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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2024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8

Ⅱ. 사업유형별 지침 11

1. 인건비 12

2. 기본경비 19

3. 총액인건비 23

4. 출연ㆍ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27

5. 수입대체경비 32

6. 연구개발(R&D) 사업 34

7. 정보화 사업 47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62

9. 일자리 사업 72

10. 행사지원 사업 80

11. 통계 사업 87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93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99

14. 민간보조 사업 105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12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19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21

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27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ㆍ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ㆍ총사업비관리대상) 129

20. 총액계상 사업 143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146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49

23. 지분취득비 사업 154

24. 신설ㆍ변경 사회보장 사업 155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84

26. 지방이양 사업 188

27. 한시지출 사업 193

28. 협업예산 사업 194

29.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195

30.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 196

31.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197

32. 재난안전사업(신설) 201

Ⅲ. 목별지침 216

1. 일반수용비(210-01목) 217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222

3. 급식비(210-04목)ㆍ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224

4. 임차료(210-07목) 225

5. 유류비(210-08목)ㆍ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227

6. 시험연구비(210-13목) 229

7. 일반용역비(210-14목)ㆍ관리용역비(210-15목) 231

8. 기타운영비(210-16목) 234

9. 국내여비(220-01목) 236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238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241

12. 특수활동비(230목) 242

13. 업무추진비(240목) 243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245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246

16. 연구용역비(260목) 247

17. 안보비(270목) 250

18. 보전금(310목) 251

19. 이차보전금(320-05목) 255

2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57

21. 국제부담금(340-02목) 258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목, 350-02목)ㆍ연구개발출연금(360목) 260

23.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목)ㆍ기금전출금(610-03목) 266

24. 건설보상비(410목) 270

25. 설계비(420-01ㆍ420-02목) 272

26. 공사비(420-03목) 276

27. 감리비ㆍ시설부대비(420-04 ․ 420-05목) 278

28. 자산취득비(430-01목) 281

29. 출자금(460목) 284

Ⅳ. 기준단가등 285

1. 급식비ㆍ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286

2. 국내여비 287

3. 국외여비 289

4. 기관운영경비 292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93

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24년도 연령별 인구 306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307

1. 국외 항공요금(2023. 3. 현재, 개인/인천(ICN)) 308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2022-826호, 공간정보제도과) 312

3. 감정평가수수료율(2022.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 부동산평가과) 318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23년 3월 기준) 319

5. 공공요금 320

[별첨 1]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403

[별첨 2]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404

판권기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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