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조준택 3

목차 4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20

1. 연구방법 20

2. 보고서의 구성 21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검토 25

제1절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찰역량 연구 검토 25

1.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2. 경찰역량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 27

제2절 수사경찰 역량 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31

1. 수사경찰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연구 31

2.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 역량모델 33

제3절 수사경찰 기능 및 교육과정 검토를 통한 역량탐색 42

1. 국가수사본부 조직 및 사무분장 42

2. 강력범죄수사 교육과정 44

3. 형사범죄수사 교육과정 45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교육과정 45

5. 지능범죄수사 교육과정 46

6. 경제범죄수사 교육과정 47

7. 마약범죄수사 교육과정 47

8. 조직폭력범죄수사 교육과정 48

9. 사이버범죄수사 교육과정 49

10.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49

11. 안보범죄수사 교육과정 50

12. 교통범죄수사 교육과정 5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51

제3장 수사경찰 면담조사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개발 55

제1절 수사경찰 면담조사 개요 55

1. 핵심역량모델 개발절차 55

2.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56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및 핵심역량모델 초안개발 58

1. 강력범죄수사 58

2. 형사범죄수사 62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 64

4. 지능범죄수사 67

5. 경제범죄수사 70

6. 마약범죄수사 73

7. 조직폭력범죄수사 76

8. 사이버범죄수사 79

9. 디지털포렌식 82

10. 안보범죄수사 85

11. 교통범죄수사 88

제4장 타당성 검증 및 최종모델 개발 95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 95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95

2. 강력범죄수사 98

3. 형사범죄수사 104

4. 여성청소년범죄수사 109

5. 지능범죄수사 115

6. 경제범죄수사 120

7. 마약범죄수사 126

8. 조직폭력범죄수사 130

9. 사이버범죄수사 135

10. 디지털포렌식 141

11. 안보범죄수사 146

12. 교통범죄수사 152

제2절 수사경찰 핵심역량 최종모델 개발 159

1. 강력범죄 수사 159

2. 형사범죄수사 160

3. 여성청소년범죄수사 161

4. 지능범죄수사 162

5. 경제범죄수사 163

6. 마약범죄수사 164

7. 조직폭력범죄수사 165

8. 사이버범죄수사 166

9. 디지털포렌식 167

10. 안보범죄수사 168

11. 교통범죄수사 169

제5장 결론 17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73

1. 연구결과의 요약 173

2. 연구결과의 의의 및 시사점 17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178

참고문헌 181

Abstract 183

부록 187

판권기 194

[표 2-1] 경찰관 직무공통역량 27

[표 2-2] 지역경찰관 역량모델 29

[표 2-3] 지역경찰 핵심역량모델 30

[표 2-4] 대화경찰 역량모델 31

[표 2-5] 지역형사와 지능범죄수사 분야 실무자 역량 32

[표 2-6] 과학수사와 수사지원 분야 실무자 역량 32

[표 2-7] 미국 내무부 범죄수사 일반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 41

[표 2-8] 강폭력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44

[표 2-9] 신임수사관(형사) 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체계 45

[표 2-10] 여청수사실무과정 교과목 체계 46

[표 2-11]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46

[표 2-12] 경제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47

[표 2-13] 마약류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48

[표 2-14] 조직폭력범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48

[표 2-15] 사이버수사과정 교과목 체계 49

[표 2-16] 디지털포렌식과정 교과목 체계 50

[표 2-17] 안보수사전문과정 교과목 체계 50

[표 2-18] 교통범죄수사실무과정 교과목 체계 51

[표 3-1]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절차 56

[표 3-2] 면담조사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의 기본사항 57

[표 3-3] 수사경찰 심층면접 주요 질문내용 58

[표 3-4] 강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61

[표 3-5] 형사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64

[표 3-6]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67

[표 3-7] 지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70

[표 3-8] 경제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73

[표 3-9] 마약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76

[표 3-10] 조직폭력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79

[표 3-11] 사이버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82

[표 3-12] 디지털포렌식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85

[표 3-13] 안보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88

[표 3-14] 교통범죄수사 분야 핵심역량모델 초안 91

[표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96

[표 4-2] 강력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98

[표 4-3] 강력범죄수사-민사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98

[표 4-4] 강력범죄수사-법의학 등 법과학 분야 관련 지식 99

[표 4-5] 강력범죄수사-정보원에 대한 관리 및 첩보수집능력(장물아비, 출소자 등) 99

[표 4-6] 강력범죄수사-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100

[표 4-7] 강력범죄수사-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100

[표 4-8] 강력범죄수사-수집한 각종 증거에 대한 통합적 분석능력 101

[표 4-9] 강력범죄수사-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101

[표 4-10] 강력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102

[표 4-11] 강력범죄수사-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102

[표 4-12] 강력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103

[표 4-13] 강력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103

[표 4-14] 형사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104

[표 4-15] 형사범죄수사-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지식 104

[표 4-16] 형사범죄수사-다양한 사건에 대한 죄명 적용능력 105

[표 4-17] 형사범죄수사-사건특성과 단서에 따른 수사사항 우선순위 설정능력 105

[표 4-18] 형사범죄수사-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등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CCTV 관찰, 탐문 등) 106

[표 4-19] 형사범죄수사-동일범죄수법 조회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SCAS 등) 106

[표 4-20] 형사범죄수사-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활용능력(국과수, 검찰, 전문기관 등) 107

[표 4-21] 형사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차량추적, 통신수사 등) 107

[표 4-22] 형사범죄수사-(출동시) 신고사건 정보숙지와 돌발상황 대처능력(물리력 사용 등) 108

[표 4-23] 형사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피의자에 대한 심리파악 및 면담 조사능력 108

[표 4-24] 형사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서류의 입체적 작성능력 109

[표 4-25]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청소년범죄 관련 형사법,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09

[표 4-26]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수사절차와 매뉴얼 지식 110

[표 4-27] 여성청소년범죄수사-여성과 청소년 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 110

[표 4-28] 여성청소년범죄수사-112 신고이력 등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능력 111

[표 4-29]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피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111

[표 4-30]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해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면담기법 및 조사 능력 112

[표 4-31]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진술증거 및 물적증거 수집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능력 112

[표 4-32] 여성청소년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CCTV확인, 탐문, 통신수사 등) 113

[표 4-33] 여성청소년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휴대전화 포렌식, 목격... 113

[표 4-34] 여성청소년범죄수사-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 및 집행능력 114

[표 4-35] 여성청소년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각종 상담기관 등) 114

[표 4-36] 지능범죄수사-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 115

[표 4-37] 지능범죄수사-지능범죄 분야의 다양한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15

[표 4-38] 지능범죄수사-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식 116

[표 4-39] 지능범죄수사-기업의 자금, 신용정보, 회계에 대한 지식 116

[표 4-40] 지능범죄수사-범죄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117

[표 4-41] 지능범죄수사-다양한 수사단서에서 지능범죄를 인지하는 능력 117

[표 4-42] 지능범죄수사-제보자,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조사능력 118

[표 4-43] 지능범죄수사-범죄수사를 위한 공개자료 검색 및 수집능력 118

[표 4-44] 지능범죄수사-강제수사 능력(계좌추적, 대인 및 대물 압수수색 등) 119

[표 4-45] 지능범죄수사-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거분석과 범죄사실 관련성 입증 능력 119

[표 4-46] 지능범죄수사-수사결과보고서 등 빈틈없는 수사서류 작성능력 120

[표 4-47] 경제범죄수사-재산범죄 관련 형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20

[표 4-48] 경제범죄수사-재산범죄 관련 민사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21

[표 4-49] 경제범죄수사-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세금, 회계 등 재무상태에 대한 지식 121

[표 4-50] 경제범죄수사-형사범죄와 민사사안에 대한 판단 및 구분능력 122

[표 4-51] 경제범죄수사-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능력 122

[표 4-52] 경제범죄수사-고소 및 고발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 능력 123

[표 4-53] 경제범죄수사-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계좌추적 등) 123

[표 4-54] 경제범죄수사-회계 프로그램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124

[표 4-55] 경제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세무서,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124

[표 4-56] 경제범죄수사-피의자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 능력 125

[표 4-57] 경제범죄수사-진술과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과 보고서 작성능력 125

[표 4-58] 경제범죄수사-고소인 등에 대해 조사결과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능력 126

[표 4-59] 마약범죄수사-마약류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126

[표 4-60] 마약범죄수사-마약사건에 관한 영장기각사례 등 실무사례에 대한 지식 127

[표 4-61]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지식 127

[표 4-62]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 전력자나 제보자 등을 통한 첩보수집 능력 128

[표 4-63] 마약범죄수사-각종 첩보 등 수사단서에 대한 신빙성 검증능력 128

[표 4-64] 마약범죄수사-제보자로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능력 128

[표 4-65] 마약범죄수사-강제수사(압수수색 등)에 대한 판단 및 실행능력 129

[표 4-66] 마약범죄수사-피의자에 대한 사전동선 파악 등 검거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129

[표 4-67] 마약범죄수사-마약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기법 및 조사능력 130

[표 4-68] 마약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식약처, 검찰 등) 130

[표 4-69] 조직폭력범죄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31

[표 4-70] 조직폭력범죄수사-성매매처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조직폭력 사업 관련... 131

[표 4-71] 조직폭력범죄수사-범죄인지를 위한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망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132

[표 4-72] 조직폭력범죄수사-피해규명을 위한 피해자 면담 및 조사 능력(신뢰 및 라포 형성) 132

[표 4-73] 조직폭력범죄수사-혐의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통화내역, 면회내용, 영치... 133

[표 4-74] 조직폭력범죄수사-조직폭력 동향파악을 위한 DB 관리 및 활용능력(KICS 조직계보,... 133

[표 4-75] 조직폭력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교정기관,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134

[표 4-76] 조직폭력범죄수사-검거계획서(체포영장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능력 134

[표 4-77] 조직폭력범죄수사-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물리력 사용능력 135

[표 4-78]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범죄 관련 형사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 대한 지식 135

[표 4-79] 사이버범죄수사-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 모바일메신저 등에... 136

[표 4-80] 사이버범죄수사-가상화폐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지식 136

[표 4-81] 사이버범죄수사-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식 137

[표 4-82]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사이트 차단, 증거보전, 피해자... 137

[표 4-83] 사이버범죄수사-각종 제보를 통한 첩보수집 및 위장수사 능력 138

[표 4-84] 사이버범죄수사-각종 단서 수집 및 증거분석을 통한 피의자 추적 및 특정 능력 138

[표 4-85] 사이버범죄수사-각종 단서 및 증거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i2 등) 139

[표 4-86] 사이버범죄수사-국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네이버, 카카오톡 등) 139

[표 4-87] 사이버범죄수사-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요청 능력(해외 기업 등) 140

[표 4-88] 사이버범죄수사-검거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조치 능력 140

[표 4-89] 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및 증거능력 관련 지식 141

[표 4-90] 디지털포렌식-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분석대상 사건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141

[표 4-91]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지식 142

[표 4-92] 디지털포렌식-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등 기술 관련 최신기법에 대한 지식 142

[표 4-93] 디지털포렌식-다양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및 도구 활용능력 143

[표 4-94] 디지털포렌식-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 143

[표 4-95] 디지털포렌식-수집된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144

[표 4-96]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능력 144

[표 4-97] 디지털포렌식-증거물 분석과정에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145

[표 4-98] 디지털포렌식-물리적으로 훼손(파손, 침수 등)된 매체를 복원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145

[표 4-99]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능력 146

[표 4-100] 안보범죄수사-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146

[표 4-101] 안보범죄수사-북한의 대남전략 및 간첩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147

[표 4-102] 안보범죄수사-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및 경제안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지식 147

[표 4-103] 안보범죄수사-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및 증거능력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148

[표 4-104]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사사례에 대한 지식 148

[표 4-105]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기법 적용능력 149

[표 4-106]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탐지를 위한 수사협조원 관리 및 첩보수집 능력 149

[표 4-107] 안보범죄수사-사건의 국가안보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한 범죄인지 능력 150

[표 4-108]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사건 관련인 선정 및 연결성 파악 능력 150

[표 4-109]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과 분석 능력(감청 등) 151

[표 4-110] 안보범죄수사-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전 심리분석 및 면담조사 능력 151

[표 4-111] 안보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정원, 방첩사, 국과수 등) 152

[표 4-112] 안보범죄수사-수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및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 152

[표 4-113] 교통범죄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지식 153

[표 4-114]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각종 특별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특가법, 보험사기 방... 153

[표 4-115]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보험과 민사문제에 대한 지식 154

[표 4-116] 교통범죄수사-자동차의 구조나 기능에 관한 지식 154

[표 4-117] 교통범죄수사-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지식 155

[표 4-118]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CCTV 영상, 보험사기... 155

[표 4-119]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에 대한 공소권 존재 여부 판단능력 156

[표 4-120]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피의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진술분석능력 156

[표 4-121] 교통범죄수사-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과 과실비율 산정능력 157

[표 4-122]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에 대한 행정벌(벌점, 범칙금, 과태료 등) 적용 능력 157

[표 4-123]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능력(TCS, EDR, 이지 크러시 등) 158

[표 4-124] 교통범죄수사-유관기관 협력 및 활용능력(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심평원 등) 158

[표 4-125] 교통범죄수사-교통범죄 관련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설명능력(민원대응) 159

[표 4-126] 강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0

[표 4-127] 형사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1

[표 4-128] 여성청소년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2

[표 4-129] 지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3

[표 4-130] 경제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4

[표 4-131] 마약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4

[표 4-132] 조직폭력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5

[표 4-133] 사이버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6

[표 4-134] 디지털포렌식 핵심역량 최종모델 167

[표 4-135] 안보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8

[표 4-136] 교통범죄수사 핵심역량 최종모델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