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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4

Ⅱ. 국가결산체계에 대한 이해 18

1. 국가결산체계 개요 18

2. 국가결산검사 절차 23

3.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국가회계기준 26

4. 결산지원제도 개요 28

가. 재무결산 중간점검 28

나. 국가회계 전문교육 운영 31

다. dBrain 시스템 개선 35

라.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36

5. 선행연구 38

가. 국가재무제표의 회계품질 관련 선행연구 38

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체계 관련 선행연구 39

Ⅲ.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현황 41

1. 감사원 지적사항 41

2. 전기오류수정손익 54

3. 소결 61

Ⅳ. 결산체계 효과성 및 회계오류 발생원인 분석 63

1. 결산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63

가. 개요 63

나. 설문조사 결과 64

2.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회계오류 발생원인 분석 76

가. 개요 76

나. 심층면접조사 결과 76

3. 소결 81

Ⅴ. 해외 사례 82

1. 프랑스 82

가. 결산체계 개요 82

나. 회계오류 발생 사례 84

다. 회계오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88

2. 미국 89

가. 결산체계 개요 89

나. 회계오류 발생 사례 91

다. 회계오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95

3. 캐나다 96

가. 결산체계 개요 96

나. 회계오류 발생 사례 97

다. 회계오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98

4. 소결 99

Ⅵ.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01

1.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책임관제도 활성화 101

2. 결산담당자의 회계전문성 강화 103

3.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연계 103

4. 중요성 기준 설정 104

5. 공시 세분화 105

Ⅶ. 결론 106

참고문헌 109

국문요약 113

Abstract 115

판권기 117

표목차

〈표 Ⅰ-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5

〈표 Ⅱ-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3

〈표 Ⅱ-2〉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주요 점검사항 25

〈표 Ⅱ-3〉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 오류 유형 26

〈표 Ⅱ-4〉 2022회계연도 중간점검 항목 현황 29

〈표 Ⅱ-5〉 2022년 국가회계이론 과정 커리큘럼 32

〈표 Ⅱ-6〉 2022년 국가회계실무 과정 커리큘럼 33

〈표 Ⅱ-7〉 2022년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33

〈표 Ⅱ-8〉 2022년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커리큘럼 34

〈표 Ⅲ-1〉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적건수 42

〈표 Ⅲ-2〉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오류금액 44

〈표 Ⅲ-3〉 계정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오류금액 44

〈표 Ⅲ-4〉 감사원 지적사항의 세부 항목의 연도별 추이 45

〈표 Ⅲ-5〉 감사원 지적사항 오류 유형의 연도별 지적 건수 50

〈표 Ⅲ-6〉 감사원 지적사항의 유형별 오류금액 현황 52

〈표 Ⅲ-7〉 감사원 지적사항의 유형별 총자산 대비 오류금액 비중 현황 53

〈표 Ⅲ-8〉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및 자산 대비 비중 55

〈표 Ⅲ-9〉 부처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57

〈표 Ⅲ-10〉 유형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60

〈표 Ⅲ-11〉 2022회계연도 주요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유형 현황 61

〈표 Ⅳ-1〉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산담당자의 일반 현황 64

〈표 Ⅳ-2〉 결산담당자의 전공 및 업무이해 수준 66

〈표 Ⅳ-3〉 회계결산 인력 및 전문성 66

〈표 Ⅳ-4〉 인수인계 방식 및 평가 67

〈표 Ⅳ-5〉 합병, 분할에 따른 회계처리 예시 79

〈표 Ⅴ-1〉 프랑스 중앙정부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재무제표 계정별 영향 87

〈표 Ⅴ-2〉 프랑스 중앙정부 재무제표 재작성 발생요인별 영향 88

〈표 Ⅴ-3〉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재무제표 계정별 영향 95

〈표 Ⅵ-1〉 「국가회계법」 중 회계책임관 제도 및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102

그림목차

[그림 Ⅱ-1]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19

[그림 Ⅱ-2] 국가결산 과정 20

[그림 Ⅱ-3]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2

[그림 Ⅱ-4] 국가결산검사 법적 체계 24

[그림 Ⅱ-5]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 업무범위의 변화 25

[그림 Ⅲ-1]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적건수 추이 42

[그림 Ⅲ-2]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유형별 증감 추이 51

[그림 Ⅲ-3]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증감 추이 56

[그림 Ⅳ-1] 결산담당자의 결산 관련 업무기간 구성비 65

[그림 Ⅳ-2] 회계결산 인수인계의 효과성 정도 68

[그림 Ⅳ-3] 결산지원제도 활용 경험 69

[그림 Ⅳ-4] 결산지원제도의 효과성 70

[그림 Ⅵ-5] 세부적인 결산오류에 대한 각 결산지원제도의 효과성 71

[그림 Ⅵ-6] 결산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인센티브/페널티 여부 73

[그림 Ⅵ-7]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74

[그림 Ⅴ-1] 2010~2020회계연도 프랑스 국가재무제표 유보의견 현황 85

[그림 Ⅴ-2] 2021회계연도 프랑스 중앙정부 재정상태표 재작성 86

[그림 Ⅴ-3] 2021회계연도 프랑스 중앙정부 재정운영표 재작성 87

[그림 Ⅴ-4] 미국 감사원(GAO) 성명서 중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내용 92

[그림 Ⅴ-5] 미국 연방정부 재무제표 주석 중 회계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93

[그림 Ⅴ-6] 2022회계연도 국방부 재무제표 주석 28 94

[그림 Ⅴ-7] 미국 국방부 2018~2022회계연도 Material Weakness 현황 96

[그림 Ⅴ-8] 캐나다 국방부 2018회계연도 재고 및 자산통합항목 오류 현황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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