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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목표 17
3. 연구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20
Ⅱ.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21
1. 판결문 수집 및 조사ㆍ분석 방법 22
1) 판결문 수집 및 정리 22
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 23
2. 판결문 분석 결과 24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 24
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 28
3) 2020년 1월 개정 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 31
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 35
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 37
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 58
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 61
1) 주요 내용 61
2) 의미와 시사 69
Ⅲ.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 72
1. 개요 73
2. 법리 관련 통계 분석 74
1) 주요 내용 74
2) 분석 및 시사 80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 82
1) 개관 82
2) 대법원의 관련 주요 판결의 법리 82
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하급심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 102
1) 개관 102
2) 도급과 발주의 구별기준 102
3) 하급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리 122
4) 무죄판결 분석 128
5. 소결 132
Ⅳ.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135
1. 개요 136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ㆍ재판 현황 137
3.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법원의 법리 분석 140
1) 판결 현황 개관 14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심 판결 14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심 판결 168
4)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183
5) 기타 판결 185
4. 소결 190
Ⅴ. 결론 19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파급효과(원문불량) 193
2. 법리분석에 따른 범죄의 본질을 고려한 수사 195
3.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고려한 수사 198
참고문헌 200
Abstract 203
판권기 206
[그림 1] 심급별 사건 비율 25
[그림 2] 선고 법원별 사건 비율 27
[그림 3] 중대재해 사건 비율 28
[그림 4] 도급 사건의 비율 37
[그림 5]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74
[그림 6] 법률 개정 전후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75
[그림 7] 법리 포함여부에 따른 형종의 비율 80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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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04040 | LM 344.0465 -24-12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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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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