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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표 4

Ⅰ. 분석 대상 8

1. 입법 배경 및 목적 8

2. 주요 내용 11

Ⅱ. 입법영향분석 17

1. 주요 영향분석 17

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17

나. 기업의 작업중지 기간 추정 24

2. 분야별 영향분석 26

가.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6

나.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2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34

1. 의견수렴 대상 34

2. 주요 내용 34

Ⅳ. 유사 입법례 43

1. 미국, 폭염시 휴식 지침 43

2. 카타르, 폭염시 작업 중지 45

Ⅴ. 사후분석 제안 47

참고문헌 49

판권기 52

표목차

[표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12

[표 2] 최근 6년간(2018~2023년) 폭염경보ㆍ한파경보 발령 기간 25

[표 3] 2018~2022년 폭염ㆍ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 33

[표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일자 및 주요 의견 34

[표 5] 최근 10년간(2013~2023년) 7~8월 전국 폭염일수 37

그림목차

[그림 1] 최근 14년간 폭염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 수 8

[그림 2] 1850~1900년 대비 지구 표면 평균온도 변화 18

[그림 3] 기후변화에 따른 50년 주기 폭염 발생 빈도 및 강도 예상 18

[그림 4] 체감온도와 생산성과의 관계 27

[그림 5] 체감온도와 생산성 손실과의 관계 28

[그림 6] 폭염 발생시 동아시아 국가간 노동시간 손실 추이 비교 28

[그림 7] 미국 작업유형별ㆍ온도별 작업시간/휴식시간 권고표 44

이용현황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792호) 입법영향분석 :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12144 LM 344.0465 -24-1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12145 LM 344.0465 -24-1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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