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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5

Ⅰ. 서론 13

Ⅱ. 자본주의와 양극화 현상 16

1. 세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 17

2.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 24

3. 시사점 31

Ⅲ.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34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정책 34

가. Henry George의 토지 단일세 34

나. Atkinson의 제안 35

다. Piketty의 누진적 글로벌 자산세 38

라. After Piketty 40

마. 국내 선행연구 43

2. 정책 시사점 45

Ⅳ. 정책의 실행과 정치 체제 48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실현 가능성 48

2. 민주주의의 대안: 차등투표제 49

가. 세대별 평등투표제 52

나. Brennan의 에피스토크라시 54

3. 참여사회주의 57

Ⅴ. 분배의 정치철학 61

1. 분배 원칙 61

2. John Rawls의 정의론 64

3. 정치철학과 현실 정치 70

Ⅵ. 결론 72

참고문헌 78

국문요약 82

Abstract 84

판권기 86

표목차

〈표 Ⅱ-1〉 세계 부의 분포(2021년 기준) 18

〈표 Ⅱ-2〉 우리나라 불평등도 25

〈표 Ⅱ-3〉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추이(2011~2021년) 30

〈표 Ⅳ-1〉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2022년) 53

〈표 Ⅳ-2〉 소유와 누진세의 순환 59

그림목차

[그림 Ⅱ-1] 세계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2021년 기준) 18

[그림 Ⅱ-2] 국가별 소득 불평등 수준(2021년 기준) 19

[그림 Ⅱ-3]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격차(2021년 기준) 20

[그림 Ⅱ-4] 상위 10%와 하위 50% 간 소득 격차 비율(2021년 기준) 20

[그림 Ⅱ-5] 글로벌 소득불평등 추이(1820~2020년) 21

[그림 Ⅱ-6] 극심한 부의 불평등(상위 0.001%와 하위 50%의 부의 점유율, 1995~2021년) 22

[그림 Ⅱ-7] 상위 1%와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 변화 추이 22

[그림 Ⅱ-8] BRICS의 자산 점유율 추이(상위 1%, 1995~2021년 기준) 23

[그림 Ⅱ-9] 세계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1820~2020년) 24

[그림 Ⅱ-10] 우리나라 상위 10%와 하위 50% 소득 비중(1990~2021년) 25

[그림 Ⅱ-11] 우리나라 부의 분배(Wealth Distribution) 26

[그림 Ⅱ-12] 우리나라 지니계수 27

[그림 Ⅱ-13] 우리나라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도 추이 27

[그림 Ⅱ-14]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8

[그림 Ⅱ-15] 연도별 소득점유율(5분위, 시장소득 기준) 29

[그림 Ⅱ-16] 팔마(Palma) 비율 추이(2011~2021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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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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