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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상위점검 개요 4

1. 상위점검 제도 개요 5

2. '23년 주요 개선 내용 9

Ⅱ. 점검결과 종합분석 10

1. 상위점검 총괄결과 11

2. 상위점검 세부결과 17

Ⅲ. 사업별 점검결과 23

1. 최종 '적절' 판정사업 2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1. DNA+드론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1-2. ICTR&D혁신바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1-3. ICT기반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1-4. ICT융합개방형제조운영체제개발및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1-5. ICT첨단유망기술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1-6.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1-7.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1-8. 국민공감ㆍ국민참여R&SD선도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

1-9. 뇌질환극복연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

1-10.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1-11.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

1-1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1-13. 미래선진원자로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1-14.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66

1-15. 바이오의료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1-16. 사이버보안챌린지선도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1-17.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1-18.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

1-19. 슈퍼컴퓨터개발선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

1-20. 스페이스챌린지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1-21.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

1-22. 양자암호통신집적화및전송기술고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

1-23. 양자정보과학연구개발생태계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94

1-24.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

1-25. 연구개발특구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

1-26. 연구산업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

1-27.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6

1-28.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9

1-29/1-28. 유용물질생산을위한Carbonto-Xr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

1-30.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

1-31. 인공지능반도체혁신기업집중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

1-32.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

1-33.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

1-34.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8

1-35.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

1-36. 한미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4

1-37. 해외시장맞춤형미래선진원자로검증기술개발사업(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7

1-38.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

2. 교육부 143

2-1.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교육부) 144

2-2. 학교기업지원사업(교육부) 147

3. 농촌진흥청 150

3-1. 과수화상병등현안문제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농촌진흥청) 151

3-2.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농촌진흥청) 154

3-3. 미생물활용농업환경문제개선기술개발(농촌진흥청) 157

3-4.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160

3-5. 신품종지역적응연구(농촌진흥청) 163

3-6. 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생산안정화기반기술개발(농촌진흥청) 166

3-7.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농촌진흥청) 169

4. 보건복지부 172

4-1. 감염병예방ㆍ치료기술개발사업(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보건복지부) 173

4-2.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176

4-3. 바이오헬스투자ㆍ인프라연계형R&D사업(보건복지부) 179

4-4. 연구중심병원육성(보건복지부) 182

4-5. 치의학의료기술연구개발(보건복지부) 185

4-6. 한의약혁신기술개발(보건복지부) 188

5. 산업통상자원부 191

5-1. eVTOL자율비행(이착륙단계)핵심기술및비행안정성,운용성시험평가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193

5-2. PCS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196

5-3.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중CO2포집ㆍ활용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199

5-4.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산업통상자원부) 202

5-5.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05

5-6. 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08

5-7.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11

5-8. 기술성과활용촉진(산업통상자원부) 214

5-9.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산업통상자원부) 217

5-10. 나노제품성능ㆍ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220

5-11. 로봇산업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23

5-12. 리튬기반차세대이차전지성능고도화및제조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26

5-13.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산업통상자원부) 229

5-14.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32

5-15.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236

5-16. 산업기술국제협력(산업통상자원부) 239

5-17. 산업혁신기반구축(산업통상자원부) 242

5-18.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통상자원부) 245

5-19.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248

5-20.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251

5-21.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산업통상자원부) 255

5-2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제주)(산업통상자원부) 258

5-23.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산업통상자원부) 261

5-24. 영상진단의료기기탑재용AI기반영상분석솔루션개발(산업통상자원부) 264

5-25.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산업통상자원부) 267

5-26.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70

5-27.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및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산업통상자원부) 273

5-28.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76

5-29. 전기차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산업통상자원부) 279

5-30. 전기차플랫폼공용화기반수소차용비정형수소저장장치개발(산업통상자원부) 282

5-31.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285

5-32.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288

5-33. 중소규모가스전및희소광물탐사ㆍ활용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291

5-34.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ㆍ제조)(산업통상자원부) 294

5-35.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297

5-36. 화력발전소안전환경구축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300

2. 최종 '부적절' 판정사업 30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4

1-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5

1-2. 실험실창업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9

2. 교육부 313

2-1. 마이스터대지원(교육부) 314

2-2. 산학협력고도화지원(교육부) 318

2-3.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교육부) 322

2-4. 전문대학혁신지원(교육부) 326

2-5.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교육부) 330

3. 산업통상자원부 334

3-1.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산업통상자원부) 335

[붙임] 2023년 상위점검위원회 명단 339

판권기 343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점검 보고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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