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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6

(1) 연구의 배경 26

(2) 연구의 필요성 32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3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5

(1) 선행연구 검토 3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제2장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사례 분석 43

1.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사례 43

(1) 공급망기본법 44

(2) 소부장특별법 46

(3) 자원안보특별법 48

2. 주요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사례 50

(1) 미국 50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54

(3) 일본 59

(4) 호주 63

제3장 한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69

1. 방법론 도출 70

(1) 정량적 분석 기준 선정 70

(2) 임계치 적용 74

2. 분석 결과 76

3. 방법론의 특성 및 한계 80

제4장 핵심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가능성 분석 82

1. 수입국 다변화 가능성 분석 82

(1) 방법론 82

(2) 한국의 핵심품목 중 IPEF 역내에서 협력 및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 85

(3) 주요국의 핵심품목 중 한국의 협력 제공 및 한국으로의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 93

2. 수요 공급함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104

(1) 방법론 104

(2) 분석 결과 10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1

1. 연구 결과 요약 111

2. 정책적 시사점 115

(1) 우리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 116

(2) 핵심품목의 공급망 국제협력 전략 수립 120

(3)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 123

(4)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및 규범 정립 참여 필요 125

참고문헌 129

[부록 1]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상세 136

판권기 140

표목차

〈표 1-1〉 한국의 주요 공급망 위기와 대응 28

〈표 1-2〉 IPEF 필러2 공급망 협정의 합의 내용 29

〈표 1-3〉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협력 논의 30

〈표 1-4〉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협력체 31

〈표 1-5〉 EU 공급망 취약 품목 식별을 위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 38

〈표 2-1〉 소부장특별법의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47

〈표 2-2〉 한국의 공급망 관련 3법에서의 품목 선정 기준 비교 49

〈표 2-3〉 미국의 핵심 품목 및 원자재 목록 53

〈표 2-4〉 EU의 전략적 가치사슬 부문 55

〈표 2-5〉 EU의 6대 전략적 가치사슬 구축 부문 관련 정책 57

〈표 2-6〉 일본의 특정중요물자 지정 현황 61

〈표 2-7〉 호주의 핵심품목 목록 66

〈표 3-1〉 정량변수 및 도출 방법 72

〈표 3-2〉 한국의 핵심품목 선정 근거 76

〈표 3-3〉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결과 78

〈표 3-4〉 핵심품목별 수입집중도 예시 80

〈표 4-1〉 일본의 11대 특정중요물자에 해당하는 HS코드 84

〈표 4-2〉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가능 상품 식별 방법론 85

〈표 4-3〉 광물성 생산품에서 다변화 및 협력 가능 품목 87

〈표 4-4〉 화학공업 산업에서 다변화 및 협력 가능 품목 89

〈표 4-5〉 기계 및 전기전자 산업에서 다변화 및 협력 가능 품목 91

〈표 4-6〉 미국의 핵심품목 중 한국의 협력 가능 품목 94

〈표 4-7〉 미국의 핵심품목 중 IPEF 내 협력 가능 품목 95

〈표 4-8〉 일본의 핵심품목 중 한국의 협력 가능 품목 97

〈표 4-9〉 일본의 핵심품목 중 IPEF 협력 가능 품목 98

〈표 4-10〉 호주의 핵심품목 중 한국의 협력 가능 품목 101

〈표 4-11〉 호주의 핵심품목 중 IPEF 협력 가능 품목 102

〈표 4-12〉 대미 협력 가능 품목 109

〈표 5-1〉 품목별 가능한 공급망 협력 정책 122

그림목차

〈그림 2-1〉 공급망기본법의 품목 간 관계도 45

〈그림 2-2〉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52

〈그림 2-3〉 일본의 특정중요물자 공급망 정책 구조 63

〈그림 3-1〉 공급망 핵심품목의 주요 수입국(2021년 기준) 79

〈그림 4-1〉 한국과 미국의 핵심품목 중 협력 가능 품목 96

〈그림 4-2〉 한국과 일본의 핵심품목 중 협력 가능 품목 100

〈그림 4-3〉 한국과 호주의 핵심품목 중 협력 가능 품목 103

〈그림 4-4〉 공급망 위기 발생과 시장가격을 통한 위기 완화 과정 107

부표목차

부표 1.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상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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