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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구성 10

제2장 감사원 기능 및 역할 변화 분석틀 11

제1절 감사원 기능 및 역할 변화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11

제2절 국가발전과 행정 기능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18

1. 국가발전 단계별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18

2.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행정의 역할 22

(1) 국가발전 초기 22

(2) 국가발전 중기 23

(3) 선진국 정착기 25

제3절 행정 발전단계별 감사원 기능과 역할 28

1. 행정통제 패러다임과 감사환경의 변화 28

2. 행정통제 패러다임과 감사원의 기능 변화 31

(1) 국가발전 초기 31

(2) 국가발전 중기 31

(3) 선진국 정착기 33

제4절 바람직한 감사원 기능 및 역할 37

1. 최고감사기구의 기능 37

2. 최고감사기구의 핵심 가치 37

3. 최고감사기구의 발전 모형 38

제3장 시기별 감사환경 변화와 감사원 기능 및 활동 분석 41

제1절 국가발전 초기: 관료제(1963년~1987년) 41

1. 감사환경과 감사역량 41

(1) 감사환경 41

(2) 감사역량 44

2. 감사원 기능 및 활동 58

(1) 감사초점 58

(2) 감사대상 66

(3) 감사유형 74

(4) 감사결과 78

제2절 국가발전 중기: 시장 거버넌스와 민주적 거버넌스(1988년~2002년) 83

1. 감사환경과 감사역량 83

(1) 감사환경 83

(2) 감사역량 89

2. 감사원 기능 및 활동 98

(1) 감사초점 98

(2) 감사대상 104

(3) 감사유형 109

(4) 감사결과 110

제3절 선진국 정착기: 협력적 거버넌스(2003년~) 114

1. 감사환경과 감사역량 114

(1) 감사환경 114

(2) 감사역량 120

2. 감사원 기능 및 활동 131

(1) 감사초점 131

(2) 감사대상 137

(3) 감사유형 143

(4) 감사결과 146

제4장 미래 감사원 기능 및 역할의 시사점 150

제1절 감사원 기능과 역할의 변화와 성과 150

1. 국가발전과 감사환경 150

2. 감사원 운영과 행정가치 153

3. 감사 기능 156

제2절 감사원 기능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제언 157

1.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감사 158

2.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공공가치 기준 제공 158

3. 미래의 위험과 위기 예방을 위한 감사 159

4. 감사의 선택과 집중 159

5. 전문성을 위한 감사역량의 강화 159

참고문헌 161

표목차

〈표 2-2-1〉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와 행정 27

〈표 2-3-1〉 행정통제의 유형(Romzek and Dubnick, 1987) 29

〈표 2-3-2〉 행정통제 패러다임 변화와 감사원의 기능 변화 36

〈표 3-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42

〈표 3-1-2〉 국가발전 초기 역대 감사원장 및 운영방침 48

〈표 3-1-3〉 국가발전 초기 감사원 정원변동 현황 54

〈표 3-1-4〉 감사원 심득사항 54

〈표 3-1-5〉 국가발전 초기(관료제) 감사초점 61

〈표 3-1-6〉 1963년 감사원법 제정과 2023년 필요적ㆍ선택적 회계검사사항 조항 비교 66

〈표 3-1-7〉 국가발전 초기(관료제) 감사대상기관 예산집행규모, 기관 수 및 인원 72

〈표 3-1-8〉 국가발전 초기(관료제) 감사유형 77

〈표 3-1-9〉 감사원 감사처분의 종류 79

〈표 3-1-10〉 국가발전 초기(관료제) 감사결과 82

〈표 3-2-1〉 국가발전 중기 감사환경 관련 법률 85

〈표 3-2-2〉 감사행태별 감사 판단 기준(응답건수) 88

〈표 3-2-3〉 국가발전 중기 역대 감사원장 및 운영방침 90

〈표 3-2-4〉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설치내용 91

〈표 3-2-5〉 부정방지대책위원회 8개 건의안 94

〈표 3-2-6〉 21세기 감사업무발전위원회 주요 업무 95

〈표 3-2-7〉 국가발전 중기 감사원 정원변동현황 95

〈표 3-2-8〉 국가발전 중기(시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감사초점 100

〈표 3-2-9〉 국가발전 중기(시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감사대상기관 예산집행규모, 기관 수 및 인원 108

〈표 3-2-10〉 국가발전 중기(시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감사유형 109

〈표 3-2-11〉 국가발전 중기(시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감사결과 113

〈표 3-3-1〉 선진국 정착기 감사환경 관련 법률 116

〈표 3-3-2〉 선진국 정착기 역대 감사원장 운영방침 124

〈표 3-3-3〉 주요규칙의 제정 근거와 주요내용 125

〈표 3-3-4〉 감사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감사혁신 목표 및 과제 127

〈표 3-3-5〉 선진국 정착기 감사원 정원변동현황 128

〈표 3-3-6〉 2020년 감사원 직원 교육 진행 현황 129

〈표 3-3-7〉 선진국 정착기(협력적 거버넌스) 감사초점 133

〈표 3-3-8〉 선진국 정착기(협력적 거버넌스) 감사대상기관 예산집행규모, 기관 수 및 인원 141

〈표 3-3-9〉 선진국 정착기(협력적 거버넌스) 감사유형 144

〈표 3-3-10〉 선진국 정착기(협력적 거버넌스) 감사결과 149

그림목차

〈그림 2-1-1〉 감사원 역할변화에 대한 기존연구 분류 정리 13

〈그림 2-2-1〉 국가발전 단계별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19

〈그림 2-4-1〉 국가발전 단계에 따른 최고감사기구 기능 변화 40

〈그림 3-1-1〉 국회에 발의된 의안의 주체별 비중 43

〈그림 3-1-2〉 감사원 초기 기구표(1963. 3.) 51

〈그림 3-1-3〉 국가발전 초기(관료제) 감사대상의 변동 추이 69

〈그림 3-1-4〉 실지감사 유형의 변화 76

〈그림 3-1-5〉 국가발전 초기 (관료제) 감사결과 변동 추이 80

〈그림 3-2-1〉 감사원기구표(1998.7.1.) 93

〈그림 3-2-2〉 국가발전 중기(시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감사대상의 변동 추이 105

〈그림 3-2-3〉 국가발전 중기(시장 및 민주적 거버넌스) 감사결과 변동 추이 111

〈그림 3-3-1〉 선진국 정착기(협력적 거버넌스) 감사대상의 변동 추이 138

〈그림 3-3-2〉 선진국 정착기(협력적 거버넌스) 감사결과 변동 추이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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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과 역할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발전방향 : 202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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