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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 라이너 차칙 지음 ; 손미숙 옮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4
청구기호
LM 340.1 -24-13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314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46229
제어번호
MONO12024000027201
주기사항
원표제: Kant als Rechtsphilosoph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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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1
역자 해제 3
Ⅰ. 이 책의 개요 3
Ⅱ. 칸트의 법철학,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의미 5
Ⅲ. 칸트에게 있어 법의 문제 7
Ⅳ. 칸트에게 있어 자유와 법의 의미 8
Ⅴ. 결어 11

제1장 칸트 법철학 입문
§ 1 무엇을 위해서 법철학을 하는가? 19
§ 2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35
§ 3 왜 자유는 가치가 아닌가 52
§ 4 인간존엄의 절대성 68

제2장 칸트와 법
§ 5 법이란 무엇인가? 91
Ⅰ. 서언 91
Ⅱ.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 95
Ⅲ. 결어 115
§6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격언에 대한 칸트의 번역에 관한 고찰 117
§7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142
§8 법과 거짓말
“인간애로 인하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권리에 관하여”라는 칸트의 논문에 대한 고찰 162
Ⅰ. 서언 162
Ⅱ. 논문에 대한 칸트의 동기 165
Ⅲ. 칸트의 논증 168
Ⅳ. 결어 189

제3장 칸트와 형사법
§ 9 대학과 실무의 형법 193
Ⅰ. 서언 193
Ⅱ. 대학에서의 형법학 연구 195
Ⅲ. 대학에서 형법 교육의 과제와 현상태 209
Ⅳ. 실무에서의 형법 216
Ⅴ. 결어 221
§ 10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고찰 224
Ⅰ. 서언 224
Ⅱ. ‘칸트’와 ‘헤겔’ 228
Ⅲ. 칸트에게 있어서 법의 형이상학 232
Ⅳ. 인간에게 타당한 형벌 240
Ⅴ. 결어 249
§ 11 형법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요구? 251
§12 소송의 주체들인가, 훼방꾼들인가?
조직범죄척결법에 의한 형사소송법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64
Ⅰ. 서언 264
Ⅱ. 근본 규정들 266
Ⅲ.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 275
Ⅳ. 결어 301

사항색인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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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4815 LM 340.1 -24-1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94816 LM 340.1 -24-1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02547 LM 340.1 -24-1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2024년은 근대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의 탄생 300주년 되는 해이다. 이 책은 칸트의 법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화하기 위해 독일의 저명한 칸트 전문가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칸트 법철학에 관한 글들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칸트는 공동체의 법질서를 인간의 법적-실천이성의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공처럼 생긴 닫힌 지표면 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공존하는 삶의 조건들의 본질, 즉 법의 근본틀을 인류에게 선물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키워드는 자유, 인간존엄, 정의, 형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개념들은 법의 중심개념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법현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언어적으로나 사유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칸트의 법사상을 이해하고 공동의 법적인-삶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부족한 역자를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신 이 책의 저자, 학문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칸트적 의미에서) 진정한 법의 형이상학자(법의 모든 대상을 경험에 앞서 하나의 구조 속으로 둘 줄 아는 사유의 능력자), 차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없는 존경을 표한다.

    2024년 일월
    손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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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 라이너 차칙 지음 ; 손미숙 옮김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박영사
德国检察机关的创新发展 : 社会变迁中检察机关的职责与未来 / 拉尔夫·彼得·安德斯, 基尔斯滕·格拉尔曼-舍雷尔, 杨·亨里克·沙迪 主编 ; 王志坤, 王梅杰 等译 德国检察机关的创新发展 : 社会变迁中检察机关的职责与未来 法律出版社
法理学核心问题 : 正义, 法律与权利 / 奈杰尔·西蒙兹, 约书亚·尼奥 著 ; 王保民, 姚志奋, 赵晓英 译 法理学核心问题 : 正义, 法律与权利 法律出版社
民法方法论 : 从萨维尼到托依布纳. 上, 下 / 约阿希姆·吕克特, 拉尔夫·萨伊内克 主编 ; 刘志阳, 王战涛, 田文洁 译 ; 刘志阳 校 民法方法论 : 从萨维尼到托依布纳 中国法制出版社
正義·家族·法の構造変換 : リベラル·フェミニズムの再定位 / 野崎綾子 著 正義·家族·法の構造変換 : リベラル·フェミニズムの再定位 勁草書房
法と強制 : 「天使の社会」か, 自然的正当化か / 三浦基生 著 法と強制 : 「天使の社会」か, 自然的正当化か 勁草書房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 고바 아키라 지음 ; 박동섭 옮김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마르코폴로
法, 政策, そして政治 = Law, policy, and politics / 那須耕介 著 法, 政策, そして政治 勁草書房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2, 법이념·순수법학·법이론 / 저자: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法文社
法律的经验研究方法 = The method of empirical legal studies / 陈柏峰 著 法律的经验研究方法 社会科学文献出版社
法哲学の哲学 : 法を解明する / ジュリ-·ディクソン 著 ; 郭舜, 伊藤克彦, 平井光貴 訳 ; 森村進 監訳 法哲学の哲学 : 法を解明する 勁草書房
立法者·性·文明 : 境界の法哲学 / 谷口功一 著 立法者·性·文明 : 境界の法哲学 白水社
허버트 하트 = Herbert Hart / 지은이: 권경휘 허버트 하트 컴북스캠퍼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 김진한 지음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지와인
법학방법론 / 지은이: 오세혁 법학방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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