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대중문화예술 산업 동향과 노동환경 변화 34

제1절 대중문화예술 산업 현황 및 변화 35

1.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현황과 특징 35

2.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변화 44

제2절 대중문화예술 산업 노동환경 특징과 변화 53

1.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인력 구조의 특징 53

2. 종사자의 노동환경 현황 54

3. 종사자의 노동환경 변화 58

제3절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정책환경 변화 60

1. 대중문화예술 분야 공공지원 현황 60

2. 미디어 기업의 ESG 경영 사례와 시사점 62

제3장 대중문화예술인의 산업재해 보호 현황 65

제1절 대중문화예술 분야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마련 66

1. 대중문화예술 분야 법률 제개정 66

2.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 77

제2절 대중문화예술인 산재보호 노력 86

1.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시행 86

2. 공공부문의 지원 90

제3절 시사점 및 소결 95

제4장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의 산업재해 실태 97

제1절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의 작업여건 98

1. 예술활동 현황 98

2. 작업수행의 특성 110

제2절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의 산재현황 133

1. 업무상 사고 경험 133

2. 직업 관련 질벙 경험 138

제3절 대중문화예술 분야 산업재해 대처 현황 142

1. 업무상 사고 발생 시 대응 142

2. 업무상 사고 피해 보상 방법 144

제4절 대중문화예술 분야 산재보험 관련 인식 147

1. 산재보험 인지 및 필요 정도 147

2. 재해 대비 가입 보험 현황 152

3.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인식 153

제5절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산재승인 및 보상 현황 158

1. 분석의 대상 158

2. 재해 특성 및 보상 현황 160

제5장 대중문화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정책방향 165

제1절 대중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징수 관련 쟁점 166

제2절 대중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 170

1. 방송·영화 분야 근로감독 강화 통한 4대보험 가입 확대 170

2.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확대 172

3.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174

4. 단체상해보험/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 177

제3절 대중문화예술인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 183

1.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3

2. 안전관리자 역할 강화 184

3. 예술인 질병 대응 체계 확립 및 표준계약서 개정 185

참고문헌 190

부록 : 설문지 194

표목차

〈표 1-1〉 11 개 예술분야(15개 분과) 중 대중문화예술 분야(굵은 선 표시) 23

〈표 1-2〉 연구의 추진 체계 26

〈표 1-3〉 설문조사 항목 28

〈표 1-4〉 설문조사 개요 29

〈표 1-5〉 모집단과 표본 배분 30

〈표 1-6〉 응답자 특성 30

〈표 1-7〉 전문가 자문 개요 31

〈표 1-8〉 FGI조사 대상자 기본정보(현장예술인, 취약집단) 32

〈표 1-9〉 FGI조사 대상자 기본정보(예술인 협단체) 33

〈표 2-1〉 4개년(2019~2022년) 애니메이션산업 규모 38

〈표 2-2〉 제작 건강안전 매니저 직무기술 내용 52

〈표 2-3〉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지원 사업 및 사업금액(2023년도 기준) 61

〈표 2-4〉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 지원사업 및 사업금액 61

〈표 3-1〉 「공연법」의 안전 예방 및 관리 관련 주요 개정 67

〈표 3-2〉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의무 68

〈표 3-3〉 영화 분야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제도 69

〈표 3-4〉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주요 내용 71

〈표 3-5〉 대중문화예술 분야-실연자 중심 표준계약서 73

〈표 3-6〉 대중문화예술 분야-스태프 중심 표준계약서 74

〈표 3-7〉 표준계약서상 재해 및 보상 관련 조항 74

〈표 3-8〉 대중음악 분야 주요 실태조사 77

〈표 3-9〉 방송·영화(영상) 분야 주요 실태조사 78

〈표 3-10〉 〈방송·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 안전 보건 실태조사〉 연구 과정·구조별 분석 79

〈표 3-11〉 〈방송·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조사〉 현장별 위험수준 및 특성 80

〈표 3-12〉 방송제작현장 안전가이드라인 요약 내용 81

〈표 3-13〉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 예시 84

〈표 3-14〉 방송·영화(영상) 분야 안전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85

〈표 3-15〉 산재보험 가입·적용대상 직군 구분 86

〈표 3-16〉 2023년 등급별 예술인 산재보험료 87

〈표 3-17〉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90

〈료 3-18〉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참여 시 근로환경 개선 의무사항 91

〈표 3-19〉 방송·영화(영상) 분야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 92

〈표 3-20〉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법정교육 목록 93

〈표 4-1〉 예술분야별·예술활동유형별 연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비율 99

〈표 4-2〉 분야별 소득 유형 비교 100

〈표 4-3〉 예술분야별·예술활동유형별 지난 1년간 체결한 계약 종류 102

〈표 4-4〉 계약종류별 계약기간 분포 102

〈표 4-5〉 계약종류별 예술분야별·예술활동유형별 계약기간 분포 104

〈표 4-6〉 연령별 팀 내 역할 수준 109

〈표 4-7〉 연령대별 구간별 일평균 작업시간 응답 비율 111

〈표 4-8〉 예술분야별·활동유형별 일평균 작업시간 비교 111

〈표 4-9〉 야간 혹은 밤샘 작업 빈도 112

〈표 4-10〉 위험요소가 있는 도구·장비 분야별 사용 빈도 119

〈료 4-11〉 분야별·활동유형별 작업 장소, 작업 시간, 작업 내용의 변동 정도 124

〈표 4-12〉 분야별·활동유형별 작업 장소, 작업 시간, 작업 방법의 유연 정도 126

〈표 4-13〉 작업공간 및 작업과정의 안전함 인식 정도 131

〈표 4-14〉 업무상 사고 직접 경험률과 사고 목격 경험률 133

〈표 4-15〉 예술분야별·예술활동유형별 사고경험률 135

〈표 4-16〉 2022년 업종별 재해율 현황 136

〈표 4-17〉 정신질환 경험 응답자 특성 141

〈표 4-18〉 산재보험 필요 정도 응답자 특성 149

〈표 4-19〉 대중문화예술 분야 재해자 현황 158

〈표 4-20〉 대중문화예술 분야 재해자의 재해 특성 160

〈표 4-21〉 대중문화예술인 요양승인자의 보상 특성 162

〈표 5-1〉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쟁점 166

〈표 5-2〉 고용노동부 방송(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171

〈표 5-3〉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개선 논의점 173

〈표 5-4〉 노무제공자의 적용범위 175

〈표 5-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179

〈표 5-6〉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보장사항(2020.01.01. 이후 적용) 180

〈표 5-7〉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담보 및 가입금액 182

〈표 5-8〉 현행 표준계약서상 재해보호 및 안전관리 관련 조항 187

그림목차

[그림 2-1]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매출 규모 36

[그림 2-2] 대중문화예술산업 세부 분야 매출 비중 36

[그림 2-3] 독립영화 배급 경로(작품 단위) 37

[그림 2-4] 애니메이션 산업의 구조 38

[그림 2-5] 음악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39

[그림 2-6] 음악산업 규모 변동 추이 40

[그림 2-7]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모바일 MAU(월간활성사용자) 추이 40

[그림 2-8] 미디어 시장 변화 예측 41

[그림 2-9] 야외 및 라이브(live) 활동 중심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 변화 예측 42

[그림 2-10] 글로벌-한국의 OTT 시장 변화 42

[그림 2-11] 한국 영화 산업 시장 비중(2018-2022년) 43

[그림 2-12] 주요 글로벌 OTT 사업자 콘텐츠 투자비 43

[그림 2-13] OTT 중심의 한국형 스튜디오 비즈니스 모델 44

[그림 2-14] OTT의 성장에 따른 영화, 드라마의 관계 변화 45

[그림 2-1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47

[그림 2-16] 버추얼 프로덕션 및 스튜디오 활용 사례 48

[그림 2-17]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체 공연시장 현황 48

[그림 2-18] 기존 공연과 하이브리드 공연의 수입 구조 비교 49

[그림 2-19] 최근 4년간(2018-2021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변화 50

[그림 2-20]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 변화 추이 50

[그림 2-21] 한류 확산 이후 영상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51

[그림 2-22] 영화 프리랜서 주 활동 직무 53

[그림 2-23] 프리랜서 있는 업체 현황 54

[그림 2-24]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률 54

[그림 2-25] 최근 5년간(2017-2021년) 근로표준계약서 조사 범위 및 사용률 55

[그림 2-26] 용역계약 체결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 55

[그림 2-27] 영상콘텐츠 제작 시 계약 형태 56

[그림 2-28] 영상콘텐츠 제작 참여자 사회보험 가입률 57

[그림 2-29] 작업환경 안전성 만족도 57

[그림 2-30]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58

[그림 2-31] 1주 작업시간 구간별 비율 58

[그림 2-32] CJENM의 ESG 경영의 방향 63

[그림 2-33] ViacomCBS의 ESG 경영의 핵심 영역 63

[그림 3-1]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현황(2023.10.04.기준) 89

[그림 4-1] 활동 중인 예술분야(복수응답) 98

[그림 4-2]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활동한 기간 98

[그림 4-3] 지난 1년간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 99

[그림 4-4] 연간 총소득 및 (비)예술활동 소득 100

[그림 4-5] 예술활동 계약종류(복수응답) 101

[그림 4-6] 예술활동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복수응답) 106

[그림 4-7] 계약 체결 형태(좌)와 서면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 사용 여부(우) 106

[그림 4-8] 팀 단위 계약 여부 및 계약 시 본인의 역할 수준 108

[그림 4-9] 계약 내용 외 업무 수행 경험과 계약서 명시 여부 109

[그림 4-10] 구간별 일평균 작업 시간 응답 비율 110

[그림 4-11] 작업과정 및 주된 작업공간에 대한 의견 긍정 응답 비율 116

[그림 4-12] 작업 계획 관련 발생 정도 123

[그림 4-13] 작업 과정의 유연 정도 125

[그림 4-14] 작업 전후 과정에서 상황 발생 빈도 126

[그림 4-15] 작업과정 중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동의 여부 128

[그림 4-16] 작업과정과 공간의 안전 정도 인식 정도 130

[그림 4-17] 사고경험률과 연간사고경험률 135

[그림 4-18] 활동유형별 지난 1년간 사고 경험 여부 136

[그림 4-19] 가장 크게(심각하게) 당한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 137

[그림 4-20] 활동유형별 가장 크게 경험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일을 쉰 기간 137

[그림 4-21] 직업 관련 질병 경험 138

[그림 4-22] 사고 사실을 작업현장에서 바로 알리는 데 어려움 여부 142

[그림 4-23] 사고 발생 시 바로 알리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및 이유 142

[그림 4-24] 업무상 사고 피해 보상 방법 144

[그림 4-25] 피해 보상 없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복수응답) 144

[그림 4-26] 산재보험 인지 정도 147

[그림 4-27] 산재보험 필요 정도 148

[그림 4-28] 산재보험료 부담 비중별 가입 의향 150

[그림 4-29] 재해 대비 가입한 보험 현황 152

[그림 4-30]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경로 153

[그림 4-31] 예술인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예술인 산재보험 내용 인지 여부 155

[그림 4-32] 예술인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의향 155

[그림 4-33] 예술인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156

[그림 5-1] 계약 방식(좌) 및 계약 형태(우) 170

[그림 5-2] 예산별 4대보험 가입 여부 170

[그림 5-3] 예술인 산재보험 관리기구 추진 모델(안) 178

[그림 5-4]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체계 180

[그림 5-5] 자원봉사종합보험 담보 및 보상 현황 181

[그림 5-6] 무대제작 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184

[그림 5-7]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185

이용현황보기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3693 363.11 -24-1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3694 363.11 -24-1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