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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6

Summary 41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 배경 46

제2절 연구 질문 및 분석방법 50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52

제2장 임무의 정의와 유형 고찰 54

제1절 임무의 정의 및 수준 54

1. 임무의 정의 54

2. 국가적 임무의 수준 57

3. 국내 임무 정책 사례 검토 59

제2절 임무의 유형 분류 77

1. 임무 유형 분류 사례 77

2. 임무 유형 분류 기준 87

3. 임무 유형 분류 방법 89

제3절 소결 92

1. 임무의 정의에 기반한 기존 사례 분석 92

2. 임무의 유형 분류 기준 94

제3장 국내외 임무중심 연구개발 시스템혁신 쟁점과 개선방향 95

제1절 우리나라 R&D 시스템혁신의 전개 96

1. R&D 시스템혁신 의제와 정책의 추이 96

2. R&D 시스템혁신의 주요 쟁점 99

3. R&D 혁신방안 설계시 고려사항 103

제2절 일본의 임무 추진체계 106

1. 추진구조 106

2.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임무사업 현황 112

3. 최근의 정책문건 개요 120

제3절 독일의 임무 추진체계 123

1. 추진구조 123

2. 독일 과학기술 주무기관 핵심사업과 임무사업 현황 126

3. 독일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부문 최근 정책 131

제4절 소결 137

제4장 임무중심 혁신정책 관련 법률 고찰 139

제1절 임무중심 혁신정책 관련 기반 법률 139

1. 주요 기반 법률 139

2. 기반 법률별 주요 내용 140

제2절 임무유형별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145

1. 개관 145

2. 유형별 법률 현황 148

제3절 주요국의 임무중심 혁신정책 관련 법률 164

1. 미국의 법률 164

2. 독일의 법률 170

제4절 시사점 180

1. 국내 임무중심 혁신정책 관련 법률 특징 180

2. 해외 임무중심 혁신정책 관련 법률 특징 182

제5장 임무중심 혁신정책 관련 국회 역할 186

제1절 국회의 역할 및 기능 186

1. 개관 186

2. 국회의 구성 188

3. 국회의 기능 190

4. 국회 위원회 구성 196

5. 임무중심 혁신 관점에서 국회의 역할 209

제2절 임무해결을 위한 해외 의회 사례 210

1. 미국 의회 210

2. 독일 의회 221

제3절 시사점 242

제6장 임무수행 책임자 제도 245

제1절 외국 주요 임무중심혁신정책에서 임무수행 책임자 245

1. 미국 DARPA 246

2. 일본 ImPACT 253

3. 일본 Moonshot 260

4. 독일 SPRIN-D 268

제2절 국내 주요 임무중심혁신정책에서 임무수행 책임자 27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 프로젝트 276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287

3. 방위사업청 미래도전국방기술 29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프로젝트 300

제3절 국내 임무수행 책임자의 한계 30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12

제7장 임무 유형별 맞춤형 정책패키지 도출 319

제1절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 319

1. 설문조사 개요 319

2. 설문조사 구성 320

제2절 임무의 유형 분류 323

1. 설문조사 결과 323

2. 국가과학기술정책 전환 대상 임무의 유형 327

제3절 임무 유형별 맞춤형 정책패키지 335

1. 고난도ㆍ중장기형 임무 맞춤형 정책 336

2. 저난도ㆍ단기형 임무 맞춤형 정책 339

3. 정부주도 및 민간주도형 임무 맞춤형 정책 341

4. 맞춤형 정책패키지 종합 정리 343

제8장 결론 344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344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언 347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347

2. 정책제언 351

참고문헌 357

[부록 1] 임무중심 혁신정책 관련 주요 법률 377

[부록 2]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404

[부록 3] 전문가 심층 설문지 410

[부록 4] Next-NIS 포럼 회의록 425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1차년도 연구의 주요 정책제언 49

〈표 2-1〉 임무지향혁신정책에 대한 혁신학자들의 정의 55

〈표 2-2〉 임무의 정의 57

〈표 2-3〉 기술 수준별 100대 핵심기술 구분 66

〈표 2-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 추진방향 67

〈표 2-5〉 범부처 탄소중립기술혁신로드맵 68

〈표 2-6〉 2023년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결과 74

〈표 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76

〈표 2-8〉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주요 유형 79

〈표 2-9〉 정책 단계별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유형 80

〈표 2-10〉 독일 HTS 2025 12개 임무의 유형 분류 86

〈표 2-11〉 임무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91

〈표 2-12〉 국내 사례의 임무 수준 및 정의 적합 여부 검토 93

〈표 3-1〉 주요 연구개발 시스템혁신 의제의 전개 97

〈표 3-2〉 CSTI 구성('23.10. 기준) 108

〈표 3-3〉 문샷 프로그램 목표 및 추진주체 112

〈표 3-4〉 SIP 프로그램 및 목표 115

〈표 3-5〉 부처 간 미래전략 조정 구조 125

〈표 3-6〉 독일 에너지전환 부문 프로젝트 128

〈표 3-7〉 부처별 혁신전략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130

〈표 3-8〉 독일 연구혁신 환경 SWOT 분석 136

〈표 4-1〉 임무중심형 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 성격의 주요 법률 139

〈표 4-2〉 임무유형별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146

〈표 4-3〉 경제안보 및 기술주권 확보 관련 미 연방법률의 입법 절차 169

〈표 4-4〉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안) 상세내용 178

〈표 4-5〉 허위 정보에 관한 EU 실천 강령 개정(안) 주요내용 179

〈표 5-1〉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 구성 196

〈표 5-2〉 상임위원회의 직무 198

〈표 5-3〉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198

〈표 5-4〉 특별위원회별 역할 및 기능 200

〈표 5-5〉 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201

〈표 5-6〉 기후변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202

〈표 5-7〉 기후변화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202

〈표 5-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4

〈표 5-9〉 감염병 대응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204

〈표 5-10〉 감염병 대응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205

〈표 5-11〉 인구위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205

〈표 5-12〉 인구위기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206

〈표 5-13〉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207

〈표 5-14〉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208

〈표 5-15〉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 208

〈표 5-16〉 미국 의회 위원회(Committee of the U.S. Congress) 213

〈표 5-17〉 제20대 독일의회(연방의회, 연방참사원) 구성 221

〈표 5-18〉 제20대 연방의회 정당 구성 및 인원 222

〈표 5-19〉 제20대 연방의회 의장단 구성 222

〈표 5-20〉 독일 제20대 연방의회 상임위원회 225

〈표 5-21〉 상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227

〈표 5-22〉 독일의회 역대 연구위원회 목록 228

〈표 5-23〉 연방참사원 구성 230

〈표 5-24〉 제20기 감염병 관련 법률 현황(2021.10.26.~) 235

〈표 6-1〉 DARPA 예산(2019~2023) 248

〈표 6-2〉 DARPA의 PM 선발기준 250

〈표 6-3〉 DARPA PM의 역할 및 권한 251

〈표 6-4〉 DARPA의 기획방식 253

〈표 6-5〉 ImPACT 프로그램의 핵심 연구 주제 254

〈표 6-6〉 ImPACT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별 사업비 256

〈표 6-7〉 ImPACT PM선발기준 258

〈표 6-8〉 PM이 관리한 R&D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항목 260

〈표 6-9〉 Moonshot 프로그램 사업비 및 세부과제 현황 264

〈표 6-10〉 Moonshot의 PD 선발기준 265

〈표 6-11〉 Moonshot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 267

〈표 6-12〉 SPRIN-D의 인력 270

〈표 6-13〉 SPRIN-D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내용 272

〈표 6-14〉 SPRIN-D의 단계별 평가 방식 및 내용 274

〈표 6-15〉 SPRIN-D 챌린지 추진현황(2023.6. 기준) 275

〈표 6-16〉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기본방향 278

〈표 6-17〉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추진단장(총괄PM) 선발기준 281

〈표 6-18〉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사업단장(전담PM) 선발기준 281

〈표 6-19〉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연구테마 선정 기준 283

〈표 6-20〉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사업단장(전담PM) 평가 기준 285

〈표 6-21〉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테마별 세부과제별 평가기준 286

〈표 6-22〉 알키미스트프로젝트의 연도별 예산 290

〈표 6-23〉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투자관리자(MD) 선발기준 290

〈표 6-24〉 MD 선정 심사 기준 291

〈표 6-25〉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테마 선정기준 292

〈표 6-26〉 알키미스트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93

〈표 6-27〉 알키미스트프로젝트의 과제 선정 평가 기준 293

〈표 6-28〉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의 관련 조직 및 역할 295

〈표 6-29〉 미래도전국방기술 기획서 및 PM평가 기준 297

〈표 6-30〉 미래도전국방기술의 PM과제 선정평가 기준 299

〈표 6-31〉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기본방향 300

〈표 6-32〉 한계도전전략센터 책임PM 선발 자격 기준 302

〈표 6-33〉 국책연구사업과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비교 303

〈표 6-34〉 인터뷰 대상자 요약 305

〈표 6-35〉 국내외 주요사업의 PM 선정 과정 비교 312

〈표 6-36〉 국내외 주요사업의 과제 내에서 PM 역할과 권한 비교 313

〈표 6-37〉 국내외 주요사업에서 PM 자격요건 및 평가 방식 비교 316

〈표 6-38〉 국내 임무수행 책임자의 권한ㆍ책임 모형 317

〈표 7-1〉 설문 응답자 기본정보 320

〈표 7-2〉 임무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322

〈표 7-3〉 제반조건 설문 응답 결과 324

〈표 7-4〉 난이도 및 정책운영기간 설문 응답 결과 325

〈표 7-5〉 추진주체, 추진체계 및 이해관계 복잡도 설문 응답 결과 326

〈표 7-6〉 설문 응답 결과 종합 327

〈표 7-7〉 임무 유형별 적용을 위한 12대 정책 수단(안) 335

〈표 7-8〉 고난도ㆍ중장기형 임무와 주요 정책 339

〈표 7-9〉 저난도ㆍ단기형 임무와 주요 정책 341

〈표 7-10〉 정부주도 및 민간주도형 임무와 주요 정책 342

〈표 8-1〉 정책제언 종합정리 356

그림목차

[그림 1-1]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별 조정위 운영체계 47

[그림 1-2]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임무중심혁신정책의 주요 차이점과 특성 48

[그림 1-3] 보고서의 구성 52

[그림 2-1] 국가적 임무의 수준 58

[그림 2-2]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 정책 관계 61

[그림 2-3]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 R&D정책 관계 61

[그림 2-4] 탄소중립 추진체계 62

[그림 2-5]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63

[그림 2-6]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64

[그림 2-7]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조직도 65

[그림 2-8] 임무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 66

[그림 2-9]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배분 조정 체계 67

[그림 2-10] 국가비전, 전략 및 기본계획 주요과제 69

[그림 2-11]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별 조정위 운영체계 71

[그림 2-12] 12대 국가전략기술 72

[그림 2-13]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기대효과 73

[그림 2-14]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방향 75

[그림 2-15] 우선 수립 분야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주요 내용 75

[그림 2-16] 임무의 목표 및 참여자에 따른 유형 구분 82

[그림 2-17] 초기 임무 유형 분류 방안 88

[그림 2-18] 임무 유형 분류 절차 90

[그림 3-1] 일본 내각부 구조('22.6. 기준) 106

[그림 3-2] 일본 과학기술 관련 기구 체계 111

[그림 3-3] 문샷 프로그램 목표 설정 경과 113

[그림 3-4] SIP 추진체계 114

[그림 3-5] PRISM 프로그램 추진체계(연구개발형) 117

[그림 3-6] PRISM 프로그램 추진체계(시스템개혁형) 118

[그림 3-7] 일본 新SBIR 추진구조 119

[그림 3-8]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개요 121

[그림 3-9] 독일 연구혁신시스템 구조 123

[그림 3-10] 독일 BMBK의 에너지 임무 정책 구조 127

[그림 3-11]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 임무별 추진구조 129

[그림 3-12] 연구혁신(R&I) 정책의 변화 과정 133

[그림 3-13] 연방 정부 연구혁신 전략 변화 135

[그림 5-1] 위원회 진행절차 197

[그림 5-2] 한국 인구변동(1950-2022) 및 전망(~2050) 237

[그림 5-3] 독일 인구변동(2010-2022) 및 전망(2025~2070) 238

[그림 5-4] 한국과 독일 출생률 비교(2020년) 239

[그림 6-1] DARPA 조직도 247

[그림 6-2] DARPA 신규 사업 기획 프로세스 252

[그림 6-3] ImPACT 프로그램 추진 체계 255

[그림 6-4]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제도 목표 261

[그림 6-5] Moonshot R&D프로그램 추진 구조 262

[그림 6-6] Moonshot 조직도 263

[그림 6-7] 혁신도전 프로젝트 개요 277

[그림 6-8]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체계 279

[그림 6-9]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절차 283

[그림 6-10]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연구테마 선정 절차 283

[그림 6-11]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연구테마 선정 이후 절차 284

[그림 6-12] 알키미스트프로젝트 개념도 287

[그림 6-13] 알키미스트프로젝트의 지원영역 288

[그림 6-14] 알키미스트프로젝트의 사업추진체계 289

[그림 7-1] 임무 유형 분류 결과 328

[그림 7-2] 유형별 필요 정책 종합 343

부표목차

〈부표 1-1〉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관련 주요 규정 377

〈부표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관련 주요 규정 378

〈부표 1-3〉 「연구성과평가법」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관련 주요 규정 378

〈부표 1-4〉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관련 주요 규정 379

〈부표 1-5〉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관련 주요 규정 380

〈부표 1-6〉 「기술이전법」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관련 주요 규정 381

〈부표 1-7〉 「협동연구개발법」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관련 주요 규정 382

〈부표 1-8〉 기후 위기 대응 관련 핵심 법률 383

〈부표 1-9〉 「탄소중립기본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83

〈부표 1-10〉 「기후기술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85

〈부표 1-11〉 「친환경산업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85

〈부표 1-12〉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87

〈부표 1-13〉 「녹색제품구매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88

〈부표 1-14〉 법률 목적에 「탄소중립기본법」을 명시하는 주요 법률 389

〈부표 1-15〉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관련 주요 법률 389

〈부표 1-16〉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관련 주요 법률 390

〈부표 1-17〉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 관련 주요 법률 390

〈부표 1-18〉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핵심 법률 391

〈부표 1-19〉 「보건의료기술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91

〈부표 1-20〉 「감염병예방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92

〈부표 1-21〉 「병원체자원법」의 혁신기반 관련 규정 393

〈부표 1-22〉 감염병 예방 관련 주요 법률 394

〈부표 1-23〉 감염병 격리조치 관련 주요 법률 395

〈부표 1-24〉 감염병 피해경감 관련 주요 법률 396

〈부표 1-25〉 인구 위기 대응 관련 핵심 법률 396

〈부표 1-2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97

〈부표 1-27〉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97

〈부표 1-28〉 「인구감소지역법」의 임무와 혁신수단 관련 규정 399

〈부표 1-29〉 저출산 정책 관련 주요 법률 400

〈부표 1-30〉 고령사회 정책 관련 주요 법률 401

〈부표 2-1〉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 404

〈부표 2-2〉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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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중심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전환방안 연구 = A study on transitioning to a mission-centered national STI policy. 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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