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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편 포용적 복지관점 6

Ⅰ. 초고령화 사외와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허선영 7

01. 서론 8

02. 건강불평등의 개념 및 정의 10

03. 건강불평등 이론 및 정책 검토 12

04. 건강불평등 현황: 중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24

05.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37

참고문헌 40

Ⅱ. 인구감소시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동향과 정책과제 / 최은희 42

01. 서론 43

02. 이론적 배경 45

03.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54

04. 충북에의 시사점 68

참고문헌 71

Ⅲ. 지방소멸에 대응한 이민정책의 과제 / 임동진 73

01. 서론 74

02.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77

03. 지방소멸의 국가별 대응 방식과 이민정책 추진 이유 85

04. 캐나다 지방소멸 대응사례: 캐나다 PNP 이민프로그램 89

05. 결론 100

참고문헌 104

Ⅳ.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임기현 110

01. 서론 111

02. 인식의 전환, 인구소멸과 문화예술 환경 113

03.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119

04. 인구구조를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 129

05. 결론 135

참고문헌 136

제2편 지속가능한 상생관점 137

Ⅰ.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협력과 발전방안 / 최용환 138

01. 서론 139

02. 대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현실 141

03. 중부내륙연계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46

04.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154

05. 결론 163

참고문헌 165

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과제 / 문태훈 167

01. 서론 168

02. 기존문헌 검토와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169

03.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관련 이론적 검토 176

04.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179

05. 양적성장모델에서 질적발전모델의 도입과 점진적 전환 188

06. 경제성장-지속가능발전-동태적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전략 201

07. 토론과 소결 204

참고문헌 206

Ⅲ. 지방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 과제 / 라휘문 210

01. 서론 211

02. VUCA시대와 지방재정 213

03. 중부내륙 지역의 재정현황 216

04. 새로운 재정관리체계의 모색 230

05. 결론 235

참고문헌 236

Ⅳ. VUCA 시대의 재난 특성과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모형 / 최남희 237

01. 서론 238

02. VUCA 시대의 재난과 레질리언스에 대한 논의 240

03. 우리나라 재난 발생 특성과 문제에 대한 시스템 사고 245

04. 초뷰카 시대의 재난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구축 전략 253

05. 결론 259

참고문헌 261

ABSTRACT 265

판권기 268

표목차

Ⅰ. 초고령화 사외와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허선영 17

〈표 1-1〉 제1차~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내용 17

〈표 1-2〉 중부내륙지역 28개 시ㆍ군ㆍ구 건강도시 조례 제정 현황 22

〈표 1-3〉 중부내륙지역 28개 시ㆍ군별 노인인구 현황(2022년) 26

〈표 1-4〉 중부내륙지역 28개 시ㆍ군별 재정자주도 현황(2023년) 27

〈표 1-5〉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2021) 29

〈표 1-6〉 중부내륙지역 28개 미충족의료율(2022년) 31

〈표 1-7〉 한국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32

〈표 1-8〉 전국 17개 광역시ㆍ도별 기대수명 및 소득 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2012~2015) 33

〈표 1-9〉 중부내륙지역 28개 시ㆍ군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35

〈표 1-10〉 중부내륙지역 28개 시ㆍ군 주관적 건강인지율(2022년) 36

Ⅱ. 인구감소시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동향과 정책과제 / 최은희 46

〈표 1-1〉 연령대별 1인가구 형성 원인 46

〈표 1-2〉 연령대별 1인가구 전입사유 47

〈표 2-1〉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53

〈표 3-1〉 1인가구 추이 54

〈표 3-2〉 성별 1인가구 55

〈표 3-3〉 연령대별 1인가구 56

〈표 3-4〉 1인가구 장래 추계 57

〈표 3-5〉 혼인상태 58

〈표 3-6〉 경제활동상태 59

〈표 3-7〉 성별 거처 종류 60

〈표 3-8〉 연령대별 거처 종류 61

〈표 3-9〉 주거점유형태 62

〈표 3-10〉 1인가구 사유 63

〈표 3-11〉 1인가구 어려움 64

〈표 3-12〉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65

〈표 3-13〉 1인가구 소득, 자산, 부채 66

〈표 3-14〉 1인가구 지원정책 67

Ⅲ. 지방소멸에 대응한 이민정책의 과제 / 임동진 79

〈표 3-1〉 지방소멸의 지역분류 및 소멸위험지수 79

〈표 3-2〉 지방소멸의 지역분류 및 소멸위험지수(2023년 2월 현재) 79

〈표 3-3〉 충북지역 연도별 읍면동 소멸위험지역의 현황 및 변화 추세(1990~2020년) 82

〈표 3-4〉 2020년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소멸위험지역의 비율 82

〈표 3-5〉 캐나다 주정부별 PNP 협약체결과 시행 연도 91

〈표 3-6〉 캐나다 주정부별 PNP의 이민추천자 비자 범주(2013년 현재) 95

〈표 3-7〉 캐나다 주정부별 PNP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1999~2007년) 96

〈표 3-8〉 캐나다 경제적 이민프로그램별 이민자 수의 변화(2000~2021년) 98

Ⅳ.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임기현 119

〈표 4-1〉 광역 시도별 주요 문화기반시설 현황 119

〈표 4-2〉 중부내륙지역 28개 시ㆍ군ㆍ구의 주요 기반 시설 현황 120

〈표 4-3〉 생활문화센터와 미술관이 없는 지역 121

〈표 4-4〉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에서 나타난 문화 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 횟수 122

〈표 4-5〉 인구 10만명당 공연 횟수 및 전시 건수 123

〈표 4-6〉 예술인 활동증명 기준, 지역별 활동 예술인 수 124

〈표 4-7〉 광역시도별 기초문화재단의 수 126

〈표 4-8〉 중부내륙지역 시ㆍ군ㆍ구의 1인 가구 비율 131

〈표 4-9〉 중부내륙지역 시ㆍ군ㆍ구 중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역 133

Ⅰ.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협력과 발전방안 / 최용환 141

〈표 5-1〉 학부 입학정원-정원 내(2015, 2022년) 141

〈표 5-2〉 학부 재학생수 -일반(2015, 2019, 2021, 2022년) 142

〈표 5-3〉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ㆍ취업률 142

〈표 5-4〉 지역별ㆍ사업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143

〈표 5-5〉 중부내륙지역 대학생 취업률(2022년) 145

〈표 5-6〉 중부내륙지역 학령인구 비중 146

〈표 5-7〉 중부내륙지역 대학 현황 147

〈표 5-8〉 중부내륙지역 대학ㆍ전문대학 정원 및 신입생 충원율 149

〈표 5-9〉 대학교 폐교 현황 155

〈표 5-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156

〈표 5-11〉 중부내륙지역 평생학습도시 조성 현황 160

〈표 5-12〉 중부내륙지역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2.0) 162

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과제 / 문태훈 171

〈표 6-1〉 충정북도 인구, GRDP 변화 171

〈표 6-2〉 전국 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현황 171

〈표 6-3〉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173

〈표 6-4〉 분야별 탄소배출량과 비중 174

〈표 6-5〉 광물산업 CO2 배출량과 배출비중 174

〈표 6-6〉 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LULUCF) 175

〈표 6-7〉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주요 정책들 185

〈표 6-8〉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정책분야와 방향 및 세부내용들 186

〈표 6-9〉 주요지표 평가결과 193

〈표 6-10〉 성장에서 번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199

〈표 6-11〉 보전사회의 유형과 모습 203

Ⅲ. 지방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 과제 / 라휘문 212

〈표 7-1〉 공간적 범위 212

〈표 7-2〉 한국의 인구변화 213

〈표 7-3〉 합계출산율 213

〈표 7-4〉 충북 보은군 세입결산액 214

〈표 7-5〉 재정자립도 217

〈표 7-6〉 재정자주도 218

〈표 7-7〉 1인당 세출예산액 220

〈표 7-8〉 정책사업비중 221

〈표 7-9〉 자체사업비중 223

〈표 7-10〉 보조사업비중 224

〈표 7-11〉 사회보조비비중 226

〈표 7-12〉 지반재정관리제도와 관리주체 228

Ⅳ. VUCA 시대의 재난 특성과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모형 / 최남희 244

〈표 8-1〉 초뷰카 상황에 따른 재난 특성과 레질리언스 관련 측면 244

〈표 8-2〉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과 피해 현황 246

〈표 8-3〉 초뷰카 시각에서 본 초대형 재난의 특성과 문제점 248

〈표 8-4〉 청주시 미호천 호우 및 홍수경보 발령 현황 250

〈표 8-5〉 초뷰카 시대의 재난 대응을 위한 회복력 강화 구도 257

그림목차

Ⅰ. 초고령화 사외와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허선영 13

〈그림 1-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념틀 13

〈그림 1-2〉 건강의 중재요인 14

〈그림 1-3〉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전과제 19

〈그림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현황 21

〈그림 1-4〉 중부내륙지역의 범위 25

〈그림 1-5〉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32

Ⅱ. 인구감소시대 증가하는 1인가구의 동향과 정책과제 / 최은희 46

〈그림 1-1〉 OECD 주요국 1인가구 비중 및 전망 46

〈그림 2-1〉 1인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50

〈그림 2-2〉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 51

〈그림 2-3〉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3-27) 52

〈그림 3-1〉 성별 1인 가구 55

〈그림 3-2〉 1인가구 장래 추계 : 전국, 충북 57

Ⅲ. 지방소멸에 대응한 이민정책의 과제 / 임동진 77

〈그림 3-1〉 우리나라 출생자와 사망자 수의 변화 추계(1985~2067년) 77

〈그림 3-2〉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분포 및 추세 변화(2020~2023년) 81

〈그림 3-3〉 캐나다의 PNP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이민자의 분산율(2000~2019년) 99

Ⅳ.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임기현 115

〈그림 4-1〉 우선 개선해야 할 지역 생활 여건(600명 대상) 115

〈그림 4-2〉 연령별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600명 대상) 115

〈그림 4-3〉 수도권 대비 기회 격차가 가장 큰 분야(549명 대상) 116

〈그림 4-4〉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549명 대상) 117

〈그림 4-5〉 이주 의향의 사유 118

〈그림 4-6〉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사례수 2,572. 복수응답) 118

〈그림 4-7〉 예술활동 증명 기준 지역 및 연령 별 예술인 비율 125

Ⅰ.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협력과 발전방안 / 최용환 139

〈그림 5-1〉 우리나라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 인원 추계 139

〈그림 5-2〉 중앙정부 재정지원 현황 144

〈그림 5-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157

〈그림 5-4〉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161

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과제 / 문태훈 172

〈그림 6-1〉 광역시도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172

〈그림 6-2〉 광역시도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72

〈그림 6-3〉 충청북도 온실가스배출량 추이 173

〈그림 6-4〉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능력과 개입정도에 따른 탄소중립정책 변화 177

〈그림 6-5〉 탄소중립정책의 차원과 과제 178

〈그림 6-6〉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정합성의 요소 183

〈그림 6-7〉 시도군 지속위-탄중위 구성과 관계 184

〈그림 6-8〉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전략, 체계, 목표, 비전 191

〈그림 6-9〉 K-SDGs 비전, 전략, 목표 192

Ⅲ. 지방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 과제 / 라휘문 232

〈그림 7-1〉 충북지역 특화기술 클러스터 232

Ⅳ. VUCA 시대의 재난 특성과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모형 / 최남희 241

〈그림 8-1〉 초뷰카(Hyper-VUVA) 시대의 재난/위기 발생 트렌드 241

〈그림 8-2〉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246

〈그림 8-3〉 재난발생 원인으로서 뉴스트렌드의 인재 관련성 분석결과 249

〈그림 8-4〉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난발생 원인의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 252

〈그림 8-5〉 재난대응으로서 회복 관련성 뉴스트렌드의 분석결과 253

〈그림 8-6〉 VUCA 시대 재난 리스크와 회복력의 관계 254

〈그림 8-7〉 도시를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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