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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주요 내용 2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새로운 수립 틀 : 필요성과 기본 방향 27

1. 기본계획 작성 틀의 개선 방향 27

2. 새로운 작성 방안 30

제2장 사회보장의 위상과 현황 38

제1절 사회보장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위상 38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발전 38

2. 유럽 사회보장 개념과 범위 41

3.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 복지국가 44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 : 행복, 삶의 질, 사회통합의 실태 52

1. 사회보장제도 목표의 과거와 현재 : 국민의 행복한 삶 지향 52

2. 행복과 삶의 질, 사회통합의 개념적 관계 58

3. 한국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 실태 62

제3장 사회적 위험의 현상과 문제 점검 84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적요소와 사회적 위험의 구조 84

1. 사회적 위험의 재검토 필요성 84

2. 사회적 위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 : 복지국가와 사회적 위험 86

3. 사회적 위험의 재구조화와 기본 욕구 90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발생요인과 파급·영향 107

1. 인구 및 가구·가족의 변화 107

2. 문화와 가치의 변화 116

3.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122

제3절 사회적 위험의 범주별 현황 128

1. 빈곤 128

2. 실업 및 불안정 노동 137

3. 질병 147

4. 정신질환 162

5. 장애 167

6. 돌봄 부담 171

7. 주거 불안정 182

8. 교육 불평등 189

9. 학대·폭력 196

10. 사회적 고립 210

11. 재난 219

제4장 사회보장정책 진단 232

제1절 빈곤 232

1. 공적연금 232

2. 공공부조 237

3. 근로장려세제(EITC) 245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250

1. 실업급여 관대성 현황과 한계 250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한계 252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253

4.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구조 현황과 한계 255

5. 공공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한계 257

6.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현황과 한계 260

제3절 질병 262

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의 '질병' 대응 과제 262

2. 건강보장 관련 주요 법정계획 264

제4절 정신질환 275

1. 정신건강 정책 현황 275

2. 정신건강 정책 진단 278

제5절 장애 287

1.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개관 287

2. 보장성 및 대응성 289

3. 운영체계 290

4. 장애인 사회보장의 개혁 과제 293

제6절 돌봄 부담 295

1. 돌봄정책 개요 295

2. 돌봄별 정책 현황 및 진단 298

3. 돌봄정책의 종합적 진단 315

제7절 주거 불안정 318

1. 사회보장과 주거권 보장의 관계 318

2. 주거정책의 방향성 320

3. 최근의 주거정책 진단 323

제8절 교육 불평등 327

1. 교육복지 관련 정책사업·서비스의 추진 및 논의 흐름 327

2. '제도화'를 통한 보편적 평등의 지향 328

3.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불평등 해소 330

4. 분절적 전달체계 조직 337

5.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343

제9절 학대·폭력 347

1. 가족환경 및 관계에서 발생한 학대 및 폭력 대응의 연계와 통합 필요성 347

2. 대상별 학대 예방 및 대응의 법제 현황 347

3. 지역 중심의 학대조사 공공성 강화 350

4.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충 352

5. 학대피해자 중심 보호서비스의 통합성 강화 : 다부처 연계 및 통합 필요성 353

6. 사각지대에 방치된 "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대피하자 보호의 통합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354

7. 학대피해자가 아닌 학대행위자 분리 및 개입 체계 : 피해자 중심의 학대대응 체계 구축 위한 사고의 전환 필요 356

8. 신고제에 국한된 사후적 대응으로 예방중심의 조기 사례 발굴 및 개입 부재 358

9. 학대발생 대상의 특수성과 정책개입의 필요성 359

제10절 사회적 고립 361

1. 중앙행정기관 단위 지원 현황 361

2.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원 현황 363

3. 새 정부 국정과제 364

4. 사회적 위험으로서 고립에 대응하는 현행 정책의 조응성 평가 365

제11절 재난 366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366

2. 안전 취약계층 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368

3.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 진단 382

4. 문제점 및 한계 385

제5장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및 핵심의제(agenda) 396

제1절 빈곤 대응 소득보장정책 396

1. 정책 목표 396

2. 핵심 정책의제 398

3. 정책 지표 404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관련 사회보장정책 407

1. 정책 목표 407

2. 핵심 정책의제 408

3. 정책 지표 415

제3절 보건의료정책 416

1. 정책 목표(안) 416

2. 핵심 정책의제 420

3. 정책 지표 441

제4절 정신건강정책 444

1. 정책 목표 444

2. 핵심 정책의제 445

3. 정책 지표 455

제5절 장애 관련 사회보장정책 458

1. 정책 목표 458

2. 핵심 정책의제 459

3. 정책 지표 464

제6절 돌봄 정책 466

1. 정책 목표 466

2. 핵심 정책의제 466

3. 정책 지표 473

제7절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475

1. 정책 목표 475

2. 핵심 정책의제 477

3. 정책 지표 483

제8절 교육 불평등 대응 사회보장정책 486

1. 정책 목표 486

2. 핵심 정책의제 487

3. 정책 지표 507

제9절 학대·폭력 대응 사회보장정책 509

1. 정책 목표 509

2. 핵심 정책의제 509

3. 정책 지표 520

제10절 사회적 고립 관련 사회보장정책 522

1. 정책 목표 522

2. 핵심 정책의제 523

3. 정책 지표 527

제11절 재난 관련 사회보장정책 529

가. 정책목표 529

2. 핵심 정책의제 530

3. 정책 지표 541

제6장 사회보장 정책 이행체계 548

제1절 부문별 중장기계획 연계·점검 방안 548

1.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부문별 중장기계획과의 관계 설정 548

2.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 개편 방안 549

제2절 정책 의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재정전략 552

1. 재정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성 552

2. 정책 의제 패키지 553

3. 기획재정부 협업예산제도 활용 555

4. 사회보장위원회 자체 예산 운영 : 다부처 사회보장사업 공동기획 557

제3절 사회보장 정책지표 관리체계 구축 559

1. 사회보장 기본계획 정책지표와 부문별 중장기계획 지표 연동 559

2. 지표 사전협의제도 560

3. 지표 대시보드(Dashboard) 563

제4절 사회보장 숙의적 시민참여 제도화 방안 565

1. 민주적 숙의의 개념 및 원칙과 정책 수단 565

2. 숙의적 정책과정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 방향 566

3. 사회보장공론위원회(안) 설립·운영 방안 567

제7장 결론 572

제1절 주요 연구결과 572

1. 연구 개요 572

2. 새로운 계획 수립 틀의 제안 573

3. 사회적 위험 영역별 계획 수립안 575

제2절 정책 제언 580

1.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주안점 580

2. 사회보장운영체계 개선의 과제 582

참고문헌 584

뒷표지 617

〈표 1-1-1〉 신규 포함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의견 23

〈표 1-2-1〉 새로운 사회보장기본계획 작성 틀 제안 35

〈표 2-1-1〉 역대 정부의 복지국가 변천 개요 47

〈표 2-1-2〉 공공부문의 사회적 지출(교육비 제외) 48

〈표 2-1-3〉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 추이 50

〈표 3-1-1〉 사회적 위험의 범주와 사회보장의 대응 100

〈표 3-1-2〉 Maslow 욕구의 5단계와 욕구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 104

〈표 3-2-1〉 연도별 통계청의 주요 추계 결과 108

〈표 3-2-2〉 연령별-출생 코호트별 미혼 여성의 비율 110

〈표 3-2-3〉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추이(1990~2020) 112

〈표 3-2-4〉 연도 및 세대구성별 변화 추이(1990~2020) 113

〈표 3-2-5〉 연도 및 가족유형별 변화 추이(1990~2020) 113

〈표 3-2-6〉 연도별 1인가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90~2020) 113

〈표 3-2-7〉 연도별 노인가구 구성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114

〈표 3-2-8〉 노인특성별 돌봄 기제 변화 114

〈표 3-2-9〉 성별 결혼과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117

〈표 3-2-10〉 공공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120

〈표 3-2-11〉 산업부문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125

〈표 3-3-1-1〉 근로연령층(19~64세)의 사회보장 실태(2019년 기준) 137

〈표 3-3-1-2〉 근로연령층(19~64세)의 기초보장 및 근로장려세제 수급 실태 137

〈표 3-3-2-1〉 성별·연령별 실업률 추이 138

〈표 3-3-2-2〉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139

〈표 3-3-2-3〉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 비율 141

〈표 3-3-2-4〉 자영업자 규모 추이(2012~2021) 142

〈표 3-3-2-5〉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 143

〈표 3-3-2-6〉 평균근속기간 및 1년 미만 근속 비율 추이 146

〈표 3-3-3-1〉 10년간(2010~2019)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159

〈표 3-3-3-2〉 4개 지방의료원의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현황 162

〈표 3-3-4-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2021년) 163

〈표 3-3-4-2〉 등록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월평균 가구소득 165

〈표 3-3-8-1〉 학교 내 학업성취 등급 분포 지니계수(불평등지수) 분석 결과 196

〈표 3-3-9-1〉 연도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및 증감률 200

〈표 3-3-9-2〉 장애인학대 대상별 신고접수 현황 204

〈표 3-3-9-3〉 학대 피해 장애인 연령(2020년) 205

〈표 3-3-9-4〉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206

〈표 3-3-9-5〉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207

〈표 3-3-9-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08

〈표 3-3-9-7〉 연도별 학대 발생장소 209

〈표 3-3-10-1〉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와 자발성에 의한 배제 집단 분류 : 경제적 도움 기준 218

〈표 3-3-11-1〉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14세 이하 아동) 226

〈표 3-3-11-2〉 '사망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2019~2020) 227

〈표 4-1-1〉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 규모 변화 233

〈표 4-1-2〉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 추계 결과 235

〈표 4-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239

〈표 4-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안 239

〈표 4-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240

〈표 4-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41

〈표 4-1-7〉 긴급복지지원 실적 244

〈표 4-1-8〉 근로장려세제 주요 변화 247

〈표 4-1-9〉 자활사업의 주요구조 248

〈표 4-2-1〉 실업급여 지급 기간 251

〈표 4-2-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254

〈표 4-2-3〉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현황(2020년) 257

〈표 4-2-4〉 고용센터 직원 1인당 구직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 수 259

〈표 4-3-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건강보장 분야 구성 263

〈표 4-3-2〉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세부추진과제의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65

〈표 4-3-3〉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세부추진과제의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66

〈표 4-3-4〉 향후 5년간 지역 공공병원 20+α개소 확충 계획(안) 269

〈표 4-3-5〉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와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 비율 271

〈표 4-3-6〉 연간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수 및 중증응급환자수(2019년) 272

〈표 4-5-1〉 장애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 사업 288

〈표 4-6-1〉 아동의 만 연령별 돌봄 사업 299

〈표 4-6-2〉 주요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314

〈표 4-6-3〉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현황 315

〈표 4-7-1〉 주요 정책 종합계획에서의 주거 관련 주요 내용 323

〈표 4-7-2〉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2017~2021) 324

〈표 4-7-3〉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지원 대응 방안 326

〈표 4-9-1〉 정책대상별 학대 법적 정의 349

〈표 4-9-2〉 정책대상별 학대행위자 대응 법적 근거 357

〈표 4-10-1〉 은둔, 외로움의 키워드별 주요 조례 및 조례안 현황 364

〈표 4-10-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의한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365

〈표 4-11-1〉 현행 안전취약계층 관련 법령 및 책무조항 370

〈표 4-11-2〉 시기별 어린이/아동 안전종합대책 및 관련 법령(2013-2022) 373

〈표 4-11-3〉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374

〈표 4-11-4〉 노인 안전 종합대책 376

〈표 4-1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7

〈표 4-11-6〉 장애인 안전 종합계획 추진 내용 및 소관 부처 379

〈표 4-11-7〉 재난지원금 지원 내역 381

〈표 4-1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 389

〈표 4-11-9〉 시도 및 가중층별 일반 가구 추이 392

〈표 5-1-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규모 406

〈표 5-1-2〉 공적연금 가입 실태 407

〈표 5-8-1〉 교과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487

〈표 5-8-2〉 유아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491

〈표 5-8-3〉 국·공립유치원 수용률 492

〈표 5-8-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500

〈표 5-8-5〉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501

〈표 5-8-6〉 평생학습 참여율 504

〈표 5-8-7〉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의 규모 변화 505

〈표 5-9-1〉 아동·노인·장애인 기관별 일반현황 비교 510

〈표 5-9-2〉 대상자별 인구, 학대사례 및 보호기관 수 비교 511

〈표 5-10-1〉 통계청 사회조사 주기별 주제모듈 528

〈표 5-11-1〉 안전취약계층 안전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532

〈표 5-11-2〉 장애 유형별 안전보조기기 제안 536

〈표 6-1-1〉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 개편 방안 551

〈표 6-2-1〉 2022년 협업예산 과제 556

〈표 6-2-2〉 사회보장위원회 다부처 사회보장사업 공동기획제도(안) 558

〈표 6-4-1〉 숙의적 방식의 시민참여 정책 수단 유형 566

〈표 7-1-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역할과 계획 수립의 주안점 574

〈표 7-1-2〉 새로운 사회보장기본계획 작성 틀 제안 574

〈표 7-1-3〉 사회적 위험 영역별 정책 목표 575

〈표 7-1-4〉 사회적 위험 영역별 핵심 정책의제와 유관 정부부처 현황 577

〈표 7-1-5〉 사회적 위험 영역별 소관 중앙 부처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