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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PART 01. 총괄 8

1-1. 조세심판원 일반 현황 9

1-2. 비상임조세심판관 현황 12

PART 02. 조세심판청구 처리 13

2-1. 청구연도별 현황 14

2-2. 청구지역별 현황 15

2-2-1. 내국세 현황 15

2-2-2. 관세 현황 22

2-2-3. 지방세 현황 29

2-3. 청구세액별 현황 36

2-3-1. 내국세 현황 36

2-3-2. 관세 현황 43

2-3-3. 지방세 현황 50

2-4. 청구세목별 현황 57

2-5. 청구대리인 유무별 현황 64

2-5-1. 내국세 현황 64

2-5-2. 관세 현황 65

2-5-3. 지방세 현황 66

PART 03.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67

3-1. 청구연도별 현황 68

3-1-1. 전체 현황 68

3-1-2. 내국세 현황 69

3-1-3. 관세 현황 70

3-1-4. 지방세 현황 71

3-2. 청구세액별 현황 72

3-2-1. 내국세 현황 72

3-2-2. 관세 현황 79

3-2-3. 지방세 현황 86

3-3. 청구세목별 현황 93

3-3-1. 국세 현황 93

3-3-2. 지방세 현황 100

PART 04. 기타 104

4-1. 회의별 심판청구 처리 현황 105

4-2.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 현황 106

4-3.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106

4-4. 순회심판회의 실시 107

4-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운영 현황 107

4-5-1. 결정유형별 현황 107

4-5-2. 청구세목별 현황 108

4-6. 연도별 장기미결사건 115

4-7. 현장확인조사 실시 115

4-8. 우선처리제도(Fast-Track) 운영 116

4-9. 전자심판 접수건수 116

판권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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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통계연보 = Statistical yearbook of tax tribunal. 202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9644 R 336.20021 ㄱ427ㅈ 20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이용가능
0003099645 R 336.20021 ㄱ427ㅈ 20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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