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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연구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7

제2장 부담기초액의 장애인고용 효과 분석 19

제1절 선행연구 19

제2절 추정모형 설정 및 추정방법 24

제3절 사용자료 27

제4절 추정결과 31

제5절 부담기초액의 장애인고용 효과 분석 37

제3장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실태조사 43

제1절 선행연구 43

제2절 추가비용 산정모형 53

제3절 조사 개요 57

1. 조사 대상 57

2. 표본설계 62

3. 설문조사 절차, 방법 및 기간 65

4.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66

제4절 설문조사 결과 68

1. 자료 특성 68

2. 특별비용 72

3. 생산성 손실비용 78

제4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추정 85

제1절 특별비용 계산 85

제2절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87

1. 생산함수의 추정 결과 87

2. 표본집단의 생산성 손실비용 90

3. 업종별 생산성 손실비용 92

4. 기업 규모별 생산성 손실비용 94

제3절 추가비용의 계산 97

1. 기업평균 추가비용 97

2.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98

제5장 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 101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01

제2절 제언 106

제6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7

[부록 1] 설문조사표 121

[부록 2] 산업분류표: 제10차 산업분류 개정 기준 131

[부록 3] 산업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수 분포 134

판권기 135

표목차

〈표 2-1〉 기초통계량 28

〈표 2-2〉 민간 기업 추정 결과 32

〈표 2-3〉 제조업 추정 결과 34

〈표 2-4〉 서비스업 추정 결과 35

〈표 2-5〉 공공기관ㆍ국가지자체 추정 결과 36

〈표 2-6〉 부담기초액의 장애인 고용 효과 분석: 제조업 기준 39

〈표 2-7〉 부담기초액의 장애인 고용 효과 분석: 서비스업 기준 40

〈표 3-1〉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추이 44

〈표 3-2〉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추이 46

〈표 3-3〉 우리나라와 해외의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비교 47

〈표 3-4〉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49

〈표 3-5〉 부담기초액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50

〈표 3-6〉 모집단의 기업 분포(2022년 12월 말 기준) 58

〈표 3-7〉 모집단의 업종별 기업 분포: 제조업 59

〈표 3-8〉 모집단의 업종별 기업 분포: 서비스업 60

〈표 3-9〉 모집단의 업종별 기업 분포: 공공기관 61

〈표 3-10〉 설문조사 완료 기업의 분포 63

〈표 3-11〉 설문조사 완료 기업의 업종별ㆍ규모별 분포: 제조업 63

〈표 3-12〉 설문조사 완료 기업의 업종별ㆍ규모별 분포: 서비스업 64

〈표 3-13〉 설문조사 완료 기업의 업종별ㆍ규모별 분포: 공공기관 64

〈표 3-14〉 설문조사 진행 일정 66

〈표 3-15〉 장애인 추가비용 추정 관련 주요 조사 항목 67

〈표 3-16〉 조사 기업체의 지역별 분포 68

〈표 3-17〉 장애인의 성별 및 장애 정도별 비중 69

〈표 3-18〉 조직형태별 기업체 분포 70

〈표 3-19〉 업종별 기업체 분포 70

〈표 3-20〉 규모별 기업체 분포 71

〈표 3-21〉 규모별 매출액, 고정자산 및 종업원 수 규모: 업체당 평균 72

〈표 3-22〉 장애인 시설설치비 및 유지비용 73

〈표 3-23〉 장애인 장비구입비 및 유지비용 74

〈표 3-24〉 장애인 인적지원 고용관리 비용 76

〈표 3-25〉 장애인 인사관리 고용관리 비용 77

〈표 3-26〉 업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평균 임금 및 상대임금 78

〈표 3-27〉 기업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평균 임금 및 상대임금 79

〈표 3-28〉 동일 업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차이 존재 여부 80

〈표 3-29〉 업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일 평균 근로시간 80

〈표 3-30〉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일 평균 근로시간 81

〈표 3-31〉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생산성 차이 존재 여부 82

〈표 3-3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생산성 정도(비장애인=100) 82

〈표 3-33〉 업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및 생산성 정도 비교 83

〈표 3-34〉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및 생산성 정도 비교 83

〈표 4-1〉 항목별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85

〈표 4-2〉 전체표본 및 업종별 생산함수 회귀분석 결과 88

〈표 4-3〉 규모별 생산함수 회귀분석 결과 90

〈표 4-4〉 표본 전체의 생산성 손실비용 산정 91

〈표 4-5〉 제조업의 생산성 손실비용 산정 92

〈표 4-6〉 서비스업의 생산성 손실비용 산정 93

〈표 4-7〉 50~99인 기업의 생산성 손실비용 산정 95

〈표 4-8〉 100~299인 기업의 생산성 손실비용 산정 96

〈표 4-9〉 300인 이상 기업의 생산성 손실비용 산정 96

〈표 4-10〉 업종별ㆍ규모별 연간 기업평균 추가비용 98

〈표 4-11〉 업종별ㆍ기업 규모별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99

〈표 5-1〉 업종별ㆍ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2022년 12월 말 기준) 104

〈표 6-1〉 업종별ㆍ기업 규모별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 요약표 114

그림목차

[그림 2-1]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29

[그림 2-2]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30

[그림 2-3]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30

[그림 2-4] 공공기관의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31

[그림 3-1] 기업의 추가비용 구성 요소 54

[그림 3-2] 조사 절차 65

[그림 5-1] 제조업의 규모별 1인당 월평균 급여액 108

[그림 5-2] 서비스업의 규모별 1인당 월평균 급여액 108

[그림 5-3] 광업 및 제조업별 1인당 월평균 급여액 109

[그림 5-4] 서비스업종별 1인당 월평균 급여액(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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