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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Abstract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21

제2절 연구방법 22

제3절 연구목적 24

제2장 아동 의료보장 개념과 현황 25

제1절 아동 의료보장의 정의와 유사 개념 26

제2절 아동 의료보장 관련 기본계획 28

제3절 아동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변화 흐름 30

1. 최근 아동의 주요 질환 검토 30

2.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질환 검토 31

3/2. 아동기의 주요 다빈도 질환 실증분석 49

4/3. 지역별 의료환경 및 인프라 격차 61

제4절 아동 의료보장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 쟁점 검토 67

1. 아동복지 관련 선행연구 67

2. UN아동권리협약 관련 주요 쟁점 69

3.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 71

제3장 아동 대상 건강보장 제도 분석 76

제4장 아동 연령대별 의료보장 정책 실증분석 92

제1절 질병예방(국가예방접종) 분석 93

1.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개요 93

2. 국가예방접종 현황과 성과 98

제2절 건강보험DB 실증분석 108

1. 아동의 미충족 의료 108

2. 아동의 의료비 지출 현황 109

제3절 보건의료 전달체계 분석 115

1. 보건의료 전달체계 115

2. 아동병원 126

제5장 해외 아동 의료보장 정책 134

제1절 독일 136

제2절 호주 138

제3절 미국 141

1. 미국과 UN아동권리협약 141

2. 미국 아동 의료보장 제도 142

3. 미국 아동 의료보장의 문제점 143

제4절 프랑스 145

제5절 영국 148

제6절 주요국의 의료보장 정책 153

제6장 아동 대상 FGI 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155

제1절 아동 및 부모 FGI 156

1. 인터뷰 대상 156

2. 질문 도구 157

3. 분석 결과 159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79

1. 아동복지 전문가 그룹 의견조사 179

2.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 의견조사 18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89

제1절 결론 190

제2절 정책적 함의 19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06

참고문헌 207

판권기 211

표목차

〈표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과 4대 일반원칙 22

〈표 1-2〉 아동 연령에 따른 의료보장 관련 제도 23

〈표 1-3〉 아동 의료보장 제도에 대한 연구분석틀 24

〈표 2-1〉 아동 의료보장 관련 정부 기본계획 목록 29

〈표 2-2〉 외래 다빈도 질환 : 0~4세 50

〈표 2-3〉 외래 다빈도 질환 : 5~9세 51

〈표 2-4〉 외래 다빈도 질환 : 10~14세 53

〈표 2-5〉 외래 다빈도 질환 : 15~19세 54

〈표 2-6〉 입원 다빈도 질환 : 0~4세 56

〈표 2-7〉 입원 다빈도 질환 : 5~9세 57

〈표 2-8〉 입원 다빈도 질환 : 10~14세 58

〈표 2-9〉 입원 다빈도 질환 : 15~19세 59

〈표 2-10〉 전국 분석(258개 지역 중앙값의 경향 분석, 2013-2022) 62

〈표 2-11〉 주양육자가 평가한 아동의 건강상태 63

〈표 2-12〉 아침결식률 63

〈표 2-13〉 비만율(3-8세) 64

〈표 2-1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유무 65

〈표 2-15〉 청소년의 신체활동(야외) 여부 66

〈표 2-16〉 0-18세 발달단계별 아동청소년 정책 맵핑 67

〈표 2-17〉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68

〈표 3-1〉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분 80

〈표 3-2〉 가구원 수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대상 소득인정액 80

〈표 3-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현황(2022.12.31. 기준) 85

〈표 3-4〉 건강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04-2022) 86

〈표 3-5〉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2022년) 86

〈표 3-6〉 연령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현황(2022년) 88

〈표 3-7〉 입원ㆍ외래 법정본인일부부담률 현황 88

〈표 3-8〉 의료급여기관 종별 본인일부 부담 기준 89

〈표 3-9〉 소득수준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91

〈표 3-10〉 재난적의료비 지원 현황(2021.6.30. 기준) 91

〈표 4-1〉 필수예방접종 감염병과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96

〈표 4-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감염병 및 지원내용 97

〈표 4-3〉 주요국의 예방접종 대상감염병 목록 비교 105

〈표 4-4〉 과부담 의료비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1

〈표 4-5〉 아동ㆍ청소년 총인구와 과부담 의료비 환자의 의료비 지출 현황 111

〈표 4-6〉 1인당 의료비 지출 세부 현황 112

〈표 4-7〉 1인당 본인부담금 현황 112

〈표 4-8〉 (아동ㆍ청소년 총인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선별급여+비급여) 기준, 고액 진료비 순위 114

〈표 4-9〉 (과부담 의료비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선별급여+비급여) 기준, 고액 진료비 순위 114

〈표 4-10〉 15세 미만 소아환자의 단위시간당 센터급 응급실 방문현황 119

〈표 4-11〉 최근 5년간 영유아 검진 미수검률 121

〈표 4-12〉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124

〈표 4-13〉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설치조건 124

〈표 4-14〉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 현황(2023.9.22. 기준) 125

〈표 4-15〉 미국 최대 규모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과 서울대 어린이병원 현황 비교 128

〈표 4-16〉 전국 병의원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아동인구, 전공의 지역별 분포 현황 130

〈표 5-1〉 호주 연방정부의 아동 구강검진지원제도 대상자 139

〈표 5-2〉 16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급여액(2021년 기준) 147

〈표 5-3〉 주요 국가의 아동 의료보장 정책 현황 154

〈표 6-1〉 FGI 인터뷰 대상 157

〈표 6-2〉 인터뷰시 주요 질문 158

〈표 6-3〉 FGI에서 도출된 의미 단위 159

〈표 6-4〉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 전문가 의견 179

〈표 6-5〉 발달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180

〈표 6-6〉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 전문가 의견 180

〈표 6-7〉 비차별 원칙에 대한 아동복지 전문가 의견 181

〈표 6-8〉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 원칙에 대한 아동복지 전문가 의견 182

〈표 6-9〉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대한 아동복지 전문가 의견 182

〈표 6-10〉 생존권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183

〈표 6-11〉 발달권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185

〈표 6-12〉 보호권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186

〈표 6-13〉 비차별 원칙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187

〈표 6-14〉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 원칙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188

〈표 6-15〉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188

〈표 7-1〉 생존권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0

〈표 7-2〉 발달권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1

〈표 7-3〉 보호권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2

〈표 7-4〉 참여권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3

〈표 7-5〉 비차별 원칙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3

〈표 7-6〉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 원칙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4

〈표 7-7〉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5

〈표 7-8〉 아동의견 존중 원칙에 바탕한 정책적 제언 205

그림목차

[그림 2-1] (초)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30

[그림 2-2] 2010~2022년 비만 환자수 추이 34

[그림 2-3] 2010~2022년 성별 비만 환자수 추이 35

[그림 2-4] 2010~2022년 비만 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과 환자 1인당 내원일수 추이 35

[그림 2-5] 2010~2022년 연령별 비만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보험자부담 비율 추이 35

[그림 2-6] 2010~2022년 5세간격 연령별 사춘기장애 환자수 추이 38

[그림 2-7] 2010~2022년 성별 사춘기장애 환자수 39

[그림 2-8] 2010~2022년 사춘기장애 요양급여비용 총액 및 환자1인당 내원일수 39

[그림 2-9] 2010~2022년 5세간격 연령별 사춘기장애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보험자부담 비율 추이 39

[그림 2-10] 2010~2022년 기타 내분비장애 환자수 추이 41

[그림 2-11] 2010~2022년 기타 내분비장애 성별 환자수 추이 42

[그림 2-12] 2010~2022년 기타 내분비장애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환자 1인당 내원일수 추이 42

[그림 2-13] 2010~2022년 기타 내분비장애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보험자부담 비율 추이 42

[그림 2-14] 2010~2022년 전반발달장애 환자수 추이 및 연평균증가율 44

[그림 2-15] 2010~2022년 성별 전반발달장애 환자수 추이 45

[그림 2-16] 2010~2022년 전반발달장애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환자 1인당 내원일수 45

[그림 2-17] 2010~2022년 전반발달장애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보험자부담 비율 추이 45

[그림 2-18] 2010~2022년 주의력결핍장애 환자수 추이 47

[그림 2-19] 2010~2022년 성별 주의력결핍장애 환자수 48

[그림 2-20] 2010~2022년 주의력결핍장애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환자1인당 내원일수 48

[그림 2-21] 2010~2022년 주의력결핍장애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보험자부담 비율 추이 48

[그림 2-22]/[그림 2-2] 백혈병 관련 고가 약제 킴리아 74

[그림 3-1]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 흐름도 82

[그림 4-1] 0-12세 연령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94

[그림 4-2] 만1세의 백신별 예방접종률(2017~2021) 99

[그림 4-3] 만 2세의 백신별 예방접종률(2017~2021) 99

[그림 4-4] 만3세의 백신별 예방접종률(2017~2021) 100

[그림 4-5] 국가별, 백신별 예방접종률(만 3세 아동 기준) 101

[그림 4-6] 0~20세의 연도별/감염병별 사망자수(1983~2021) 103

[그림 4-7] 미충족 의료욕구의 이유 108

[그림 4-8] 건강보험의 관리운영구조 115

[그림 4-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방안 116

[그림 4-10]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 117

[그림 4-11] 아동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흐름도 120

[그림 4-12] 영국 런던올림픽 개막식 당시의 아동전문병원 GOSH(Great Ormond Street Hospital) 퍼포먼스 127

[그림 4-13] 필라델피아어린이병원 로고 129

[그림 4-14]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129

[그림 4-15] 2020~2023년 지역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131

[그림 4-16] 지역별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원수 분포 132

[그림 4-17] 소화아동병원의 변천 133

[그림 5-1] 주요국의 건강보장 현황 135

[그림 5-2] OECD가입국가의 아동복지 수준 비교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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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 의료보장 정책 전문영향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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