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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2

Ⅱ. 메타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모형 설계 14

1. 메타평가의 개념 및 유형 14

가. 메타평가 유형: Wingate(2010) 17

나. 메타평가 유형: Cook and Gruder(1978) 20

2. 메타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21

3. 메타평가 분석틀 및 평가모형 설계 23

Ⅲ. 파리협정과 우리나라의 대응 25

1. 파리협정 25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28

가. 현황 28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부처별 분석 32

3.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34

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분석 34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의 재정 성과평가 결과 분석 43

Ⅳ.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46

1. 메타평가 수행 방식 46

가. 메타평가 대상 및 방법 46

나. 메타평가 항목별 적용방식 47

2. 메타평가 분석틀 적용을 통한 분석 결과 50

가. 부처별 분석 결과 50

나. 회계 유형별 분석 결과 70

다. 사업 유형별 분석 결과 75

라. 소결 80

Ⅴ. 결론 82

참고문헌 84

[부록 1]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86

[부록 2] 해외 사례 88

판권기 116

표목차

〈표 Ⅱ-1〉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 18

〈표 Ⅱ-2〉 주요 메타평가 모형 21

〈표 Ⅲ-1〉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수 및 예산(안) 29

〈표 Ⅲ-2〉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의 재원별 예산(안) 비교 30

〈표 Ⅲ-3〉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 유형별 예산(안) 비교 31

〈표 Ⅲ-4〉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32

〈표 Ⅲ-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의 수행부처별 분석 33

〈표 Ⅲ-6〉 사업 유형 일관성 미흡 사례 38

〈표 Ⅲ-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누락 사업 예시 40

〈표 Ⅲ-8〉 온실가스감축인지 무관 사업 예시 42

〈표 Ⅲ-9〉 기후대응기금 내 재정 성과평가 누락 사업 현황 43

〈표 Ⅲ-10〉 최근 4개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44

〈표 Ⅲ-11〉 최근 4개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45

〈표 Ⅳ-1〉 사업 유형 분류표 및 유형별 주요 감축수단 예시 47

〈표 Ⅳ-2〉 메타평가 분석틀 50

〈표 Ⅳ-3〉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항목의 예/아니요 비율 50

〈표 Ⅳ-4〉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미흡 사업 예 53

〈표 Ⅳ-5〉 사업목적의 구체성 항목의 예/아니요 비율 54

〈표 Ⅳ-6〉 사업목적의 구체성 미흡 사업 예 55

〈표 Ⅳ-7〉 성과지표의 적절성 항목의 예/아니요 비율 56

〈표 Ⅳ-8〉 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항목 간 비교 57

〈표 Ⅳ-9〉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사업 예 59

〈표 Ⅳ-10〉 측정산식의 적절성 항목의 예/아니요 비율 60

〈표 Ⅳ-11〉 측정산식의 적절성 미흡 사업 예 61

〈표 Ⅳ-1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적절성 항목의 예/아니요 비율 62

〈표 Ⅳ-13〉 목표치 설정 적정사업 예시 63

〈표 Ⅳ-14〉 모니터링 운영 실적 항목의 예/아니요/모르겠음 비율 64

〈표 Ⅳ-15〉 모니터링 운영 실적 미흡 사업 예 65

〈표 Ⅳ-16〉 계획된 성과달성 항목의 예/아니요/모르겠음 비율 67

〈표 Ⅳ-17〉 계획된 성과달성 미흡: 이행지표 변경 사업 예 67

〈표 Ⅳ-18〉 평가결과의 환류 항목의 예/아니요/모르겠음 비율 68

〈표 Ⅳ-19〉 평가결과의 환류 미흡 사업 예 69

〈표 Ⅳ-20〉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평가결과 71

〈표 Ⅳ-21〉 사업목적의 구체성 평가결과 71

〈표 Ⅳ-22〉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결과 72

〈표 Ⅳ-23〉 측정산식의 적절성 평가결과 72

〈표 Ⅳ-24〉 성과지표 목표치 적절성 평가결과 73

〈표 Ⅳ-25〉 모니터링 운영실적 평가결과 73

〈표 Ⅳ-26〉 계획된 성과 달성 평가결과 74

〈표 Ⅳ-27〉 평가결과의 환류 평가결과 75

〈표 Ⅳ-28〉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평가결과 75

〈표 Ⅳ-29〉 사업목적의 구체성 평가결과 76

〈표 Ⅳ-30〉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결과 77

〈표 Ⅳ-31〉 측정산식의 적절성 평가결과 77

〈표 Ⅳ-32〉 성과지표 목표치 적절성 평가결과 78

〈표 Ⅳ-33〉 모니터링 운영 실적 평가결과 78

〈표 Ⅳ-34〉 계획된 성과 달성 평가결과 79

〈표 Ⅳ-35〉 평가결과의 환류 평가결과 80

그림목차

[그림 Ⅲ-1] 파리협정의 주요 조항 구조 25

[그림 Ⅲ-2]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시행연도 35

[그림 Ⅲ-3]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유형 분석 36

[그림 Ⅲ-4]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계속성 및 재정 지원방식 분석 36

부표목차

〈부표 1〉 유럽연합 녹색 예산 참조체계(GBRF) 구성요소 97

〈부표 2〉 프랑스 녹색 예산 여섯 가지 환경 목표 104

〈부표 3〉 프랑스 녹색 예산 제도의 사업별 환경 영향 태깅 구분 105

〈부표 4〉 녹색 예산의 국가별 현황 비교 115

부도목차

[부도 1] OECD 녹색 예산 체계 91

[부도 2] 녹색 예산을 위한 재정당국의 일곱 가지 이행권고사항 95

[부도 3] EU 국가들의 녹색 예산 편성 현황 99

[부도 4] 환경목표의 범위 100

[부도 5] 녹색예산에서 다루는 예산 항목 101

[부도 6] 친환경 재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 102

[부도 7] 녹색 예산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형태 102

[부도 8] 녹색 예산 정보의 보고 방식 103

[부도 9] 프랑스 녹색 예산의 사업별 환경 영향평가 의사결정 과정 105

[부도 10] 프랑스 녹색 예산 태깅 결과 중 부정적 영향의 지출 요인별 유형 106

[부도 11] 프랑스의 예산 항목별 환경친화정도(예시) 107

[부도 12] 프랑스의 2023년도 예산안의 환경적 효과 108

[부도 13] 프랑스의 예산 편성의 과정 중 녹색 예산 반영 절차 109

[부도 14] 스페인의 6대 환경목표 110

[부도 15] 스페인 녹색 예산의 항목별 레벨 현황 111

[부도 16] 스페인 녹색 예산 방법론의 주요 요소 112

[부도 17] 스페인의 아젠다 2030과 환경 목표와의 연계 예시 113

[부도 18] 스페인의 녹색 예산 추정액 도출 방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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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08941 354.3248 -24-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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