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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탈플라스틱의 시작: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 박정음 8

1. 들어가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추진 배경 9

2. 협약 추진 과정 10

3. 한국 정부 입장 13

4. 정책제안 18

고쳐 쓸 권리, 수리권에 대한 현황 및 방향 / 허혜윤;고은솔 22

1. 들어가며 23

2. 누구든, 어디서나, 언제나 고칠 수 있도록 시민의 수리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 24

3. 제품은 처음부터 수리가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2

4. 수리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제품의 수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5

5. 마치며 40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 최영;조해민 42

1. 서울, 공원의 위기 43

2. 성미산(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의 난맥상 45

3. 나가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원 거버넌스 54

생물다양성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최진우 56

1. 국제적 요구에 못 미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57

2. 캐비닛에 들어간 서울시 제2차 생물다양성전략 59

3. '생물다양성도시 서울'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 60

돌아온 한강난개발,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 김동언 68

1. 한강을 바라보는 N개의 시선 69

2.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문제점 71

3. 한강 이용의 원칙 79

기후위기시대 도심침수 대책 / 김동언 80

자동차를 줄여야 도시가 산다 / 최화영 88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통해 자립해야 살 수 있다 / 이민호 104

판권기 113

표목차

생물다양성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최진우 61

표 1. 서울시 제2차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의 단계별 계획 61

돌아온 한강난개발,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 김동언 70

표 1. 한강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내용과 한계 70

자동차를 줄여야 도시가 산다 / 최화영 91

표 1. 각 차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91

표 2. 연도별 승용 자동차 등록현황 2017~2022 92

표 3. 서울시 교통수단분담률표 95

표 4. 서울지역 사모펀드 소유 주요 버스회사 배당성향 98

표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99

표 6.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99

표 7/표 8. 한국 유류세 부과 현황 101

표 8-1/표 9-1. 수요의 가격탄력성 미반영 시 재정지원액 규모 102

표 8-2/표 9-2. 수요의 가격탄력성 반영 시 재정지원액 규모 102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통해 자립해야 살 수 있다 / 이민호 108

표 1/표 2. 연도별 승용 자동차 등록현황 2017~2022 108

표 2.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2019년 결산 112

그림목차

탈플라스틱의 시작: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 박정음 10

그림 1. 국제 플라스틱 협약 추진 타임라인 10

그림 2. 2023년 11월 7일자 환경부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일당백 챌린지 미션 16

고쳐 쓸 권리, 수리권에 대한 현황 및 방향 / 허혜윤;고은솔 25

그림 1.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인식조사 '기업의 수리 서비스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건 무엇인가요?'에 대한 응답 25

그림 2.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인식조사 '기업의 수리 서비스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에 대한 응답 26

그림 3.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인식조사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27

그림 4/그림 5. 우산수리 양성과정 수료자가 우산수리 워크숍에서 수리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28

그림 5/그림 6. '뭐든지 수리소' 참여자가 수리 전문가와 함께 믹서기를 수리하고 있다 29

그림 6/그림 7. 성동공유센터에서 자원봉사자와 성동구 주민이 함께 토스터를 수리하고 있다 30

그림 7/그림 8. '리페어 맵'에 등록된 서울시 내 수리ㆍ수선 업체들 31

그림 8/그림 9.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실패조사 '제품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에 대한 응답 33

그림 9/그림 10.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인식조사 '수리권 법안에 어떤 항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33

그림 10/그림 11. 『유럽연합, 지속가능제품(ESPR)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설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KOTICA, 2023.04 34

그림 11/그림 12.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인식조사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35

그림 12/그림 13. 프랑스의 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지표 [프랑스 정부 포털(service-public.fr) 제공] 36

그림 13/그림 14. 전자제품 수리 가능성 지표 산출표,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제공 37

그림 14/그림 15. 프랑스 가전제품매장에서 판매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 매대에 '수리 가능성' 지수가 부착돼 있는 모습. 르몽드지는 '수리용이성 지수를 나타내는... 38

그림 15/그림 16.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실패조사 '수리에 실패한 품목' 39

그림 16/그림 17.서울환경연합의 수리실패조사 '소형전자제품의 실패 원인' 39

그림 17/그림 18.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인식조사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41

생물다양성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최진우 59

그림 1. 서울시 제2차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59

그림 2. 서울시 및 주변지역 보호지역 현황도 62

그림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체계 65

그림 4. 병해충종합관리(IPM) 66

돌아온 한강난개발,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 김동언 71

그림 1. 여의도 서울항 예정지. ©서울환경연합 71

그림 2. 강서습지생태공원 한강변은 철새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서울환경연합 72

기후위기시대 도심침수 대책 / 김동언 82

그림 1. 7월 16일 오전, 팔당댐 방류량은 평소의 100배 수준인 초당 12000톤을 기록했다. ©서울환경연합 82

그림 2.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하 40~50미터 깊이에, 지름 10미터의 지하터널로서 32만톤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다. ©서울환경연합 83

그림 3. 강남역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 수도권 폭우가 내린지 열흘이 지났지만 물막이판을 올려두었다. ©서울환경연합 84

그림 4. 1970년대 이후 강남역 일대의 변화. 반포천 상류는 지하로 묻히고, 건물과 아스팔트가 저지대를 매웠다 84

그림 5. 서울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분포(서울연구원 2022) 85

그림 6. 2022년 8월 9일 아침, 중랑천과 나란히 달리는 동부간선도로는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환경연합 86

자동차를 줄여야 도시가 산다 / 최화영 96

그림 1.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자동차와 공공교통 비용지출 비율 변화 96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통해 자립해야 살 수 있다 / 이민호 106

그림 1-1. 국내석탄발전소 현황 23년 6월 기준, 환경운동연합 106

그림 1-2.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23년 6월 기준, 환경운동연합 107

그림 2.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한신대 태양광발전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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