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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목표 17

3. 연구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20

Ⅱ.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21

1. 판결문 수집 및 조사ㆍ분석 방법 22

1) 판결문 수집 및 정리 22

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 23

2. 판결문 분석 결과 24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 24

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 28

3) 2020년 1월 개정 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 31

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 35

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 37

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 58

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 61

1) 주요 내용 61

2) 의미와 시사 69

Ⅲ.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 72

1. 개요 73

2. 법리 관련 통계 분석 74

1) 주요 내용 74

2) 분석 및 시사 80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 82

1) 개관 82

2) 대법원의 관련 주요 판결의 법리 82

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하급심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 102

1) 개관 102

2) 도급과 발주의 구별기준 102

3) 하급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리 122

4) 무죄판결 분석 128

5. 소결 132

Ⅳ.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135

1. 개요 136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ㆍ재판 현황 137

3.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법원의 법리 분석 140

1) 판결 현황 개관 14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심 판결 14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심 판결 168

4)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183

5) 기타 판결 185

4. 소결 190

Ⅴ. 결론 19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파급효과(원문불량) 193

2. 법리분석에 따른 범죄의 본질을 고려한 수사 195

3.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고려한 수사 198

참고문헌 200

Abstract 203

판권기 206

표목차

〈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관련 판결문 수집ㆍ분석 대상 개요 23

〈표 2〉 심급별 사건 수 25

〈표 3〉 제1심 사건의 선고년도 25

〈표 4〉 제1심 사건의 관할 26

〈표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1심 선고법원별 사건 수 27

〈표 6〉 중대재해 여부 28

〈표 7〉 사건발생일로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 소요기간 29

〈표 8〉 제1심 중대재해 판결의 형벌(최고책임자 기준) 31

〈표 9〉 중대재해 사건 발생일과 선고년도 32

〈표 10〉 법률 개정 전후 선고 형종간 비율의 변화 33

〈표 11〉 법률 개정 전후 선고년도별 형종간 비율의 변화 35

〈표 12〉 제1심 중대재해 판결의 선고 형종 37

〈표 13〉 도급 여부 37

〈표 14〉 도급인으로서 자연인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 38

〈표 15〉 도급인(자연인) 피고인의 처벌 형량 39

〈표 16〉 도급인(자연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 형종 39

〈표 17〉 도급(자연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형량 비교 40

〈표 18〉 도급(법인)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 등 41

〈표 19〉 수급(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 42

〈표 20〉 수급(자연인) 피고인의 처벌 형량 42

〈표 21〉 수급(자연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 형종 44

〈표 22〉 수급(자연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형량 비교 45

〈표 23〉 도급인/수급인(자연인)의 처벌 형량 비교 45

〈표 24〉 수급(법인) 피고인의 선고 형종과 벌금 46

〈표 25〉 도급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47

〈표 26〉 도급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 48

〈표 27〉 법률 개정 전후 도급/수급인 피고인의 선고 형종 비교 50

〈표 28〉 법률 개정 전후 도급/수급 관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형량 비교 52

〈표 29〉 법률 개정 전후 도급 관계의 법인 형량 비교 52

〈표 30〉 산업안전보건범죄 구 양형기준 및 제1차 수정 양형기준 53

〈표 31〉 양형기준 1차 수정 전후 도급인 피고인 형종 비교 55

〈표 32〉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인/수급인인 피고인 자유형 형량 비교 56

〈표 33〉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인/수급인인 피고인 벌금액 비교 57

〈표 34〉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 관계의 법인 피고인 벌금액 비교 58

〈표 35〉 중대재해 사건 중 자연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59

〈표 36〉 중대재해 사건 중 도급 법인 피고인 무죄판결 내역 60

〈표 37〉 중대재해 사건 중 수급 자연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60

〈표 38〉 중대재해 사건 중 수급법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61

〈표 39〉 2차 수정 양형기준과 집행유예참작 사유 67

〈표 40〉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판결 74

〈표 4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ㆍ후 판결에서 법리포함 여부 75

〈표 42〉 도급여부에 따른 법리여부의 연관성 분석 76

〈표 43〉 도급여부에 대해 개정 전후 법리여부 비교 77

〈표 44〉 법률 개정 전후의 법리 유형 비교 78

〈표 45〉 법리 포함 여부에 따른 선고 형종 비교 79

〈표 46〉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136

〈표 4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절차 진행 현황 138

〈표 4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현황 140

그림목차

[그림 1] 심급별 사건 비율 25

[그림 2] 선고 법원별 사건 비율 27

[그림 3] 중대재해 사건 비율 28

[그림 4] 도급 사건의 비율 37

[그림 5]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74

[그림 6] 법률 개정 전후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75

[그림 7] 법리 포함여부에 따른 형종의 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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