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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Ⅰ. 연구의 배경 21
Ⅱ.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4
1.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24
Ⅱ. 연구의 방법 26
제2장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 현황 및 사례 27
제1절 특허관리문회사의 등장 배경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천 28
Ⅰ. 초기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등장배경과 부정적 평가 28
1.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장초기 초기 미국 특허제도 28
2. 미국 특허제도 및 소송제도의 변화 28
Ⅱ.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천과 긍정적 영향 30
제2절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 현황 32
Ⅰ.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 활동 현황 32
1. 미국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 현황 32
2.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특허소송 37
3.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 활동 현황 39
Ⅱ.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 현황 44
1. 우리나라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 활동의 한계 44
2. 대표적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45
제3절 소결 53
제3장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최신 주요 소송 및 라이선스 사례 54
제1절 주요 소송 55
제2절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 vs. 국내 기업 최근 주요 분쟁 사례 56
Ⅰ. 마이크로페어링의 현대차ㆍ기아 상대 소송 56
Ⅱ. 2023년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주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57
제3절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vs. 해외 기업 분쟁 사례 70
Ⅰ. 팬텍 vs. 나이앤틱 '포켓몬 고' 소송 70
Ⅱ.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美 USB 소송 72
제4절 소결 74
제4장 특허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역할 75
제1절 논의의 필요성 76
제2절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77
Ⅰ. IP 거래 78
Ⅱ. IP 라이선싱 78
1.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78
2. 특허풀 관리 79
Ⅲ. IP 금융 80
1. IP 담보회수 지원 사업 80
2. IP 펀드 및 IP 기반 투자 사업 81
Ⅳ. R&D 기반 특허 수익화 82
제3절 소결 83
제5장 특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 85
제1절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86
제2절 특허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87
Ⅰ. 특허 수익화에 대한 인식 제고 87
1. 특허 수익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87
2. 대기업 관점의 인식 개선 88
3.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88
4. Pro-patent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축 88
5. 법원의 특허침해소송 풍토 변화 89
Ⅱ. 국가 R&D 특허 수익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90
1. 국가 R&D 특허 수익화의 어려움 90
2. 국가 R&D 특허 수익화 실적 고려 필요 90
3. 특허관리전문회사와의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91
4. TLO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91
Ⅲ. 중소기업의 특허 수익화 지원 92
1. 중소기업 특허 수익화의 특성 92
2. 중소기업 해외 특허 수익화 활동 지원 93
Ⅳ.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94
1.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및 국내 IP 펀딩 활성화 94
2. IPO 평가모델 개발 94
3. 전문 인력 육성 95
제6장 결론 96
참고문헌 99
판권기 103
[그림 1]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연도별 현황 33
[그림 2]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주요 피고 33
[그림 3] 2000년 이후 제기된 미국특허소송 주요 원고 34
[그림 4] 유니록이 원고인 미국특허소송의 주요 피고 35
[그림 5] 유니록 자회사 원고별 특허소송건수 35
[그림 6] 미국 내 우리 기업 연관 기업 규모별 특허분쟁 현황(특허관리전문회사 vs 제조기업, '17~'21) 39
[그림 7] 미국 내 우리 기업 연관 특허분쟁 건수(특허관리전문회사 vs 제조기업, '17~'21) 39
[그림 8] 독일의 3대 지방법원의 특허사건 수('17~'21) 40
[그림 9] 중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 유형별 특허관리전문회사 특허소송 동향 43
[그림 10] 중국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의 지리적 분포 44
[그림 11] 특허관리전문회사의 IP 수익화 과정 45
[그림 12] ID의 IP담보 회수지원 46
[그림 13] 아이디어허브의 보유특허건수(나라별) 47
[그림 14] 아이디어허브의 보유특허건수(기술별) 47
[그림 15] 아이디어허브의 개인대상 크라우드펀딩 투자 플랫폼 49
[그림 16] KPIC의 투자분야 50
[그림 17] KPIC의 투자 Process 51
[그림 18] '실제영상에 가상매체를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및 그 표시방법(KR 100755187)' 특허의 대표도면 71
[그림 19] '일체형 로터리 커버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US6926544B2)' 특허의 대표 도면 73
[그림 20] 'Sisvel'의 특허라이선스 사례 79
[그림 21] IP담보 회수지원지구 운영 체계도 81
[그림 22]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유형 83
[그림 23]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84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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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091307 | 608 -24-2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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