

〈표 1-3〉 전자노동감시의 대상 및 수단에 따른 유형 21

〈표 3-1〉 호주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비교 147

〈표 3-2〉 사업장 프라이버시법의 내용과 체계 152

〈표 3-3〉 사업장 내 감시에 대한 호주와 우리나라의 규율 비교 163

그림목차

[그림 3-1]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구성 137

[그림 3-2] 사업장 프라이버시법 개정 과정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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