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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20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목표 27

1) 국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 실태조사 27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제 모범 사례 분석 27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 업무ㆍ인력 및 활동 시간 제시 27

3. 연구내용 및 방법 28

1) 연구내용 28

2) 연구방법 29

Ⅱ.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30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헌 고찰 31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현황 34

1) 이정열 외 2명(20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상의 실태조사 현황 34

2) 2015년 이상직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2013년 기준) 35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36

1) 법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력(現 1명) 수행시간 부족 36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기간 미비 및 부족 36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형식적 운영 37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재해 현황 38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현황 39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현황 39

2) 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40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유무에 따른 재해 현황 44

1) 전체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비교 44

2) 전체 사업장,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업종별 재해 비교 56

3) 전체 사업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규모별 재해 비교 68

3. 소결 74

Ⅳ.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 76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조사 77

1) 설문조사 개요 77

2) 설문조사 결과 78

3) 설문조사 소결 103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105

1) 인터뷰 조사 개요 105

2) 인터뷰 조사 결과 107

3) 인터뷰 조사 소결 134

Ⅴ.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6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수사례 분석 137

1) 안전문화 확산 137

2) 작업장 개선 140

3) 자체 점검에 참여 144

4) 안전활동 참여(위험성평가 참여) 148

5) 안전보건예방 활동 및 개선 151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적 개선방안 154

1) 사업장 규모ㆍ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정인력 방안 15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의 적정(안) 제시 162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165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책적 지원방안 167

1) 정부의 지원 167

2) 사업주의 지원 172

Ⅵ. 결론 174

참고문헌 179

Abstract 181

[부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 조사 189

판권기 196

표목차

〈표 Ⅰ-1〉 우리나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추진 과정 23

〈표 Ⅰ-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

〈표 Ⅰ-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24

〈표 Ⅰ-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25

〈표 Ⅱ-1〉 표본 설계 34

〈표 Ⅱ-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황 분석(2013.12.31. 기준) 35

〈표 Ⅲ-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현황 40

〈표 Ⅲ-2〉 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41

〈표 Ⅲ-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근거 규정 44

〈표 Ⅲ-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45

〈표 Ⅲ-5〉 전체 사업장의 재해 현황 48

〈표 Ⅲ-6〉 위촉 대상 사업장의 재해 현황 49

〈표 Ⅲ-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현황 50

〈표 Ⅲ-8〉 위촉 대상 사업장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현황 비교 51

〈표 Ⅲ-9〉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 비교(건설업 제외) 53

〈표 Ⅲ-10〉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 현황 55

〈표 Ⅲ-11〉 제조업의 재해 현황 57

〈표 Ⅲ-12〉 전기가스 수도업의 재해 현황 59

〈표 Ⅲ-13〉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 현황 61

〈표 Ⅲ-14〉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 재해 현황 63

〈표 Ⅲ-15〉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재해 현황 65

〈표 Ⅲ-16〉 기타의 사업의 재해 현황 67

〈표 Ⅲ-17〉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별 재해 현황 69

〈표 Ⅲ-18〉 건설업 공사금액별 재해 현황 72

〈표 Ⅳ-1〉 설문조사 내용 77

〈표 Ⅳ-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 여부 78

〈표 Ⅳ-3〉 전체 업종별ㆍ규모별 80

〈표 Ⅳ-4〉 응답자의 성별 82

〈표 Ⅳ-5〉 응답자의 연령별 83

〈표 Ⅳ-6〉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84

〈표 Ⅳ-7〉 응답자의 직위별 85

〈표 Ⅳ-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 86

〈표 Ⅳ-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 87

〈표 Ⅳ-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2명 이상인 이유 88

〈표 Ⅳ-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 89

〈표 Ⅳ-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임오프 90

〈표 Ⅳ-13〉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 91

〈표 Ⅳ-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투입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의 적정 시간 92

〈표 Ⅳ-1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 개선 여부 93

〈표 Ⅳ-16〉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유무 94

〈표 Ⅳ-1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발생 빈도 96

〈표 Ⅳ-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참여 수준 98

〈표 Ⅳ-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별 중요도 100

〈표 Ⅳ-2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시 어려운 점 101

〈표 Ⅳ-2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102

〈표 Ⅳ-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조사 대상 및 수 105

〈표 Ⅳ-23〉 전문가 회의 대상 및 수 106

〈표 Ⅳ-24〉 인터뷰조사 내용 106

〈표 Ⅴ-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예상 기준 157

〈표 Ⅴ-2〉 업종별 사망자(2021년기준) 159

〈표 Ⅴ-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적정 활동시간 163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29

[그림 Ⅲ-1] 전체, 위촉 대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의 재해율 현황(건설업 제외) 53

[그림 Ⅲ-2] 건설업 사업장의 재해율 현황 55

[그림 Ⅲ-3] 제조업의 재해율 현황 57

[그림 Ⅲ-4] 전기가스 수도업의 재해율 현황 59

[그림 Ⅲ-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율 현황 61

[그림 Ⅲ-6]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 재해율 현황 63

[그림 Ⅲ-7]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재해율 현황 65

[그림 Ⅲ-8] 기타의 사업의 재해율 현황 67

[그림 Ⅲ-9]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별 재해율 현황 69

[그림 Ⅲ-10] 건설업의 공사금액별 재해율 현황 73

[그림 Ⅳ-1] 응답자의 업종별ㆍ규모별 상시근로자수(건설업 제외) 81

[그림 Ⅳ-2] 응답자의 규모별 공사금액(건설업인 경우) 81

[그림 Ⅳ-3] 응답자의 성별 82

[그림 Ⅳ-4] 응답자의 연령별 83

[그림 Ⅳ-5] 응답자의 근속기간별 84

[그림 Ⅳ-6] 응답자의 직위별 85

[그림 Ⅳ-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한 기간 86

[그림 Ⅳ-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원수 87

[그림 Ⅳ-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2명 이상인 이유 88

[그림 Ⅳ-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의 바람직한 기준 89

[그림 Ⅳ-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임오프 90

[그림 Ⅳ-12]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시간 91

[그림 Ⅳ-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투입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의 적정 시간 92

[그림 Ⅳ-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사업장의 환경 개선 여부 93

[그림 Ⅳ-15] 사업장 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유무 94

[그림 Ⅴ-1] 장기적인 방안의 홍보 활성화 방안 171

[그림 Ⅴ-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보 전달 체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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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현황과 모범사례 분석 : 연구용역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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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04058 363.11 -24-39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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