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지] 1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1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28

1. 연구 내용 28

2.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 28

제2장 대내외 환경 분석 33

제1절 탄소중립 분야 국내외 정책 분석 33

1. 미국 34

2. 일본 36

3. 독일 37

4. 프랑스 39

5. 영국 40

제2절 산업 저탄소화 동향분석 41

1. 유럽 탄소중립 국경세 41

2. 미국 탄소중립 국경세 43

제3절 온실가스 감축 평가 모형 조사 45

1. 온실가스 모형 소개 45

2. 온실가스 평가 모형 현황 49

3. 국내 온실가스 평가 모형 사용 현황 63

4. 온실가스 모형의 한계 및 개선 사항 68

제4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분석 70

제3장 공간 단위 탄소중립평가모형 구축 75

제1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75

1. 국내 온실가스배출정보 DB 구축 75

2. 온실가스 배출원별 이산화탄소 환산계수 DB 구축 100

3. 기술별 온실가스 정보 DB 구축 112

4.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책 DB 구축 123

제2절 모형 입출력 인자 및 변수 구성 149

1. 모형 개발 기본 방향 149

2. 모형 이름 선정 및 입출력인자 구성 150

3. 화면 구성 162

제3절 공간 단위별 모의 시나리오 구축 163

1. 시나리오 핵심 요소 설정 163

2. 1차년도 시나리오 도출 계획 163

제4장 모형 시범 적용 167

제1절 대상 공간 선정 167

제2절 세종 지역 탄소중립평가모형 시범 적용 169

1. 세종시 일반 현황 169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175

3. 온실가스 배출 활동정보 구축 177

4. 배출량 검증 178

5. 탄소중립 기술적용 시나리오 모의 결과 181

제3절 제주 지역 탄소중립평가모형 시범 적용 183

1. 제주도 일반 현황 183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192

3. 온실가스 배출 활동정보 구축 194

4. 배출량 검증 195

5. 탄소중립 기술적용 시나리오 모의 결과 198

제5장 결언 및 향후 계획 203

제1절 결언 203

제2절 향후 계획 205

참고문헌 207

부록 209

[부록 1] 탄소중립 선언국가 정리 211

[부록 2] EU의 CBAM 대상품목 215

판권기 219

[뒷표지] 220

표목차 16

[표 1-1] 탄소중립 관련 사이트 및 시스템 단위 시뮬레이터 26

[표 1-2] GTC 탄소중립 시뮬레이터 개발 및 활용 계획 27

[표 2-1]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21.10월 기준) 33

[표 2-2] 미국 청정에너지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안) 35

[표 2-3] 미국의 탄소중립 관련 행정명령 35

[표 2-4] 일본 2030년 대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6

[표 2-5] 모형의 분류 및 특징 소개 47

[표 2-6] 대표적인 6개 통합 모형 61

[표 2-7] 국내 온실가스 모형 사용 현황 64

[표 2-8] 해외 논문현황 65

[표 2-9] 국내 연구 보고서 현황 66

[표 2-10] 국외 주요 온실가스모형 현황 요약 68

[표 3-1]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76

[표 3-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조직 업무분장 78

[표 3-3]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81

[표 3-4] 서울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2

[표 3-5] 부산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3

[표 3-6] 대구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4

[표 3-7] 인천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5

[표 3-8] 광주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6

[표 3-9] 대전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7

[표 3-10] 울산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8

[표 3-11] 세종시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89

[표 3-12] 경기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0

[표 3-13] 강원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1

[표 3-14] 충청북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2

[표 3-15] 충청남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3

[표 3-16] 전라북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4

[표 3-17] 전라남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5

[표 3-18] 경상북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6

[표 3-19] 경상남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7

[표 3-20] 제주도 2016-2018 온실가스 배출량 98

[표 3-21] 산업공정분야 배출·흡수계수 100

[표 3-22] 농업분야 배출·흡수계수 100

[표 3-23] 폐기물분야 배출·흡수계수 102

[표 3-24] LULUCF분야 배출·흡수계수 105

[표 3-25]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세스 112

[표 3-26] 국가기후기술분류체계 112

[표 3-27] 커뮤니티 단위 기후기술 융복합 시뮬레이션 대상 기후기술 114

[표 3-28]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준치와 가이드라인 114

[표 3-29] 전과정평가(LCA)의 구성요소 115

[표 3-30] 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 비교 116

[표 3-31] 기후기술별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조사결과 117

[표 3-32] 대상 기후기술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계수 118

[표 3-33] 국내 정책별 기술 개발 및 보급 목표 수준 123

[표 3-34]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에너지부문 활동자료 153

[표 3-35] 태양광 세부기술기술별 배출계수 157

[표 3-36] 태양광 세부기술별 상세데이터 158

[표 4-1] 세종시 에너지분야·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활동 정보 177

[표 4-2]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 연구결과 값과 공표값 비교 178

[표 4-3] 제주도 에너지분야·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활동 정보 194

[표 4-4]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결과값 및 공표값 비교(16_18) 195

그림목차 18

[그림 1-1] 탄소중립 선언 국가 분류 지도('21년 10월 기준) 23

[그림 1-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체계 24

[그림 1-3] 추진 체계 29

[그림 1-4] 연구 추진 프로세스 29

[그림 2-1] 조바이든 대통령 파리기후협약 복귀 서명 34

[그림 2-2] 일본 2050년 에너지믹스(안) 37

[그림 2-3] 독일의 2045년 탄소중립 선언(제12차 피터스버그기후대화) 38

[그림 2-4] 프랑스 2030을 발표하는 마크롱 대통령 39

[그림 2-5] 주요 제조 선진국의 탄소중립 로드맵 및 탄소배출 기업순위 41

[그림 2-6] 수입품에 대제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42

[그림 2-7] EU 탄소국경제도 개요 43

[그림 2-8] 미국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44

[그림 2-9] 에너지 모형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생산-변환-소비를 나타낸 에너지 균형식... 45

[그림 2-10]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모형의 기술적 범위 및 의사결정 단위 분류 48

[그림 2-11] TIMES 입력과 출력에 대한 도식화 50

[그림 2-12] MESSAGE 모델의 기본 에너지 시스템 구조에 대한 도식화 51

[그림 2-13] LEAP 모델 구조 52

[그림 2-14] GEM-E3 economic circuit(GEM-E3 경제회로) 53

[그림 2-15] MIT EPPA 모형에 대한 도식화 54

[그림 2-16] REMIND 모형에 대한 도식화 55

[그림 2-17] WITCH(World Induced Technical Change Hybrid) 모형에 대한 도식화 56

[그림 2-18] Homer Grid 구동화면 57

[그림 2-19] RET Screen 구동화면 58

[그림 2-20] SAM 구동화면 59

[그림 2-21] 통합평가 모형의 개념도 60

[그림 2-22] 통합 평가 모형 활용 예시 62

[그림 2-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개발한 상하향식 하이브리드 모형의 개념도 65

[그림 2-24] 기후기술 3년간 중분류별 투자현황(2017~2019) 70

[그림 2-25] 기후변화예측모니터링 수행주체별 3년간 투자현황(2017~2019) 71

[그림 2-26] 기후변화예측모니터링 연구개발단계별 3년간 투자현황(2017~2019) 71

[그림 2-27] 기후기술 분야별 연구비 분포현황(2017~2019) 72

[그림 3-1]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구축 산정체계 76

[그림 3-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도 77

[그림 3-3] 지자체 순환형 관리체계 79

[그림 3-4]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8) 81

[그림 3-5]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99

[그림 3-6] 전과정 영향평가(LCA) 세부프로세스 116

[그림 3-7] 기후기술별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계수 데이터 조사 시트(양식) 117

[그림 3-8] 기후기술의 설치조건 반영 배출량 산정모델(태양광 발전 예시) 119

[그림 3-9] 기후기술의 수요조건 반영 배출량 산정모델(태양광 발전 예시) 120

[그림 3-10] 융·복합 기후기술 시뮬레이터 개괄도 120

[그림 3-11] 커뮤니티 단위의 시뮬레이터 정보 121

[그림 3-12] 커뮤니티 단위 기후기술 융복합 시뮬레이터 모듈 122

[그림 3-13] 본 연구 모형개발 기본 방향 모식도 150

[그림 3-14] 탄소중립 기술시나리오 모형 로고(안) 150

[그림 3-15] 국토지리정보원 오픈데이터 종류 151

[그림 3-16] 기상청 기후평년값 152

[그림 3-17] 산림청 세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림 및 임목면적 153

[그림 3-18] KEITI 국가 LCI DB별 환경 영향 155

[그림 3-19] KEITI 국가 LCI DB 개발 및 검증 절차 156

[그림 3-20] 본 연구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3가지 경로 161

[그림 3-21] CATAS 모형 화면구성(안) 162

[그림 3-22] 시나리오 분석 과정 모식도 163

[그림 3-23] 시나리오 도출 과정 개괄도 163

[그림 4-1] 17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통계 167

[그림 4-2] 17개 지자체 인구수('19년 기준) 168

[그림 4-3]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치 지도 및 인구수 169

[그림 4-4] 2020년 세종 현황 170

[그림 4-5] 세종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2012~2019) 및 농가 현황(2013~2019) 171

[그림 4-6]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172

[그림 4-7] 세종시 기상개황 173

[그림 4-8] 세종시 미세먼지 및 부유물질량 및 폐기물 발생량 173

[그림 4-9] 세종시 자동차 등록현황 174

[그림 4-10]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현황 174

[그림 4-11]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 통계(16_18) 175

[그림 4-12]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국가 전체규모 비교 176

[그림 4-13]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국가 전체규모 비교 176

[그림 4-14]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결과값 및 공표값 비교(16_18) 180

[그림 4-15] 세종시 탄소중립 기술적용에 따른 시나리오 모의 결과 181

[그림 4-16] 제주특별자치도 위치 및 지도 183

[그림 4-17] 제주 현황(2020년 기준) 184

[그림 4-18] 제주 연도별 기온 및 월별 기온 및 강수량(2019년 기준) 185

[그림 4-19] 제주 총인구(2019년 기준) 및 인구 피라미드(주민등록 기준) 186

[그림 4-20] 제주 경제활동인구(2019년 기준) 및 추이 187

[그림 4-21] 제주 농·어가 현황(2019년 기준) 및 감귤생산량 188

[그림 4-22] 제주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및 조직형태별 수(2019년 기준) 189

[그림 4-23] 제주 입도 관광객 수 및 관광사업체 등록수(2019년 기준) 190

[그림 4-24] 제주 연도별 학교수 및 학생수 191

[그림 4-25]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 통계(16_18) 192

[그림 4-26]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국가 전체규모 비교 193

[그림 4-27]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국가 전체규모 비교 193

[그림 4-28]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결과값 및 공표값 비교(16_18) 197

[그림 4-29] 제주도 탄소중립 기술적용에 따른 시나리오 모의 결과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