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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들어가며 2

목차 4

계약 진행 절차도 9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10

제1장 계약총론 11

제1절 지방계약이란 13

1. 지방계약 일반 13

2. 지방계약의 특성 14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16

1. 지방계약법령 관련 주요 행정안전부 예규 16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17

제3절 계약의 분류 18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18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23

3. 경쟁 형태별 분류 35

4.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59

5. 조달계약 59

6. 국제입찰 65

제4절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제도 67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67

2.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68

제5절 기간·소수점 계산방법 71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71

2. 소수점 처리방법 75

제2장 발주준비 단계 77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79

1.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79

2. 계약법률심사팀 (법률지원담당관) 81

3. 학술용역심의 (창의행정담당관) 82

4. 정보화심의 (정보시스템담당관) 83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92

6. 건설기술심의제도 (기술심사담당관) 96

7.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홍보담당관) 98

8.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99

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102

10. 일상감사제도 (공공감사담당관) 103

11.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사전검토 (건설혁신과) 104

12.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후환경정책과) 106

1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미래공간기획담당관) 107

제2절 분리발주 제도 109

1. 공사 109

2. 용역·물품 110

3.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112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113

제4절 직접생산 확인 제도 115

제5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116

1. 사전규격 공개 116

2. 발주계획 등록 117

제6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118

제7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설업역 규제폐지) 120

제8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등 122

1. 대행계약 제도 122

2. 재정합의 제도 123

3. 지출품의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24

4.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 125

5. 계약의뢰 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126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27

제9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128

1.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129

2.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매뉴얼 134

3. 적격심사 매뉴얼 138

4.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 143

5. 선금 지급 매뉴얼 150

6. 변경계약 매뉴얼 153

7. 검사 및 대가지급 매뉴얼 156

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매뉴얼 159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161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163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163

2. 계약목적물·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164

제2절 적격심사 165

1. 제도 개요 165

2. 공사 적격심사 169

3. 용역 적격심사 184

4. 물품 적격심사 222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 234

제4절 수의계약 246

1. 제도 개요 246

2. 1인견적 수의계약 250

3.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251

제4장 계약체결 단계 255

제1절 계약의 체결 257

제2절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260

1. 보증서 260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265

제5장 계약진행 단계 267

제1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269

1. 사업의 관리·감독 269

2. 근로자 권리보호 270

제2절 하도급 관련 제도 274

1. 하도급 제도 274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275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279

제3절 계약의 변경 282

1. 계약의 변경 282

2. 공사의 설계변경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84

3. 계약금액의 변경 286

제4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88

1. 선금 지급 288

2. 검사 및 대가지급 292

제5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299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299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301

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시행 303

4. 노임 압류 금지 제도 306

5.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307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309

제1절 계약정보 공개 311

1. 계약정보 공개 311

2.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312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활용 313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313

2. 준공도면 전산화 314

제3절 하자담보 제도 315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315

2. 하자보수보증금 317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319

1. 계약의 이행지체 319

2. 계약의 해제·해지 321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323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23

2. 과징금 부과 325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327

제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329

제1절 유권해석 331

제2절 감사 지적사례 382

제3절 자주하는 계약 질문 397

부록편 405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407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409

제3절 용어 정리 463

판권기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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