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4

1. 인권과 제재 4

2. 인권 사유의 제재 동향 6

Ⅱ. 인권 사유 수출통제 8

1. 미국 8

2. EU 16

3. 미국과 EU의 수출통제 비교 20

Ⅲ. 인권 사유 금융제재 및 기타 제재 22

1. 미국 22

2. EU 25

3. 영국 26

4. 호주 27

5. 일본 29

Ⅳ. 기타 31

1. 강제노동 사유의 무역 조치 31

2.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경향 35

Ⅴ/Ⅳ. 결론 37

용어ㆍ약어 39

참고문헌 40

판권기 43

표목차

[표 1] 마그니츠키법 및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비교 6

[표 2] 인권 및 부패를 명분으로 하는 각국의 제재 도입 동향 7

[표 3] EU 수출통제법 개정 전후 비교표 19

[표 4] 미국과 EU의 수출통제 방식 비교 20

[표 5] 미 재무부 OFAC의 인권 또는 부패 관련 제재 프로그램 22

[표 6] 英 인권명분 제재 현황(2021.7. 기준) 27

[표 7] 인권 근거 제재 법령 보유국 현황 29

[표 8] 인권, 부패 및 사이버 보안 제재법령 보유국 현황 29

[표 9] 한국과 일본의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제한 규정 비교 30

[표 10] 미국ㆍEU 강제노동 생산품 거래 제한 조치 주요항목 비교 33

[표 11] 정부 제재 및 기업의 인권 경영 비교 3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