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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Abstract 26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및 중점사항 3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3

제2장 정책환경 분석 및 유사분야 사업 현황 34

제1절 국내 실종아동등 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35

1. 주요 법률 분석 35

2.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주요 법률안(제ㆍ개정) 41

3. 실종아동등 관련 정책환경 변화 45

제2절 실종아동등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유사사업 현황 50

1.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50

2.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발견 관련 사업 56

제3장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사업 현황 70

제1절 실종아동등 현황 71

제2절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75

1. 주요 업무 75

2. 조직 및 예산 현황 76

3. 주요 추진 사업 76

제4장 국내외 실종아동등 관련 홍보 현황 및 사례 90

제1절 홍보의 필요성 및 전략적 홍보 91

1. 홍보의 필요성 91

2. 전략적 홍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 92

제2절 국내 실종아동등 홍보 94

1. 실종아동등 관련 조직의 홍보 94

2.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홍보 99

3. 실종아동등 '찾기' 위한 홍보 106

제3절 해외 홍보 사례 111

1. 영국 111

2. 미국 114

3. 유럽연합 119

4. 일본 121

제5장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사업 효율화 욕구 123

제1절 선행연구 분석 124

1. 실종 당사자 124

2. 실종아동 가족 125

3. 실종 담당 경찰 128

4. 유관시설 129

제2절 욕구 분석 130

1. FGI 개요 130

2. FGI 분석 결과 131

3. 소결 171

제6장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방안 173

제1절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 방향성 174

1.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정체성 확립 174

2. 실종업무 연계 및 협력 강화 175

3.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175

제2절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방안 176

1.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인지도 향상 176

2.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연계ㆍ협력체계 확대 177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82

4.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장애인 대상 신규사업 제안 185

5. 실종가족 지원 195

6. 교육 컨텐츠 개발에 집중 196

제3절 홍보 개선방안 196

참고문헌 202

판권기 208

표목차

〈표 2-1〉 실종아동등 관련 현행 법령 35

〈표 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표 2-3〉 실종성인법 발의안 45

〈표 2-4〉 청소년쉼터 설립ㆍ운영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50

〈표 2-5〉 청소년쉼터 유형 및 기능 52

〈표 2-6〉 중앙ㆍ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 및 설치 현황 57

〈표 2-7〉 중앙ㆍ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주체별 역할 58

〈표 2-8〉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 종사자 수(예시) 60

〈표 2-9〉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종 장애인 예방 및 지원 사례 60

〈표 2-10〉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표준매뉴얼 적용(예시) 68

〈표 2-11〉 서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2022) 69

〈표 3-1〉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2018~2022) 72

〈표 3-2〉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현황(2018~2022) 72

〈표 3-3〉 장기실종아동ㆍ장애인 현황(2022) 73

〈표 3-4〉 실종아동ㆍ장애인ㆍ가족 유전정보 채취 및 가족상봉 현황 74

〈표 3-5〉 아동 및 장애인의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 74

〈표 3-6〉 실종아동전문센터 위탁운영 법적 근거 및 주요 업무 75

〈표 3-7〉 실종아동전문센터 인력 현황(2023) 76

〈표 3-8〉 실종아동전문센터 인력의 주요 업무 76

〈표 3-9〉 신상카드 DB 구축 현황 78

〈표 3-10〉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법적 근거 80

〈표 3-11〉 실종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83

〈표 3-12〉 실종예방교육: 교육 컨텐츠 84

〈표 3-13〉 실종예방교육: 강사활동안내 85

〈표 3-14〉 실종예방교육 운영 결과(2019~2022) 86

〈표 3-15〉 실종아동등 찾기 지원 현황(2022) 88

〈표 3-16〉 실종가족 서비스 지원 현황(2022) 89

〈표 4-1〉 체계론적 관점의 주요 내용 93

〈표 4-2〉 신문 등 대중매체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 사례 100

〈표 4-3〉 유튜브 & SNS 등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 사례 101

〈표 4-4〉 대중매체를 활용한 실종아동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 102

〈표 4-5〉 페이스북 및 유튜브 동영상 등을 활용한 실종아동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 103

〈표 4-6〉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제도 홍보 103

〈표 4-7〉 실종아동 예방 수칙 및 교육 홍보 유형 104

〈표 4-8〉 실종아동 예방 수칙 및 교육 홍보유형별 사례 105

〈표 4-9〉 장애아동 실종예방 홍보 사례 106

〈표 4-10〉 실종아동 찾기 홍보 108

〈표 4-11〉 공공기관 연계 홍보사업 109

〈표 4-12〉 민간기업 연계 홍보사업 110

〈표 4-13〉 Missing People 홈페이지 구성 111

〈표 4-14〉 Missing People 주요 사업 112

〈표 4-15〉 NCMEC의 주요 사업 115

〈표 4-16〉 Missing Children Europe 주요 업무 120

〈표 5-1〉 실종 당사자 선행연구 분석 124

〈표 5-2〉 실종아동가족 선행연구 분석 126

〈표 5-3〉 실종장애인가족 선행연구 분석 127

〈표 5-4〉 실종 담당경찰 선행연구 분석 128

〈표 5-5〉 유관시설 선행연구 욕구 분석 129

〈표 5-6〉 FGI 참여자 현황 및 특성 131

〈표 5-7〉 지자체 아동부서 FGI 결과 132

〈표 5-8〉 지자체 장애인부서 FGI 결과 137

〈표 5-9〉 아동복지시설 FGI 결과 141

〈표 5-10〉 청소년복지시설 FGI 결과 146

〈표 5-11〉 장애인복지시설 FGI 결과 150

〈표 5-12〉 교육기관 FGI 결과 156

〈표 5-13〉 홍보기관 FGI 결과 160

〈표 5-14〉 장애인기관 FGI 결과 165

〈표 6-1〉 실종아동전문센터 안내 및 홍보 177

〈표 6-2〉 실종아동전문센터 성과 확산 177

〈표 6-3〉 유전정보 및 신상정보 분리 업무 조정 178

〈표 6-4〉 자치경찰제 도입의 영향 검토 179

〈표 6-5〉 아동보호체계 내 실종아동 포함 180

〈표 6-6〉 장애인ㆍ청소년 유관기관 협업 확대 181

〈표 6-7〉 「실종아동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182

〈표 6-8〉 일시보호센터 지정 및 관리 183

〈표 6-9〉 신상카드 작성ㆍ제출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184

〈표 6-10〉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186

〈표 6-11〉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사업 vs.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189

〈표 6-12〉 지적장애아동의 가출ㆍ실종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193

〈표 6-13〉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주요 홍보 업무 198

〈표 6-14〉 사회적 연대 기반 홍보 강화 20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31

[그림 1-2] 연구 내용 및 방법 33

[그림 2-1] 실종아동등 업무체계(보건복지부-경찰청) 37

[그림 2-2] 자치경찰제 체계 49

[그림 2-3] 청소년쉼터 추진체계 51

[그림 2-4]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2010~2022) 52

[그림 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53

[그림 2-6]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 54

[그림 2-7]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 55

[그림 2-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추진체계 59

[그림 3-1]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센터) 신상카드 제출안내 77

[그림 3-2] 신상카드 정보관리 업무 흐름도 78

[그림 3-3] 실종아동등 유전자 정보관리 업무절차 79

[그림 3-4]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실종아동홈페이지 82

[그림 3-5]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실종아동홈페이지: 실종아동 찾기 홍보 87

[그림 4-1] 우수 홍보조직의 조건 92

[그림 4-2]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인력의 주요 홍보 업무 94

[그림 4-3] (사)실종아동찾기협회 조직도 및 홍보팀 주요 업무 95

[그림 4-4]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96

[그림 4-5] (사)실종아동찾기협회 홈페이지 구성 97

[그림 4-6]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홈페이지 98

[그림 4-7] Missing People 캠페인 및 모금활동 113

[그림 4-8]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홈페이지 구성 114

[그림 4-9] NCMEC 전체 사례 및 성별 연령별 사례 116

[그림 4-10] NCMEC Age progression 실종아동 찾기 117

[그림 4-11] Netsmartz 홈페이지 118

[그림 4-12] Missing Children Europe 참여국 및 재정 현황 119

[그림 4-13] Missing Children Europe 업무 관계자 지원 및 홍보 120

[그림 4-14] IT기술 활용한 실종아동 예방 사업 121

[그림 4-15] 오사카 경찰의 아동실종 예방 수칙 운영 122

[그림 6-1]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180

[그림 6-2] 지적장애아동 가출ㆍ실종 예방을 위한 교사ㆍ부모 교육 매뉴얼(특수학교ㆍ특수학급ㆍ생활시설) 187

[그림 6-3] 실종아동등 홍보를 위한 비전 및 목적 197

[그림 6-4] 국내외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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