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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6

01.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의의 및 적용 사례 7

02.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9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12

01. 생성형 AI 학습 단계 13

02. AI 산출물 생성 단계 16

03.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 18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19

01. AI 학습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20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22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23

0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유의 24

02. 연구ㆍ교육ㆍ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 28

03. 그 외의 권고사항 30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32

01.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33

02.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34

03.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 35

04. 등록 시 유의사항 37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39

01.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결과 40

02. 향후 추진 계획 42

Q&A 43

Q1. AI를 학습시키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 되나요? 44

Q2.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나요? 45

Q3. 유럽연합의 DSM 저작권 지침에는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부할 수 있도록(Opt-out) 한 규정이 있다는데,... 47

Q4. AI 산출물 제작을 위하여 입력하는 개별적인 프롬프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48

Q5.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건가요? 49

Q6.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50

Q7. AI를 활용(문장 요약, 표ㆍ그래프 작성)하여 작성한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51

Q8.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52

Q9. AI 산출물이 저작권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나요? 53

Q10.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할 때에는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54

Q11.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한가요? 55

Q12. 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56

Q13. AI 산출물인 음악을 마치 사람이 작곡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7

Q14. 생성형 AI와 관련된 국내외 법원의 판결이 있나요? 58

[부록 1]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학습 과정 60

[부록 2] 생성형 AI 관련 소송 및 저작권 쟁점 63

[부록 3] 생성형 AI 관련 미국 법원 판결 분석 66

[부록 4] AI 관련 국내외 대응 현황 70

[부록 5] 국내 A대학 생성형 AI 활용 옵션 82

[부록 6] AI 학습 관련 국내 방송사 및 언론사 약관 내용 85

판권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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