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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 김지선 38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3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1

1. 연구내용 41

2. 연구방법 49

3. 용어의 정의 62

제2장 N번방 방지법 개관 및 후속 개정 법률안의 쟁점 / 김민지 64

제1절 N번방 방지법의 시행 배경 및 경과 65

1. N번방 방지대책 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65

2. N번방 방지대책 70

제2절 N번방 방지법 내용 86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86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93

제3절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후속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100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100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103

제3장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 / 김지선 111

제1절 디지털성범죄 발생 실태 112

1. 입건건수 112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119

제2절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128

1. 피해유형 128

2.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 131

제4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검찰 처분 / 김민지;김지선 134

제1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135

1.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편성 및 운영 135

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140

3. 국제공조수사 152

제2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161

1. 2021년 검찰의 처분 현황 161

2. N번방 방지 대책 이후 검찰 처분의 변화 168

제5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 김지선 179

제1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180

1. 선고유형과 징역형량 180

2. 보안처분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 193

제2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 실태 196

1.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사건 비율과 사유 197

2. 양형기준제 적용율 :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 200

3. 특별양형인자 확정 및 권고영역 결정 204

4.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과 선고형량의 결정 214

제3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효과 223

1. 선고형량의 차이 223

2.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차이 228

3. 징역형량 및 편차의 차이 232

4.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차이 240

제6장 지원기관의 피해자지원 / 홍세은 243

제1절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운영 현황 244

1. 지원 체계 및 현황 244

2.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 공조 251

제2절 피해자 지원의 한계 255

1.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약사항 255

2. 운영체계 상의 어려움 270

제7장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 김지선 280

제1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281

1.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281

2.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의 283

3.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285

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실태 및 문제점 290

1.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접수 및 처리와 관련 내부 지침 및 절차 290

2.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299

제8장 요약 및 정책제언 / 김지선;김민지;홍세은 309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310

1. N번방 방지대책 개관 및 이후 개정 법률안의 쟁점 310

2.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311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313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315

5.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317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320

7.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322

제2절 정책제언 327

1. 디지털성범죄 수사 327

2.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333

3. 피해자 지원 336

4.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339

참고문헌 345

Abstract 367

판권기 373

표목차

[표 1-1]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주요 연구내용 44

[표 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관련 주요 연구내용 48

[표 1-3] 각 기관별 활용 통계 50

[표 1-4] 판결문 검색 시 활용한 죄명 키워드 53

[표 1-5] 대상 범죄 및 형종별 조사 판결문 수 54

[표 1-6] 디지털성범죄 1심 판결문 조사항목 55

[표 1-7] 투명성 보고서 내용분석 항목 57

[표 1-8]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60

[표 1-9] 경찰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61

[표 1-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대상 개별 심층면접 및 FGI 참여자 62

[표 2-1] 디지털성범죄의 문제점 66

[표 2-2]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71

[표 2-3] N번방 방지 대책 마련 전후 비교 71

[표 2-4] 위장수사제도 관련 발의안의 차이 73

[표 2-5]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76

[표 2-6]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79

[표 2-7] 삭제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81

[표 2-8]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84

[표 2-9] 유통방지 의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85

[표 2-10] N번방 방지법 수사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87

[표 2-11]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 정리 89

[표 2-12] N번방 방지법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90

[표 2-13] N번방방지법 시행 전후 디지털성범죄 법정형 비교 92

[표 2-14]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 확대 93

[표 2-15] N번방 방지법 삭제지원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일 93

[표 2-16]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른 삭제지원 강화 추이 95

[표 2-17] N번방 방지법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개정 및 시행일 95

[표 2-18]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전후 비교 97

[표 2-19] N번방 방지법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및 시행일 98

[표 2-2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전후 비교 99

[표 2-21] 제21대 국회 수사특례규정 관련 발의안 101

[표 2-22] 제21대 국회 처벌 강화 관련 발의안 102

[표 2-23] 제21대 국회 삭제지원 강화 관련 발의안 104

[표 2-24] 제21대 국회 유통방지 의무 강화 관련 발의안 106

[표 3-1] 디지털성범죄의 입건 및 구성 비율 추이(2012~2021년) 113

[표 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입건건수(2012~2021년) 115

[표 3-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구성 비율(2012~2021년) 115

[표 3-4] 2020년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117

[표 3-5] 2021년 경찰의 성착취물 유통사범 검거 현황 117

[표 3-6] 디지털성범죄자 중 여성 범죄자 비율(2012~2021년) 119

[표 3-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2018~2022년) 125

[표 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27

[표 3-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27

[표 3-10]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2018~2022년) 129

[표 3-11] 피해자 연령별 피해유형 130

[표 3-12]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플랫폼 132

[표 3-13] 피해촬영물 유포 시 개인정보동반 유출 비율 및 개인정보 유형 133

[표 4-1]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관련 2017년 종합대책 주요 내용 135

[표 4-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N번방 대책 주요 내용 141

[표 4-3] 범죄수사규칙상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관련 주요 서식 141

[표 4-4]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규정 시행 이후 현황('21.09.24~'23.08.31.) 142

[표 4-5]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승인 및 검거 현황 143

[표 4-6] 2023년 상반기 위장수사 종료 현황('23.01.01~'23.06.30.) 144

[표 4-7]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승인ㆍ허가 현황 145

[표 4-8] 국제공조 관련 2017년 종합대책 주요 내용 153

[표 4-9]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국 리스트 155

[표 4-10]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결정(2021년) 163

[표 4-11] 검찰의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분(2021년) 167

[표 4-12] 검찰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제작ㆍ유포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171

[표 4-13] 검찰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174

[표 4-14] 검찰의 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2020~2021년) 175

[표 4-15] 검찰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소지 범죄자에 대한 처분(2014~2021년) 176

[표 4-16] 검찰의 촬영물소지 범죄자에 대한 처분(2020~2021년) 178

[표 5-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유형 추이(2013~2021년) 184

[표 5-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유형 추이(2017년과 2021년) 185

[표 5-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징역형량 추이(2013~2021년) 189

[표 5-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형량 추이(2017년과 2021년) 191

[표 5-5] 디지털성범죄자 취업제한 부과율 추이(2018~2021년) 194

[표 5-6] 디지털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명령 추이(2013~2021년) 194

[표 5-7]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보안처분 부과비율 추이(2017년과 2021년) 195

[표 5-8]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제 비적용 대상 여부 198

[표 5-9]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비적용 사유 200

[표 5-10]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율 203

[표 5-11] 법원 및 재판부 유형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율 204

[표 5-12] 디지털성범죄 양형인자 206

[표 5-1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특별양형인자 확정 개수 207

[표 5-1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특별양형인자 210

[표 5-15]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범위 212

[표 5-16]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권고영역 분포 214

[표 5-17] 권고형량의 범위의 조정 215

[표 5-18] 디지털성범죄유형별 권고형량 준수여부 216

[표 5-19] 법원 및 재판부 유형과 권고영역별 권고형량 준수율 218

[표 5-20] 권고형량의범위를 이탈했다는 점을 밝히고, 양형이유를 기재한 경우 219

[표 5-21]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양형이유를 기재한 경우 220

[표 5-22] 권고형량 하한과 선고형량의 편차 222

[표 5-2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선고형량의 차이 223

[표 5-2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선고형량의 차이 226

[표 5-25]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선고형량의 차이 227

[표 5-26]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 차이 229

[표 5-27] 선고형량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 차이 230

[표 5-28]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율 차이 231

[표 5-29]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징역형량의 차이 233

[표 5-30] 디지털성범죄의 징역형량 분포에 관한 기술통계 236

[표 5-3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징역형량의 차이 238

[표 5-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편차의 차이 238

[표 5-33]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및 중요도 차이 241

[표 6-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년 운영실적(2018~2022년) 246

[표 6-2] 지역특화상담소 2022년 운영실적 247

[표 6-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처리 현황 248

[표 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현황 249

[표 7-1]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사업 및 서비스 유형별 분포 286

[표 7-2]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 유형별 일평균 이용자수와 연평균 매출액 287

[표 7-3]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 신고ㆍ삭제요청 건수 현황(2022년) 291

[표 7-4] 주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신고ㆍ삭제요청 건수 현황(2022년) 292

[표 7-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293

[표 7-6] 연도별 디지털성범죄물 처리 현황(2021년, 2022년) 295

[표 7-7]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 디지털성범죄물 처리 현황(2022년) 296

[표 7-8] 검색 제한어 검색 시 송출되는 메시지 305

그림목차

[그림 2-1] 웹하드 사업자ㆍ필터링 업체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카르텔 구조 69

[그림 3-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2021년) 121

[그림 3-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미성년 범죄자 비율(2012~2021년) 122

[그림 3-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8~2022년) 124

[그림 3-4] 디지털성범죄 여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126

[그림 4-1] 디지털성범죄자 기소율(2021년) 165

[그림 4-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제작ㆍ유포 기소율(2014~2021년) 172

[그림 4-3]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추이(2014, 2020, 2021년) 173

[그림 4-4]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기소율(2014~2021년) 173

[그림 4-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소지범죄 기소율(2014~2021년) 177

[그림 5-1]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율 추이(2013~2021년) 184

[그림 5-2] 디지털성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율(2017년과 2021년) 187

[그림 5-3] 디지털성범죄 평균 징역형량 추이(2014~2021년) 190

[그림 5-4] 디지털성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2017년과 2021년) 192

[그림 6-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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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 Analysis of the changes in digital sex crimes and evalu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fter the nth room prevention law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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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122617 362.883 -24-6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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