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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발간사 / 김은경 3

축사 / 황해식 ; 이삼규 5

산하기관장 인사말 / 홍성환 ; 김경순 ; 김응박 ; 이현호 ; 이희천 ; 김성훈 ; 김병익 ; 최순영 ; 송윤선 ; 김종삼 10

목차 13

PART ① 환경부-산하기관 적극행정 협의체 16

1. 추진배경 17

2. 협의체 운영방향 18

① 적극행정 협의체 Vision 18

② 구성 및 운영개요 19

3. 적극행정 코칭 프로그램 운영 20

① 운영개요 20

② 운영결과 21

PART ② 적극행정 지원제도 22

1. 적극행정이란? 23

2. 사전컨설팅이란? 25

① 사전컨설팅 제도 소개 25

② 사전컨설팅 시행 경위 26

3. 적극행정면책이란? 28

① 적극행정면책 제도 소개 28

② 적극행정면책 제도 시행 경위 29

PART ③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 32

1. 인용 및 기각(31건) 33

사례 1. 정수장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행 여부 35

사례 2. 동일 하천 댐용수(환경개선용수)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가능여부 37

사례 3.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국가 수탁과제의 일상감사 대상 여부 39

사례 4. 수도권매립지 치수안정성 검토 용역 분담용역비 지급 41

사례 5. 기술제안 공모 이후 심사대상 공법 선정의 적정성 43

사례 6. 신설 자회사(케이워터 기술) ISO45001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45

사례 7. 강원수열 클러스터사업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분담방안 47

사례 8. 4대강 부채상환에 활용한 당기순이익의 자본적립 가능 여부 49

사례 9. 댐 홍수경보 위성통신망 허브국(본사) 안테나 이전 51

사례 10. 부산EDC 단독주택 블록 도시가스공급 방안 검토 53

사례 11. 2023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국고) 추진 관련 수행기관 협약건 55

사례 12. 울릉군 현대화사업 협력업체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시행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 가능 여부 57

사례 13.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 편의점 입점 방안 검토 60

사례 14. 무상양도 대상 공공시설 판단 근거자료 확대 62

사례 15. K-water 관리구역外 수역에서의 녹조대응 작업 가능 여부 64

사례 16. 영농폐비닐 처리시설 위탁사가 영농폐비닐 중간가공품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6

사례 17.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수해복구지원 관련 계약 문제 등 68

사례 18. 공사 감독자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체제비(일비, 식비)의 지급가능여부 질의 70

사례 19. 환경영향평가용역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조치 검토 72

사례 20.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폐기물처리용역 제출서류 간소화 74

사례 21.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재구축」 용역 지체상금 산정 방법 76

사례 22.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관련 폐기물관리법 적용 유예 78

사례 23. 석면피해 인정자(석면폐증)에 대한 유효기간 갱신 행정 절차 간소화 80

사례 24. ASF 광역울타리 유지보수 용역 수의계약 실시 가능 여부 82

사례 25. 지역 소상공인 해외(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비 지원 84

사례 26.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86

사례 27. 사업실명제 심의위원 해촉 및 위촉 절차 관련 88

사례 2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면접 전형 실시 90

사례 29.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대상자 선정 92

사례 30.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징구 95

사례 31.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취득 98

2. 반려(16건) 101

사례 1. 경보국 사유지 사용에 따른 보상 민원 검토 요청 102

사례 2.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급사 지분율 변경 103

사례 3. 펌프의 하자보증기간 이후 성능개선 조치비용 집행 적정성 104

사례 4. A댐 친환경선박 제조구매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조치방안 문의 105

사례 5. 성과공유제 패스트트랙 업무절차 개선 문의 106

사례 6. 국유재산(수도용지) 사용료 부과 관련 사항 검토 요청 107

사례 7. 임차합숙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원경매 적기 신청시기 판단 108

사례 8.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109

사례 9. 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 추진 시 지장물 매수 기준 재설정 110

사례 10.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위한 장기계약 용역의 운영 안정성 도모 111

사례 1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술자문단 구성·운영의 근거 규정 확보 112

사례 12.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 계속 여부 검토 113

사례 13. 환경표지 사후관리 현장조사 대상기업 지원 확대 114

사례 14. 멸종위기종 보전 인력양성기관 지정 추진 115

사례 15. 총량측정망 "측정 주기" 유연화 116

사례 16. 환경기술인 등 법정 의무 교육 이수 기간 유예 117

PART ④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 118

1. 적극행정면책 사례(17건) 119

사례 1. 부단수 제수밸브 구매 부적정 120

사례 2. 하천정비사업 폐밸브실 철거 관련 계약방법 부적정 122

사례 3. 댐용수 부당사용이득금 면제 결정 부적정 124

사례 4. 수몰지역 공간재현 콘텐츠 제작 용역 타당성 심의 미시행 126

사례 5. 정수장 위생관리 물품구매 부적정 128

사례 6. 물품구매 계약절차 미이행 130

사례 7. 수도용지 관리업무 미흡으로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발생 132

사례 8. 입찰공고 오류로 인한 공사 계약 체결 지연 134

사례 9. 원격검침단말기 분할 발주 136

사례 10.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App 폐기 138

사례 11. 부유물 수거 업무 계약 부적정 140

사례 12.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수용가와 사전협의 미흡 142

사례 13. 복무 관련 규정에 반하는 헌혈봉사 계획 수립 144

사례 14. 장기 미사용 전통시장 포인트 활용에 관한 사항 146

사례 15.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48

사례 16. 훼손탐방로 정비공사 시 탐방로 관리매뉴얼 표준공법 변경 적용 150

사례 17. 공사업무집행 설계변경 기준 준수 소홀 152

PART ⑤ 참고자료 154

1. 한국수자원공사 사전컨설팅 성과평가 155

판권기 158

[뒷표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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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94478 351 -24-10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4479 351 -24-10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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