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한화진

2023년 분야별 환경정책

환경정책 추진현장

국립공원의 발자취를 따라

목차

제1편 [제목없음] 98

제1부 2023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100

제1장 2023년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101

제2장 2023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103

제2편 [제목없음] 112

제1부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114

제1장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대응 모범국가 115

제2장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 강화 196

제3장 지속가능 생태계서비스 창출 278

제2부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344

제1장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의 원년 345

제2장 녹색산업 수출국 도약 404

제3부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422

제1장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고 맑은 물 423

제2장 탄소배출이 없는 해양수산 구현 626

제3장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 666

제4장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723

제4부 삶의 질을 높이는 더나은 환경 780

제1장 환경서비스 저변 확대 781

제2장 환경거버넌스 구축 829

제3편 [제목없음] 960

제1부 2024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962

제1장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963

제2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971

제3장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982

부록 988

1. 환경부 조직도표 989

2.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990

3. 환경부 소관 법령 994

4. 환경관리 위원회, 협의회, 자문기구 1002

5. 공원 지정현황 1003

6.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1006

7. 2023 주요업무 추진일지 1013

판권기 1020

뒷표지 1022

표 2-1-1-1. 2050 탄소중립 공식선언 주요 국가('23.12월) 119

표 2-1-1-2.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전 및 원칙 121

표 2-1-1-3. 연도별 배출량 목표 122

표 2-1-1-4.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125

표 2-1-1-5. 관리업체 지정기준(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9조) 128

표 2-1-1-6. 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132

표 2-1-1-7. 지자체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구 현황('23.12월) 136

표 2-1-1-8.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현황 137

표 2-1-1-9.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체계 143

표 2-1-1-10.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 예산지원 현황 143

표 2-1-1-11.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16년 변화) 160

표 2-1-1-12. OECD 평균 비교 160

표 2-1-1-13.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칙(가정편) 162

표 2-1-1-14. 녹색제품 개요 167

표 2-1-1-15. 그간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과의 비교 172

표 2-1-1-16. 환경라벨링제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 172

표 2-1-1-17. 환경성적표지 인증현황 175

표 2-1-1-18.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176

표 2-1-1-19.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 178

표 2-1-1-20. 주요국가의 Type III 제도 운영현황 180

표 2-1-1-21. 대상제품군별 한·중·일 상호인정 공통기준 수립 현황 180

표 2-1-1-22. 녹색금융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184

표 2-1-1-23.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현황 190

표 2-1-1-24.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항목 191

표 2-1-1-25. 최근 5년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 193

표 2-1-1-26. 업종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 193

표 2-1-2-1. 폐기물의 분류 197

표 2-1-2-2. 생활계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198

표 2-1-2-3. 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198

표 2-1-2-4.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199

표 2-1-2-5.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199

표 2-1-2-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199

표 2-1-2-7.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200

표 2-1-2-8. 주요 업종별 규제대상 및 준수사항 205

표 2-1-2-9. 주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6

표 2-1-2-10. 자원순환목표 성과지표 215

표 2-1-2-11.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 업종 216

표 2-1-2-12.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 주요내용 비교 219

표 2-1-2-13. 연도별 순환자원 신규인정 품목 221

표 2-1-2-14. 순환자원의 인정현황 221

표 2-1-2-15. 찾아가는 기술검토 사전컨설팅 추진 현황 222

표 2-1-2-16.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224

표 2-1-2-17.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225

표 2-1-2-1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27

표 2-1-2-19. 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점유 비율 229

표 2-1-2-20. 종량제 방식별 비교 및 설명(RFID, 칩/스티커, 전용봉투) 230

표 2-1-2-21. 분리배출 개선 비교 및 설명 234

표 2-1-2-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237

표 2-1-2-2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현황(15개) 239

표 2-1-2-24. 제품·포장재별 2023년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 재활용목표율('23~'27년) 240

표 2-1-2-25.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기·전자제품 품목 241

표 2-1-2-26.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현황 242

표 2-1-2-27. 폐기물부담금 징수 실적 243

표 2-1-2-28. 전체 빈용기회수율 244

표 2-1-2-29.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 현황 244

표 2-1-2-30. 소비자 직접 반환율 245

표 2-1-2-31. 순환이용성 평가항목 247

표 2-1-2-3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방향 249

표 2-1-2-33. 재활용선별장 국고지원 현황('00~'23년) 250

표 2-1-2-34.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251

표 2-1-2-3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2년) 253

표 2-1-2-36.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253

표 2-1-2-37. 관계기관별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254

표 2-1-2-38.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257

표 2-1-2-39. 과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현황 264

표 2-1-2-40. 지역별 주요 재난폐기물 발생 현황('17~'22년) 265

표 2-1-2-41.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현황('22년) 267

표 2-1-2-42.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현황('14~'23년) 267

표 2-1-2-43. 연도별 Allbaro시스템 사용현황 269

표 2-1-2-44. 폐기물별 시스템 사용자,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처리량 분포('23년) 269

표 2-1-2-45.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271

표 2-1-2-46. 최근 5년간 폐기물 수출입량 275

표 2-1-2-47.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현황 276

표 2-1-2-48. 연도별 영농폐농약용기 수거·처리 현황 276

표 2-1-3-1.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 관련 법률 280

표 2-1-3-2.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68종) 302

표 2-1-3-3. 멸종위기 야생생물(214종) 303

표 2-1-3-4.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부처별 소관 업무 306

표 2-1-3-5. 생태계교란 생물(1속 37종) 306

표 2-1-3-6. 최근 5년간 훼손지 복원현황('19~'23년) 320

표 2-1-3-7.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35개소) 324

표 2-1-3-8.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및 협의현황 340

표 2-2-1-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20~'23년) 350

표 2-2-1-2. 2022년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최고기술국 대비) 352

표 2-2-1-3.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투자 실적 354

표 2-2-1-4. 4개 Eco-STAR 사업단 개요 355

표 2-2-1-5.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356

표 2-2-1-6.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분야 356

표 2-2-1-7.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6대 기술 개요 358

표 2-2-1-8.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59

표 2-2-1-9.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60

표 2-2-1-10.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360

표 2-2-1-1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62

표 2-2-1-12.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63

표 2-2-1-13.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주요성과 363

표 2-2-1-14.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64

표 2-2-1-15.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64

표 2-2-1-16.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65

표 2-2-1-17.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 개발 실증화 주요성과 365

표 2-2-1-18. CO₂ 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 주요성과 366

표 2-2-1-19.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주요성과 367

표 2-2-1-20. 환경기술 수요 발굴 성과활용사업 367

표 2-2-1-21.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368

표 2-2-1-22.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 주요성과 369

표 2-2-1-23.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69

표 2-2-1-24.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0

표 2-2-1-25.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1

표 2-2-1-26. 생활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371

표 2-2-1-27.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2

표 2-2-1-28.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2

표 2-2-1-29.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3

표 2-2-1-30.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제고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3

표 2-2-1-31.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요성과 374

표 2-2-1-32. ICT 환경영향평가 의사평가 지원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5

표 2-2-1-33.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5

표 2-2-1-34.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6

표 2-2-1-35.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7

표 2-2-1-36.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7

표 2-2-1-3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8

표 2-2-1-38.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8

표 2-2-1-39.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9

표 2-2-1-40.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79

표 2-2-1-41.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0

표 2-2-1-42.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 주요성과 380

표 2-2-1-43.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주요성과 381

표 2-2-1-44.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1

표 2-2-1-45.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2

표 2-2-1-46.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2

표 2-2-1-47.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3

표 2-2-1-48.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3

표 2-2-1-49.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4

표 2-2-1-50.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4

표 2-2-1-51.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5

표 2-2-1-52.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5

표 2-2-1-53.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6

표 2-2-1-54.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6

표 2-2-1-55.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7

표 2-2-1-56.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7

표 2-2-1-57.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7

표 2-2-1-58.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388

표 2-2-1-59. 물관리연구사업 주요성과 389

표 2-2-1-60. 플랜트연구사업 주요성과 390

표 2-2-1-61.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연구사업 주요성과 390

표 2-2-1-62. 지능형 도시수자원관리사업 주요 성과 391

표 2-2-1-63.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9대 중점과제(기술) 391

표 2-2-1-64. 수상태양광 운영현황 396

표 2-2-1-65.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402

표 2-2-2-1. 녹색산업 2023년 수주·수출 성과 406

표 2-2-2-2. 녹색산업 현지 수주지원단 2023년 주요 파견현황 408

표 2-2-2-3. 해외환경정보제공 운영사이트 420

표 2-3-1-1. 주요 태풍피해 현황 424

표 2-3-1-2. 최근 40년간 극한가뭄 발생 및 피해현황 426

표 2-3-1-3. 수계별 홍수특보 지점 현황('23.12월) 428

표 2-3-1-4. 가뭄 예·경보 기준 432

표 2-3-1-5. 먹는물 수질기준 460

표 2-3-1-6. 시도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 현황 463

표 2-3-1-7.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464

표 2-3-1-8. 정수기 시장 현황 465

표 2-3-1-9. 사업의 구간별 대상지역 467

표 2-3-1-10.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규모 468

표 2-3-1-11.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시설별 세부 사업 규모 468

표 2-3-1-12. 남북한 공유하천 현황 471

표 2-3-1-13. 주요 국가별 강수량 및 1인당 강수량 472

표 2-3-1-14.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475

표 2-3-1-15. 댐, 저수지 등 주요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량 475

표 2-3-1-16.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 현황 475

표 2-3-1-17. 지역별 지하수 이용량 현황 476

표 2-3-1-18. 경제 개발기(1970~1980년대) 다목적댐 건설 현황 476

표 2-3-1-19. 2015~2023 가뭄 시 다목적댐 용수비축 실적 478

표 2-3-1-20. 관리중인 댐 노후화 현황 486

표 2-3-1-21. 댐 안전성강화 사업 추진현황 488

표 2-3-1-22.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현황 489

표 2-3-1-23. 스마트 댐 안전관리 주요내용 489

표 2-3-1-24.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507

표 2-3-1-25. 하천생태계의 생물지표종 509

표 2-3-1-26. 하천 및 호소의 목표기준 설정 범위('15.12월) 512

표 2-3-1-27. 하천에서의 좋은물(BOD 기준) 달성 현황('23년, 대권역별) 512

표 2-3-1-28. 호소에서의 좋은물(TOC 기준) 달성 현황('23년, 대권역별) 513

표 2-3-1-29. 하천에서의 목표기준(BOD기준) 달성 현황('23년) 514

표 2-3-1-30. 호소에서의 목표기준(TOC기준) 달성 현황('23년) 515

표 2-3-1-31. 분야별 투자실적 519

표 2-3-1-32.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523

표 2-3-1-33.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525

표 2-3-1-34. 수변구역 지정기준 526

표 2-3-1-35.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현황 527

표 2-3-1-36.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528

표 2-3-1-37. 하천시설 운영에 따른 하천 모니터링 분야 및 주요내용 531

표 2-3-1-38.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주요내용 532

표 2-3-1-39. 호소현황('23년 기준) 534

표 2-3-1-40.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3.12월 기준) 535

표 2-3-1-41. 중점관리저수지 지정현황('23.12월 기준) 536

표 2-3-1-42. 지역별 석호 현황 537

표 2-3-1-43. 2015년 이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539

표 2-3-1-44. 2016년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539

표 2-3-1-45. 상수원 구간 조류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540

표 2-3-1-46. 조류예측 단계 542

표 2-3-1-47. 연도별 보급률 추이 543

표 2-3-1-48.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의 민간업체 관리대행현황('22년) 544

표 2-3-1-4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21.1.1.부터 적용되는 기준) 547

표 2-3-1-50.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와 개소수 548

표 2-3-1-51. 최근 1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수 및 시설용량 추이 548

표 2-3-1-52. 행정구역별 하수도 보급률 549

표 2-3-1-53. 연도별 하수관로 보급현황 549

표 2-3-1-54. 최근 5년간 폐수배출업소수 추이 551

표 2-3-1-55. 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구분 553

표 2-3-1-56.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황 553

표 2-3-1-5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23년 기준) 558

표 2-3-1-58. 유입부 수질개선효과 567

표 2-3-1-59. 새만금호 목표수질 및 등급 567

표 2-3-1-60. 토지용도별 토양측정망 현황('22년) 570

표 2-3-1-61.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황('22년) 570

표 2-3-1-62. 주요항목별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 현황('22년) 570

표 2-3-1-63.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현황('22년) 571

표 2-3-1-64. 오염우려지역별 현황(16개 지역) 571

표 2-3-1-65.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현황 572

표 2-3-1-66. 전국 폐금속광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개황) 현황('21년까지) 575

표 2-3-1-67. 폐광산 관련 부처별 업무분담 현황 576

표 2-3-1-68.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대상 시설 현황 578

표 2-3-1-69. 연도별 골프장 농약사용량 변화 추이 580

표 2-3-1-70.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581

표 2-3-1-71.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추진현황 582

표 2-3-1-72. 지하수관리기본계획 6대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582

표 2-3-1-73. 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582

표 2-3-1-74.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583

표 2-3-1-75. 연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584

표 2-3-1-76.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584

표 2-3-1-77. 시도별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585

표 2-3-1-78. 측정망별 운영 현황 587

표 2-3-1-79. 용도별 지하수 수질기준 590

표 2-3-1-80. 시도별 불용공 발생 및 처리현황 593

표 2-3-1-81. 연도별 방치공 찾기운동 실적 593

표 2-3-1-82. 연도별 원상복구 지원실적 594

표 2-3-1-83. 지하수저류댐 설치현황 595

표 2-3-1-84. 도서·내륙지역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 현황 596

표 2-3-1-85.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21~'30년) 602

표 2-3-1-86. 국내 수상태양광 운영 현황 608

표 2-3-1-87. 주민참여형 사업 가중치 적용 기준 610

표 2-3-1-88. 분야별 글로벌 물시장 전망 615

표 2-3-1-89. 글로벌 물시장 국가별 규모 616

표 2-3-1-90. 미래 물 인프라 재정수요 전망 617

표 2-3-1-91. 새로운 물산업 정의 618

표 2-3-1-92. 물산업 선도국가의 협력체계 구축, 브랜드화, 해외파트너십 활용 621

표 2-3-1-93. 공공건축물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 개요 625

표 2-3-2-1. 최근 5년간('19~'23년) 해양환경측정망 수질등급 결과 635

표 2-3-2-2. 해역별 수질 기준 636

표 2-3-2-3. 측정·분석능력 인증 항목 637

표 2-3-2-4. 연도별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기관 및 인증건수 637

표 2-3-2-5. 우리나라 연안 지역별 해수면 상승률(1989~2022) 641

표 2-3-2-6.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및 전문방제교육 현황 643

표 2-3-2-7. 해양보호생물 91종 현황 647

표 2-3-2-8.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23년) 651

표 2-3-2-9.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추진 전략 661

표 2-3-3-1. 신규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 669

표 2-3-3-2. 수도권 초미세먼지(PM₂.₅) 생성(1차, 2차) 비율 674

표 2-3-3-3.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및 좋음·나쁨일수 현황 687

표 2-3-3-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 690

표 2-3-3-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 691

표 2-3-3-6. 대기관리권역 692

표 2-3-3-7. 서울시 대기오염도 개선 현황 693

표 2-3-3-8. 관리대상 오염물질 694

표 2-3-3-9. 대기관리권역 696

표 2-3-3-10. 권역별 대기개선 목표(PM₂.₅) 696

표 2-3-3-1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699

표 2-3-3-1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화 700

표 2-3-3-1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분류 703

표 2-3-3-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 703

표 2-3-3-1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704

표 2-3-3-16. 주요 배출원별 연간 VOCs 배출량('21년) 707

표 2-3-3-17.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 업종 708

표 2-3-3-18.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710

표 2-3-3-19.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현황(전국, 수도권, '21년) 710

표 2-3-3-20. 국내여객 수송분담률('21년) 711

표 2-3-3-21.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711

표 2-3-3-2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기준 713

표 2-3-3-23.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719

표 2-3-3-24.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 예산 현황 719

표 2-3-3-25. 연도별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722

표 2-3-4-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현황 723

표 2-3-4-2.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726

표 2-3-4-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현황 731

표 2-3-4-4.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19개소 733

표 2-3-4-5. 석면함유 가능물질 유통 시 석면허용기준 735

표 2-3-4-6.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1년 실태조사) 737

표 2-3-4-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 737

표 2-3-4-8.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 현황, 세계자연보전연맹 739

표 2-3-4-9. 유독물질 지정 현황(누계) 753

표 2-3-4-10.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43품목) 759

표 2-3-4-11. 살생물물질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761

표 2-4-1-1. 환경정의 분야별 정책 방향 788

표 2-4-1-2. 국외 환경정의 평가 사례 791

표 2-4-1-3. 해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799

표 2-4-1-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누적) 806

표 2-4-1-5.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 808

표 2-4-1-6. 석면피해·특별유족 판정현황 808

표 2-4-1-7. 연도별 조정·처리현황 811

표 2-4-1-8. 연도별 피해 원인별 현황 812

표 2-4-1-9. 연도별 피해 내용별 현황 812

표 2-4-1-10. 환경분쟁 지역별 발생현황 812

표 2-4-1-11. 환경분쟁 재정결과 수용현황 812

표 2-4-1-12.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적용시기(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815

표 2-4-2-1. 환경교육 우수학교(벽방초) 환경교육 운영 현황('21~'23년도) 833

표 2-4-2-2. 꿈꾸는 환경학교 선정현황 835

표 2-4-2-3.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현황 835

표 2-4-2-4. 2023년 초·중등학교 우수 환경동아리 836

표 2-4-2-5.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현황 837

표 2-4-2-6. 환경교육사 등급별 역할 및 역량 838

표 2-4-2-7. 환경교육사 배출현황 838

표 2-4-2-8. 2023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849

표 2-4-2-9. 분야별 데이터 연계 현황 856

표 2-4-2-10.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926

표 2-4-2-11.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932

표 2-4-2-12. CITES 규제대상 멸종위기 동·식물 933

표 2-4-2-13.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 현황 940

표 2-4-2-14. 제3차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2021~2025) 941

표 3-1-2-1. 핵심자원별 순환이용 → 공급망 활성화 방안 973

표 3-1-2-2.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안) 977

표 3-1-2-3.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지역상생 사례 977

표 3-1-2-4. '23~'24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비교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