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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38
Ⅱ. 선행연구 검토 41
1. 국내 선행연구 41
2. 해외 선행연구 46
Ⅲ.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50
1. 분석자료 50
2.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52
가.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개요 52
나. 장래 과세소득 및 소득분포 전망 54
(1) 장래 인구구조(가구분포) 변화 반영 54
(2) 연령대별 과세소득의 상대비율 변화 반영 55
(3) GDP 대비 과세소득 총계 비율 변화 반영 61
다. 미시세수추계모형을 활용한 장기 소득세수 전망 64
(1) 기준연도 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64
(2) 장기 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69
3.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모형 구축의 기대효과 및 한계 81
Ⅳ.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83
1. 분석자료: 국세청의 납세신고 미시자료 DB 구축 83
2.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90
가.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개요 90
나. 장래 과세소득 및 소득분포 전망 92
(1)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세 신고자 수의 변화 반영 92
(2) 연령대별 과세소득의 상대비율 변화 반영 102
(3) GDP 대비 과세소득 총계 비율 변화 반영 106
다. 미시세수추계모형을 활용한 장기 소득세수 전망 110
(1) 기준연도 근로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111
(2) 장기 근로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117
(3) 기준연도 및 장기 종합소득세 세수추계 모형 122
3.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형 구축의 기대효과 및 한계 125
Ⅴ.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128
1.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개관 128
2. 재정패널조사 자료 기준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및 민감도 분석 131
가. 분석 시나리오 설정 131
나. 분석 결과 132
(1) 시나리오별 소득세수 전망 결과 135
(2) 2022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의 비교 145
(3) 선행연구와의 비교 147
3. 납세신고 미시자료 기준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및 민감도 분석 151
가. 기본 시나리오 설정 및 전망 결과 151
(1) 기본 시나리오 설정 151
(2) 기본 시나리오 전망 결과 153
나. 추가 시나리오 설정 및 전망 결과 163
(1) 추가 시나리오 설정: 소득세 신고자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163
(2) 추가 시나리오 전망 결과: 소득세 신고자 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 166
4.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전망 결과 비교 170
가.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 활용 전망의 비교 대상 시나리오 설정 170
나.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 활용 전망 결과 비교 172
다. 소결 181
Ⅵ. 요약 및 결론 185
참고문헌 188
판권기 191
[표 1] 국내 선행연구별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비교 44
[표 2] 소득세수 장기전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 방법론 비교 45
[표 3] 분석대상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특성 51
[표 4] 55~59세 대비 고령층 평균 과세소득의 상대비 가정 59
[표 5] 소득세 공제항목별 모형 반영 여부 65
[표 6] 2021년 소득세수의 실적치와 추계치 비교 67
[표 7] 소득세수 추계모형에 반영된 2021년 이후 주요 세법개정 사항 68
[표 8] 장래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금액 산출 시 활용한 물가연동지수 70
[표 9] 물가연동세제를 적용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계산 과정(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72
[표 10] 분석대상 소득세 납세신고 미시자료 표본 수 및 표본 추출률, 2021년 귀속 85
[표 11]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근로소득세 신고현황 86
[표 12]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수 및 비중: 모집단 vs. 표본집단 87
[표 13]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88
[표 14] 종합소득 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수 및 비중: 모집단 vs. 표본집단 89
[표 15]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근로소득세 신고자수 및 비율 97
[표 16]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및 비율 100
[표 17] 55~59세 대비 고령층 평균 급여총계의 상대비 가정, 근로소득세 기준 103
[표 18] 55~59세 대비 고령층 평균 종합소득금액의 상대비 가정, 종합소득세 기준 105
[표 19] 분석에 활용한 납세신고 미시자료 항목: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기준 111
[표 20] 2021~2023년 세법개정 항목 및 소득세수 추계모형 반영방법 114
[표 21] 장래 소득공제, 세액공제ㆍ감면 산출시 활용한 물가연동지수 118
[표 22] 물가연동세제를 적용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계산 과정: 납세신고자료 기준 118
[표 23] 분석에 활용한 납세신고 미시자료 항목: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123
[표 24] 근로소득자의 소득계층별 인원수 비교: 재정패널 vs. 국세통계 126
[표 25] 재정패널조사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비교 130
[표 26] 명목 GDP 성장률 전망(2022.5. 기준) 시나리오 131
[표 27] 분석 시나리오 설정: 재정패널조사 기준 132
[표 28] 시나리오별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요약: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133
[표 29]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세 부담 비중 변화(2021년→2070년) 141
[표 30]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시나리오 1 143
[표 31]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시나리오 5 144
[표 32] 2022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비교: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145
[표 33] 성명재(2022) 추계결과와의 비교: 중위 시나리오 148
[표 34] 기본 시나리오 설정: 납세신고 미시자료 기준 152
[표 35] 명목 GDP 성장률 전망(2022.12. 기준) 시나리오 153
[표 36] 기본 시나리오의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요약: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154
[표 37] 기본 시나리오별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157
[표 38] 55~59세 대비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근로소득세 신고자수 비율의 상대비 가정 164
[표 39] 추가 시나리오 설정 1: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유지 가정 165
[표 40] 추가 시나리오 설정 2: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하락 가정 166
[표 41] 추가 시나리오의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1: 과세소득/GDP 비율 유지 가정 168
[표 42] 추가 시나리오의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2: 과세소득/GDP 비율 하락 가정 169
[표 43]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의 비교 대상 시나리오 선정 172
[표 44]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요약 1 - 2070년까지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유지 가정 173
[표 45]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비교 1 - 2070년까지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유지 가정 177
[표 46]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요약 2 - 2070년까지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점진적 하락 가정 178
[표 47]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비교 2 - 2070년까지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점진적 하락 가정 180
[그림 1]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흐름도 53
[그림 2] 가구원 연령대별 평균 과세소득: 2007년, 2021년 56
[그림 3]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평균 과세소득: 2007년, 2021년 57
[그림 4] 40~44세 대비 각 연령대별 평균 과세소득의 비율 58
[그림 5] 장년층(55~59세) 대비 고령층(60~74세)의 평균 과세소득 비율 변화 59
[그림 6] GDP 대비 피용자보수 및 개인영업잉여 비율: 1975년 이후 62
[그림 7] GDP 대비 피용자보수 및 개인영업잉여 비율: 2000년 이후 62
[그림 8]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 흐름도 91
[그림 9] 장래인구추계 및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70년 93
[그림 10] 경제활동인구 대비 소득세 신고자 수 비율 추이 95
[그림 1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건수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추이 96
[그림 1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건수 및 비임금근로자수 대비 비율 추이 99
[그림 1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연령별 1인당 평균 급여총계 및 상대비 104
[그림 1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연령별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및 상대비 106
[그림 15] GDP 대비 근로소득세 세원 및 근로소득 신고율 변화 추이 108
[그림 16] GDP 대비 종합소득세 세원 및 사업소득신고율 변화 추이 109
[그림 17] 시나리오별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2024~2070년 134
[그림 18]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시나리오 1(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유지 가정) 135
[그림 19]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시나리오 5(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하락 가정) 137
[그림 20]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시나리오 1-2, 2-2, 3-2, 4-2 138
[그림 21]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시나리오 5-2, 6-2, 7-2, 8-2 139
[그림 22] 연령대별 상대소득비율 고정 시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세 부담 비중 변화 140
[그림 23] 연령대별 상대소득비율 변화 시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세 부담 비중 변화 140
[그림 24]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수 비중 변화: 2022~2070년(중위) 142
[그림 25] 성명재(2022) 추계결과와의 비교: 2024~2070년 150
[그림 26] 기본 시나리오별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요약: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155
[그림 27]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가정에 따른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비교 158
[그림 28] 경제활동인구 대비 소득세 신고자 비율 가정에 따른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160
[그림 29] 연령그룹 간 상대소득비율 가정에 따른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162
[그림 30] 추가 시나리오의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1: 과세소득/GDP 비율 유지 가정 168
[그림 31] 추가 시나리오의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2: 과세소득/GDP 비율 하락 가정 170
[그림 32]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요약 1 - 2070년까지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유지 가정 174
[그림 33] 자료별 소득증가율 및 소득세 모수 연동지수 증가율: 재정패널 4-2 vs. 납세신고미시 1-3나 176
[그림 34]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재정패널 4-2 vs. 납세신고미시 1-3나 176
[그림 35] 재정패널 및 납세신고 자료를 활용한 소득세수 장기전망 결과 요약 2 - 2070년까지 GDP 대비 과세소득 비율 점진적 하락 가정 179
[BOX 1] 연령대별 상대소득비율 변화 반영 방법 60
[BOX 2] GDP 대비 과세소득 총계 비율 변화 반영 방법 63
[BOX 3] 장기 소득세수 추계 과정: 재정패널조사 활용 기준 78
[BOX 4]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세 신고자수의 변화 반영 방법 101
[BOX 5] 거시경제 성장에 따른 연도별 소득연동지수의 설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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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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