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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신3고 이후 돌봄위기 대응 방향 12

요약 13

01. 연구개요 19

1. 연구배경과 목적 19

2. 연구내용과 방법 22

02. 경제위기와 가족 구조 변화 24

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 구조 변화 24

2. 신3고 시대 돌봄위기 대응 필요성과 쟁점 30

03.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쟁점 34

1. 돌봄의 재가족화 34

2. 취약가구 돌봄 공백 52

04. 결론 69

1. 비정형 근로에 대응하는 공공보육 강화 및 개편 70

2. 보편적 돌봄권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74

Part 2.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책갈등 이슈 분석 77

요약 78

01. 연구개요 81

1. 연구배경과 목적 81

2. 연구내용과 방법 87

02. 신3고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90

1. 신3고 대응 정책 추진개요 90

2. 서울시 신3고 대책 주요내용 91

03. 신3고 대응 정책 관련 갈등 이슈 분석 96

1. 분석 개요 96

2. 정책갈등 이슈 분석 97

3. 정책갈등 이슈 분석의 시사점 109

04. 신3고 대책의 갈등 예방적 추진방안 110

1. 갈등 예방적 추진방안 도출 절차 110

2. 소상공인 지원대책 사례를 중심으로 본 갈등 예방적 추진방안 111

3. 정책갈등 예방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 방향 115

05. 결론 117

1. 신3고 관련 갈등 이슈 검토를 통한 갈등관리의 시사점 117

2. 정책갈등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118

Part 3. 신3고 시대 서울시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응 121

요약 122

01. 연구개요 131

1. 연구배경과 목적 131

2. 연구내용과 방법 134

02. 과거 경제위기와 재정의 트릴레마 137

1. 과거 경제위기 시기 서울시 재정건전성 137

2. 과거 경제위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과 시사점 145

3. 과거와는 달라진 서울시 재정 여건 148

03. 신3고 현상에 따른 서울시 재정 영향 분석 151

1. 신3고 현상에 따른 서울시 세입 전망 152

2. 신3고 현상이 서울시 세출에 미치는 주요 영향 164

3. 서울시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영향 166

04. 결론 169

1. 연구 결과의 요약 169

2. 서울시 자체 대응 과제 172

3. 지방자치단체ㆍ중앙정부 공동 대응 과제 181

참고문헌 194

판권기 201

표목차

[표 1-2-1] 서울시 연도별 가구 및 가구원 수와 가구원 수별 가구구성 26

[표 1-2-2] 1995~2020년 서울시 취약가구 수와 연증감률 28

[표 1-2-3]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율 29

[표 1-3-1]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율 39

[표 1-3-2]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율 39

[표 1-3-3]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 자녀돌봄 방식(본인 및 가족 돌봄)의 변화 40

[표 1-3-4] 여성경제활동에 따른 영유아 자녀돌봄 방식(본인 및 가족 돌봄)의 변화 41

[표 1-3-5] 영유아 자녀 연령별 돌봄 방식(본인 및 가족 돌봄)의 변화 41

[표 1-3-6] 양육수당 지원 금액 44

[표 1-3-7]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현황 46

[표 1-3-8]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비교 49

[표 1-3-9] 돌봄 사회서비스 분류 및 세부 사업 52

[표 1-3-10] 2021년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현황 56

[표 1-3-11]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58

[표 1-3-12] 조손가구 구성 현황(2021년도 기준) 59

[표 1-3-13] 2021년 전국 돌봄 취약가구 경제활동 현황 61

[표 2-1-1] 공공갈등진단표 84

[표 2-2-1] 서울시 신3고 대책 개요 90

[표 2-2-2]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대책 91

[표 2-2-3]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92

[표 2-2-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대책 93

[표 2-2-5] SOCㆍ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 94

[표 2-3-1] 신3고 대응 정책 관련 갈등 이슈 분석 개요 96

[표 2-3-2] 주요 키워드와 연관된 갈등 이슈 99

[표 2-3-3] 국민신문고 서울시 민원 핵심 키워드 상위 10개(2021년 기준) 101

[표 2-3-4] 국민신문고 서울시 자치구 민원 핵심 키워드 상위 5개(2021년 기준) 102

[표 2-3-5] 서울시의회 3고 관련 지적사항(2022~2023년) 103

[표 2-3-6] 신3고 대응을 위해 추가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6

[표 2-3-7] 신3고 대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갈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8

[표 2-3-8] 신3고 대응 정책 관련 갈등 이슈 분석 결과 종합 109

[표 2-4-1] 심층 인터뷰 및 합동 워크숍 추진 개요 111

[표 2-4-2] 신3고 관련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원인 112

[표 2-4-3]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ㆍ관계자 입장 114

[표 2-5-1] 갈등영향분석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20

[표 3-1-1]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지표 가정 135

[표 3-2-1] IMF 외환위기 직후 서울시 지방세 수입 현황 139

[표 3-2-2]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시 지방세 수입 현황 140

[표 3-2-3]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기 재정운용 기조 146

[표 3-2-4] 서울시 세출예산 변화 비교 149

[표 3-3-1]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153

[표 3-3-2]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안 154

[표 3-3-3]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안 규모 156

[표 3-3-4] 서울시 세입 전망 시나리오 156

[표 3-3-5]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고보조 사업의 예산 증가율 현황 166

[표 3-3-6] 서울교통공사 재무전망 167

[표 3-3-7] 서울시 지방채 발행 사업과 금리 현황 168

[표 3-4-1] 시ㆍ도별 주민세 개인분 세율 현황 172

[표 3-4-2] 서울시 주민세 개인분 세율 인상 시나리오 분석 173

[표 3-4-3]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 현황 174

[표 3-4-4] 서울시 탄력세율 적용 현황 175

[표 3-4-5] 서울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인상 효과(2016년도 기준) 176

[표 3-4-6] 지출 구조조정 제외 대상 177

[표 3-4-7]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 178

[표 3-4-8] 서울교통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재정 전망 180

[표 3-4-9]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181

[표 3-4-10] 독일의 주요 지역별 반려견 보유세 부과 현황 182

[표 3-4-11]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공동사업비 활용 가능 분야 188

[표 3-4-12] 서울시 기준보조율 차등 적용 폐지 시 지출 절감액 189

[표 3-4-13] 사회복지 분권 모형의 기본 틀과 내용 190

[표 3-4-14] 중앙-지방 간 복지 기능 재조정(안) 191

그림목차

[그림 1-1-1] 2001~2022년 전국 및 서울시 실업률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수 20

[그림 1-2-1] 1997~2022년 서울시 조혼인율, 평균초혼연령, 합계출산율 변화 25

[그림 1-2-2] 1975~2021년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 및 가구 유형 비율 27

[그림 1-2-3] 맞벌이 가구 비율 29

[그림 1-2-4] 2021~2022년 연령대별 플랫폼 종사자 증감률 32

[그림 1-2-5] 2022년 플랫폼 종사자 주/부업 유형별 비율 32

[그림 1-2-6] 한국 사회복지 정책 기조 변화와 대상별 주요 제도 도입 33

[그림 1-3-1] 전국 한부모가구 추이 54

[그림 1-3-2] 서울시 한부모가구 추이 54

[그림 1-3-3] 전국 미혼모, 미혼부 추이 55

[그림 1-3-4] 서울시 미혼모, 미혼부 추이 55

[그림 1-3-5] 한부모가구와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비교 57

[그림 1-3-6] 전국 조손가구 추이 59

[그림 1-3-7] 서울시 조손가구 추이 60

[그림 1-4-1] 신3고 시대 돌봄위기 대응 전략 70

[그림 1-4-2] 보육서비스 유형 및 운영시간과 365 열린어린이집 현황 71

[그림 1-4-3] 초등 저학년 돌봄과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 72

[그림 1-4-4] 키움센터 기능 확충 방안 72

[그림 1-4-5] 고용보험 사각지대 75

[그림 1-4-6] 돌봄위기 대응 과제의 추진 전략 76

[그림 2-1-1] 서울시 공공갈등영향분석 절차 83

[그림 2-1-2]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서울시 공공갈등 관련 언론보도 85

[그림 2-1-3] 연구추진 내용과 방법 89

[그림 2-3-1] 서울시ㆍ3고 관련 언론 보도자료 검색 결과 추이 97

[그림 2-3-2] 서울시ㆍ3고 관련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98

[그림 2-3-3] 서울시ㆍ3고 '갈등' 관련 키워드 98

[그림 2-3-4] 서울시민 민원 건수 추이 및 상위 5대 분야 민원 비중 추이(2013~2022년) 100

[그림 2-3-5] 신3고 서울시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한 평가 105

[그림 2-4-1] 갈등 예방적 추진방안 도출 절차 110

[그림 2-5-1] 정책형성과정의 갈등관리방법 활용(인천시 부평구) 119

[그림 3-1-1] 2023년도 주요 세목별 세수 결손 규모 131

[그림 3-1-2] 서울시 거시경제 지표와 세입의 관계 분석틀 135

[그림 3-2-1] 1992~2022년 서울시 지방세 수입 변화 137

[그림 3-2-2]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 변동 추이(1990~2002년) 139

[그림 3-2-3]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가율 변동 추이(2004~2022년) 140

[그림 3-2-4] 서울시 세출 규모와 증가율 추이(1993~2021년) 141

[그림 3-2-5] 서울시 채무 규모와 증가율 추이(1997~2022년) 143

[그림 3-2-6] 서울시 공기업 부채비율 추이(2001~2011년) 144

[그림 3-2-7] 서울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변화 149

[그림 3-2-8] 서울시 재정의 트릴레마 150

[그림 3-3-1] 과거 경제위기 시기 서울시 재정의 영향과 교훈 151

[그림 3-3-2] 서울시 지방세 수입 전망(2023~2030년) 157

[그림 3-3-3] 서울시 취득세 수입 전망(2023~2030년) 158

[그림 3-3-4] 서울시 지방소득세 수입 전망(2023~2030년) 159

[그림 3-3-5] 서울시 지방소비세 수입 전망(2023~2030년) 159

[그림 3-3-6] 서울시 세외수입 전망(2023~2030년) 160

[그림 3-3-7] 서울시 지방교부세 수입 전망(2023~2030년) 161

[그림 3-3-8] 서울시 국고보조금 수입 전망(2023~2030년) 162

[그림 3-3-9] 서울시 세입 총계 전망(2023~2030년) 163

[그림 3-3-10] 서울시 2023년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주요 지원사업 165

[그림 3-4-1] 과거 재정위기와 신3고 시기 세입 변화와 전망 요약 169

[그림 3-4-2] 과거 경제위기와 신3고 시기 서울시 재정 여건 변화 170

[그림 3-4-3] 신3고 시기 서울시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대응 과제 171

[그림 3-4-4] 일본 도쿄도 실시간 재정 상황판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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