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Ⅱ. 국제 동향 11

1. 유럽연합(EU) 11

2. 독일 27

3. 미국 36

Ⅲ. 결론 및 시사점 42

1. 결론 42

2. 시사점 45

참고문헌 47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유관 산업계 간담회(2023.7.11) 주요 의견 8

〈표 1-2〉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현황('21년) 및 목표('30년) 9

〈표 1-3〉 전문가 자문 개요 10

〈표 2-1〉 'Fit for 55' 입법 패키지 13

〈표 2-2〉 EU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정책목표 변화 16

〈표 2-3〉 EU 재생에너지 허가 패스트트랙 주요 내용 19

〈표 2-4〉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 사업허가 기한 22

〈표 2-5〉 EU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25

〈표 2-6〉 203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8

〈표 2-7〉 독일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35

〈표 2-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검토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IRA of 2022) 39

〈표 2-9〉 미국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41

〈표 3-1〉 EU, 독일, 미국의 최근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개편 현황 요약 43

그림목차

〈그림 2-1〉 EU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1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